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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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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역차별 받는 4년제 소방학과 대학생”

-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경력경쟁채용의 기준이 대학교 졸업에 맞춰져 있어 -

- 2012년 이후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438명 중 2년제 졸업자가 288명으로 4년제의 2배 -

- 경찰공무원 임용령 벤치마킹으로 일정학점 이상 이수시 응시가능토록 변경해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기준 역차별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상 경력경쟁채용 기준이 졸업에만 맞춰져 있어 4년제 소방학과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2년제 소방학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및 별표4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에 따라 소방분야 응시교육과정은 소방학과 및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경력경쟁채용등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 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기준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총 438명으로 이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가 150명,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88명으로 나타나 2년제 졸업생이 4년제 졸업생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대학기준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 현황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년제	62	79	27	71	49	288
4년제	32	21	14	37	46	150
계	94	100	41	108	95	438

문제는 이처럼 응시기준이 관련학과 졸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2년제 대학 졸업학생에 비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늦춰지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응시생보다 더 많이 공부해도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2년 더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시기준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직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무원 임용에 있어 더 많이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준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그간 임용된 경력경쟁채용 인원만 따져봐도 4년제 졸업생이 2년제 졸업생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임용령이 분명한 역차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만큼 국민안전처는 하루빨리 경찰과 유사한 이수학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