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5) 2016.09.26(월)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의원회관 832호 / Tel (02)784-5512, Fax (02)788-0378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 LG매트로시티 주상가 302호 / Tel (051)622-9922, Fax (051)626-9999 e-mail:2016pjh@gmail.com blog.naver.com/pjh0586 @ourpark, www.facebook.com/parkjaeho 담당: 김명진 비서관(010-6478-8687)

콜레라균 등 생물작용제 관리 허술

최근 5년간 117개 취급기관 점검내역 분석결과, 보유신고 누락 적발하고도 조치 안한 직무유기 사실 확인

박재호 의원,“극히 소량만 유출되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관리·감독 강화해야”강조

콜레라균과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탄저균·페스트균·콜레라균·양 브루셀라균·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구제역 바이러스·감자구균 등이 대표적임.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생물작용제를 취급하고 있는 국공립기관·대학·기업·병원 등 117개소에 대한 산자부의 정기점검 결과, 5개소에서 제조·보유량 신고, 장부의 비치 여부 등에 관한 총 11건의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2년 국공립기관 2곳에서는 도열병균 등의 제조신고 및 보유량 신고를 누락했으며, 같은 해 콜레라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곳은 장부의 비치 의무 위반 및 제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해에도 콜레라균을 취급한 A대학에서 제조신고 등을 하지 않아 고발됐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이 정기점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산자부는 지난 2013년 B대학이 생물작용제 중 식물병원균으로 분류되는 벼흰잎마름병균과 도열병균의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화학무기·생물무기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제1항,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제5호,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콜레라균을 보유한 C대학에서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기록이 관리장부에 일부 누락된 사실과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및 인도·인수량 등이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정조치에 그쳤다(아래 표 참조).

<표. 생물작용제 취급기관에 대한 산자부의 정기점검 결과 中>
2013년	B대학	벼흰잎마름병균	◦벼흰잎마름병균과 도열병균은 보유신고를 누락하고 제조신고만 되어있는 바, 보유신고 필요
		도열병균
2012년	C대학	콜레라균	◦생물작용제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기록이 관리장부에 일부 누락된 바, 정확히 기록 필요 ◦생물작용제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사용량 기록 필요 ◦생물작용제의 국내 인도·인수량 및 인도·인수자명 기록 필요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이밖에도 산자부는 총 13개소에 대해 생물작용제의 제조량 및 보유량을 반드시 기재하고 유지하도록 돼 있는 관리장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시정조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B대학 건의 경우 정기검사 시 이를 인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나, 해당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며“수일 내에 고발조치 하겠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대학 건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고의성이 없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한 것”이라며 “장부에 관한 지적도 단순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콜레라균이나 탄저균 같은 생물작용제의 대부분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극히 소량만 유출되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라며 “현행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소 1년으로 줄이고, 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무원의 안일한 직무유기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산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