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면세점 영업이익 맞먹는 송객수수료 5,619억원! ‘13년∼‘15년까지 면세점 매출 2위인 호텔신라 영업이익 대비 송객수수료 비율 99.3%! SK워커힐(386억), 신세계(67억), 동화면세점(526억)! 수백억원 송객수수료 쓰고도 적자!

❏ 현황 및 질의

ㅇ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해외여행객 유치 대가로 여행사,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임.

- 문제는 송객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맞먹는 ‘고비용 구조’에 있음.

- 이같은 과다한 송객수수료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내 여행사가 초저가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손실을 메우고 있기 때문.

ㅇ 지난해 메르스 악재로 유커(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고객 유치에 출혈 경쟁이 벌어져 일부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로 수백억원을 쓰고도 적자를 기록.

- 신규업체가 대거 문을 여는 ‘16년의 경우 송객수수료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음.

<2015년 국내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의 송객수수료, 영업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액	송객수수료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비율	영업이익 대비 송객수수료 비율
호텔롯데	4,738,979	318,700	411,454	6.7%	77.5%
호텔신라	2,588,817	145,291	146,327	5.6%	99.3%
SK워커힐	287,429	38,605	-1,458	13.4%	-2,647.8%
신 세 계	351,180	6,747	-33,087	1.9%	-20.4%
동 화	320,006	52,600	-1,558	16.4%	-3,376.1%
합 계	8,286,411	561,943	521,678	6.8%	107.7%

ㅇ 2015년 5대 면세점(롯데·호텔신라·SK워커힐·신세계·동화면세점)이 송객수수료로 지출한 총금액이 5,619억원임. 지난해 매출액(8조2864억원) 6.8%에 달하는 금액임.

ㅇ 면세업계 1위 호텔롯데는 송객수수료로 3,187억원을 지출해 매출액(4조7390억원) 대비 6.7%를 기록.

- 2위 호텔신라는 1453억원으로 매출액(2조5888억원) 대비 5.6%를 나타냄.

- 호텔롯데 영업이익(4115억원)에서 송객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했고,

- 호텔신라는 영업이익(1463억원)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이 99.3%임.

ㅇ 반면, SK워커힐과 신세계, 동화면세점은 많게는 수백억원의 송객수수료를 쓰고도 적자를 면치 못했음.

- SK워커힐은 386억원을 송객수수료로 썼지만 15억원의 영업적자를 봤고, 동화면세점도 526억원의 송객수수료에 비해 16억원의 적자를 냈음.

ㅇ 관세청장! 면세점은 여행사가 데려온 고객이 매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몇 %를 여행사 또는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7∼8%)

- 본 의원이 보기에 과다한 송객수수료 원인은 덤핑 관광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 작년에 이어 올 연말에도 서울 4곳, 부산ㆍ강원 각 1곳 총 6곳에 면세점 특허를 추가 예정으로 이미 지난 4일 신청을 마감했죠?

- 관세청장! 신규 면세점이 늘어나면 면세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후발주자들은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지급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려 할 것이고 기존 업체들도 뒤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면세시장의 혼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송객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세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ㅇ 본 의원이 정책 제언하나 하겠음. 면세업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은 4대1 구조임.

- 유커의 경우 인터넷 구매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송객수수료가 필요 없는 인터넷 면세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관세청장!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인터넷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일반매장과 차등을 두어 인터넷 면세점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세청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