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금)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ICT 기금 사업비, 총 494건 5억 5천만 원 환수 결정

허술한 예산 집행으로 기금 낭비 여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ICT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에 해당하는 5억 5천 7백만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4억 9천 7백만 원이다.

ICT기금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미래부가 방송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2,059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724억 원, 합계 2,783억 원의 자금이 총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ICT기금 사업비 환수결정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ICT기금 사업비 환수사유별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통상 ICT기금 사업비는 미래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협회 등 전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일반 기업체를 통해 위탁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탁집행된 사업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대상의 91.4%에 해당하는 452건이 위탁집행 건이었다.

<ICT기금 사업비 사업수행 주체별 환수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편 연말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22개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 39,341건의 집행 내역 중에서 6,926건을 추출해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다. 전체 건수 대비 17.6%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는데 이 중 166건에서 문제가 지적됐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사전실태 점검 때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연말 사업비 정산에 대비할 것을 각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전 실태점검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연말 사업비 정산 때도 그대로 반복 지적됐다.

이때도 사업비와 무관한 지출, 증빙자료 미흡, 참여인력이 아닌 직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 등이 주로 지적됐지만 연말까지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회계법인까지 대동하고 실시한 사업비 실태점검이었지만 사업수행기관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였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6년도 상반기 ICT기금 실태점검」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빼버렸다. 대신 추진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율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점검을 마쳤다. 특히 2015년말 정산 결과 위탁집행된 사업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음에도 2016년도 상반기 점검에서는 약 10%에 해당하는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적한 내용도 20건이 전부였다.

직전 결과를 반영한 실태점검도 되지 못 했고 실전에 대비한 예방점검도 되지 못 했다. 상·하반기 연간 두 차례씩 진행되는 ICT기금 실태점검이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ICT기금 사업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