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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 10. 14. (금)

2016.10.14. 행정자치부/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종합감사 주요질의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親정부 경찰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선정은 안된다.

■ 행자부의 업무 협업 부족. 지방자치발전위해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 재외국민 멕시코에서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 중!

경찰의 주재관 파견·교육훈련 시스템 부재와 경찰주재관 개인의 역량 부족·인성문제가 더해져 불러온 참극!

■ 경찰 미제 사건 2011~2015년 매년 20만건 이상!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미제사건 통계도 없어

■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내진설계 미흡

지진발생시 위기관리 거점이지만 위성전화(비상통신) 구비 3분의 1도 안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도 사직 과다,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100%

■  지난 3년간 선관위 직원 비위 38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많아, 직원윤리제고 필요

■  선관위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신뢰도 높여야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몰. 기존 대책 재탕

■  법률로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미설치 공공시설, 전국 231곳!

월성 방사성폐기물, KTX역사 11곳에도 미설치

■ 지진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방서인데...  전국 소방서 내진율 고작 47%

親정부 경찰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선정은 안된다.

■ [질의] 행자부 장관의 일방적 경찰위원회 전원 제청 안된다.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같이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하여 구성하라.

▢ 2015년 11월14일 시위진압과정에서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이틀후인 11월16일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 그 회의에서는 이틀전에 있었던 시위에 대한 경찰 측의 대응문제, 주의 촉구, 부상 상황 파악 등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토의 되지 않았음.

다만, 폭력집회로 단정지은 상태에서 경찰의 대응은 매우적절/ 노고를 위로/ 공권력 확보/ 폭력사태/ 위원회 명의 성명서, 결의문 발표 등 경찰진압의 정당성만을 내세우고 있음.

국민을 최일선에서 상대하는 특수성을 가진 것이 경찰이고, 경찰법 제6조에는 위원 임명시 국가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처럼 경찰위원회의 일방적인 친경찰적 편향적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백남기씨 사망과 같이 반인권적 폭력진압을 통해 국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음.

▢ 문제는 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을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것으로 친정부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찰의 그 어떤 과잉진압도 공권력 확립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짐.

행자부 장관이 전원 제청하는 경찰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친여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 2008면 광우병 집회를 강경진압하고 물러난 분, 사찰을 옹호하시는 분, MB정부 녹색성장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등 그 어떤분도 경찰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음.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의 경우는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한이 보장되고 있음. 경찰위원회처럼 위원들의 결격사유만 간단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과 사회적 신망/식견/경험 등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자질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자부 장관도 이 사실에 동의 하시지요?

이 역할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경찰위원회인데 이와 같이 전원을 행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처럼 7명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자부 장관은 이와같이 제도를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자부의 업무협업 부족. 지방자치발전위해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 [질의] 단독업무 불가능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자치발전을 고민한다면 이제는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 지금의 행정자치부는 예전 안전행정부때와 달리 근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타 부처의 일로 미루는 것들만 많아졌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됨. 단독업무가 불가능한 조직이 되었음.

▲국민안전처에 내맡긴 지자체 안전 ▲성적이 조작되고 합격자 명단이 유출되는 시험관리 ▲경찰물대포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조치 없는 경찰관리 ▲실체없는 정부3.0홍보 ▲행자부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전자정부 ▲폐지주장이 나오는 도로명주소 ▲뜬금없는 주민센터 이름변경 ▲주민세인상, 수도요금인상 ▲담배세금 포탈에 대한 소극적 대처 ▲특정 지자체장 사찰 ▲지자체 갈등조장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등등 비본질적인 일들만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

▢ 창조정부기획실과 전자정부국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부3.0과 전자정부관련 사업에 대해 문의하면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세부진행은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에 업무를 일임하고 있음.

지방재정세제실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수시로 만나 지방세제와 재정확충을 이야기해야 하고, 각 부처들의 비과세 감면 요청을 조정해야 함.

지방행정실의 경우 이제 지방행정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행자부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더욱 현장에서 협업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 지역에 무슨 안전관련 교부세가 필요한지, 소방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채용과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로 협의해야 함.

서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서는 의정담당관과 상훈담당관 정도밖에 없는 것 으로 판단. 그 정도 역할만 서울에서 하면 됨.

▢ 저는 행자부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자부가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되야하고, 그러려면 이제는 세종시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장관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장관님을 비롯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 멕시코에서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 중!

경찰의 주재관 파견·교육훈련 시스템 부재와

경찰주재관 개인의 역량 부족·인성문제가 더해져 불러온 참극!

1.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 양현정씨 사건 정리

일시	내용
15년 11월 중순	애견 옷 디자이너 양현정씨, 멕시코 거주 중 동생 만남 및 사업 확장차 시장조사를 위해 멕시코 여행
16. 1. 15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W주점에서 멕시코시티 검찰에 의해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양현정씨 구속 및 한인여성 5인 체포 양현정씨는 멕시코 거주중인 동생 약혼자의 부탁으로 회계정리를 도운 것이라 해명
16. 1. 16~17	30여 시간 이상 멕시코 경찰주재관(경찰영사)의 조력 없었음 이임걸 경찰주재관이 올 때까지 영사조력, 통역, 변호인 입회 없었음. 멕시코 검찰이 양현정씨와 다른 남성 1명이 여성 5인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켰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함(강제함) 조사과정에서 수면·화장실 이용 억제, 약 복용 불허, 식수 미제공, 탈의 후 사진촬영 등 인권 침해 및 성희롱
16. 1. 17	사건 발생 후 날짜로 2일이 지난 후에야 이임걸 경찰주재관이 양현정씨와 체포된 한인여성 5일을 면담함 그러나 1차 진술서에 서명하면 2차 진술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믿고 서명하라고 종용 멕시코 검찰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양현정씨와 한인여성 5인은 이임걸 경찰주재관의 말을 믿은 것 때문에 각각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범과 매춘부가 되어버림
현재	양현정씨는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 수감 중 검찰의 체포 및 조사과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멕시코 연방법원에 암빠르(이의제기, 한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절차) 신청함. 10월 4일 멕시코 연방법원 검찰의 수사 ‘증거없음’ 판결문 공식 게재. 향후 10여일 이내 검찰이 효력 있는 증거를 찾아 상소하지 않는다면 양현정씨 석방

2. 이임걸 멕시코 경찰주재관의 역량부족 및 인성문제

1) 해외 경찰주재관의 최우선 역할은 ‘자국민 보호’임. 자국민이라면 일반인·용의자 신분에 무관하게 경찰주재관·경찰영사로서 조력을 제공해야 함. 그러나 체포된지 날짜로는 이틀, 시간으로는 35시간여 만에 양현정씨 및 한인여성 5인을 면담하는 모습을 보임

2) 멕시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수면·화장실 이용 억제, 약 복용 불허, 식수 미제공, 탈의 후 사진촬영 등 인권 침해 및 성희롱이 발생했으나 항의 및 자국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

3) 양현정씨 옥중서신 및 한인여성 5인 탄원서 진술에 따르면, 통역사·변호사·영사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로 멕시코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며 버텼음. 그런데 이임걸 경찰주재관이 ‘멕시코 검찰이 1차 진술서에 서명하면 2차 진술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니 믿고 서명하라’고 종용. 체포된 한인들은 이임걸 경찰주재관의 말만 믿고 서명하였으나, 멕시코 검찰의 2차 진술서 정정은 전혀 없었음

4) 그러나 이임걸 경찰주재관은 현지 교민신문 인터뷰에서 ‘서명을 하라는 직권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책임을 질 능력도 없는 자리’ 라고 거짓말을 함(대사관이 멕시코 검찰에 보낸 공문에서 ‘멕시코 검찰이 한국 영사를 속였기 때문에 서명한 것’ 이라는 언급 있음)

5) 경찰주재관, 대사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임걸 경찰주재관은 수차례의 비인격적 발언을 함. 지난 6월 7일엔 인터넷에 ‘강제로 일시키고 돈 안주고 착취하는 중범죄’, ‘멕시코 여성들에게 2차 보내고 안 간다니 짜르고 그날 일한 돈 안주어서 그 여성이 연방경찰에 신고해서 시작된 사건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 경찰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범죄자로 못박음(멕시코 검찰이 주장하는 신고자는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및 인구위원회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멕시코 검찰에서 가상인물을 만들었을 조작가능성이 매우 큼)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제가 코치해 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상황을 악화시켜 지금도 더 소송을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 언론을 향해서도 “26년째 공직일을 하면서 기자들의 장사를 위해서 희생되어간 분들 너무도 많이 보았다”고 발언함(이 외에도 수차례 한인까페 게시글, 다음 아고라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해 양현정 씨에 대해 마담, 범법자 등으로 표현 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비난하는 발언 다수 있음)

6) 위와 같이 체포·검찰조사·구금·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주재관으로서 영사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현지신문 인터뷰에서 ‘영사조력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경우 조력을 중단해도 되는데, 조력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발언함

이렇듯 경찰주재관의 역량 부족 및 인성문제로 인해 양현정씨는 9개월째 교도소에서 수감중임. 현재 암빠로가 받아들여져 석방의 길이 열렸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주재관과 대사관의 역할은 전무했음. 암빠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멕시코 검찰의 의중대로 사건이 흘러갔다면,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국민이 현지법에 의해 최대 90년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멕시코 현지 법에 따라 인신매매·성매매알선 등은 1명당 10~15년 형)

3. 경찰의 해외 경찰주재관 파견시 교육훈련 시스템의 부재

본 사건은 이임걸 멕시코 경찰주재관의 문제도 크지만, 경찰의 해외 경찰주재관 파견시 교육훈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한 참극임. 경찰주재관 파견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1) 국제 공조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송환 업무 2) 국제테러·방첩 관련 3) 외국경찰 교류·협력 및 치안한류 4) 해외 치안·정책 정보 수집 4) 복무교육 및 파견 준비 사항 등으로 해외 경찰주재관(경찰영사) 본연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인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

또한 외국어 요건은 영어 등 제2외국어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임걸 경찰주재관의 파견지인 멕시코는 에스파냐어 국가임에도 이임걸 경찰영사는 FLEX라는 한국외대 주관 영어 시험만 통과하고 스페인어 시험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음(경찰청 외사기획과 전화 확인)

■ [질의]

1) 양현정씨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았는지? 이후 경찰청의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 해외주재관 파견의 목적은 무엇이며 임무는 무엇인지?

2)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후에야 이임걸 경찰 주재관이 양현정씨 및 한인 여성 들을 면담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경찰주재관의 역할인지?

3) 해외 경찰 주재관의 역할은 자국민 보호 아닌지? 본 건의 경우 1.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확파악, 2.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아닌지? 그러나 양현정씨 및 한인여성 5인의 탄원서와 옥중서신 등에서는 일관되게 이임걸 경찰주재관이 멕시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사인하도록 종용하였다고 하는데?

4) 암빠로 판결문을 보면 양현정씨가 당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했고, 멕시코 검찰 측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적부심을 다시 하라고 명시하였음. 경찰 주재관이 역할을 다하였다면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는 없었을 것임. 경찰 총수로서 이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5) 이임걸 경찰주재관은 최근 외통위 현지국감에 와서야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고 이전까지는 오히려 양현정씨 및 한국여성 5인을 중범죄자로 확신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다수 게재하였음. 이임걸 경찰주재관 외에도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경찰주재관들의 자질과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 향후 해외 경찰주재관 윤리성 제고 방안은?

6) 경찰 해외주재관 교육훈련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음. 경찰 제출자료를 보면, 경찰 해외주재관 파견시 최우선 임무여야 할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7) 또 하나의 원인은 총경 이상의 직위가 다수 경찰 주재관으로 간다는 문제점임. 이임걸 영사의 경우에도 총경임. 고위직의 외유성 파견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음. 지금과 같은 방식 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위의 직원을 파견 보내 역량을 키워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미제 사건 2011~2015년 매년 20만건 이상!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미제사건 통계도 없어

1. 경찰 미제 사건 현황

경찰은 지난 2010년 KICS(킥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미제사건 현황을 입력해 오고 있음. 통계가 집계된 2011년 부터의 자료를 살펴 보면 연간 20만 여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발생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미제사건 현황(’11～‘16. 8.) : 경찰청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미제사건	215,136	259,574	260,721	235,197	200,647	103,688

2011년 21만여건, 2012년 25만 9천여건, 2013년 26만건 등으로 증가하다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2015년 까지 연간 20만건을 항상 상회해 왔음

2. 통계로 관리조차 되지 않는 5대 강력범죄

더 큰 문제는 5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미제사건 통계 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공소시효가 폐기된 살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중대범죄의 미제사건 통계가 따로 잡혀져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

전체 미제사건 통계와 5대 강력범죄 미제사건 통계 자료요청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미제사건 현황은 범죄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 上 강간·강제추행 미제사건에 대한 통계는 산출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였음

■ [질의]

1) 단순 절도사건이 많다고 하나 연간 20만건 이상의 미제사건 발생 건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2)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을 제외하고 5대 강력범죄 중 강도·강간·절도·폭력 미제사건의 경우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대범죄 통계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내진설계 미흡

지진발생시 위기관리 거점이지만 위성전화(비상통신) 구비 3분의 1도 안돼

1. 경찰청 및 경찰서 내진설계 현황

전국의 경찰관서 현황은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514개 지구대, 1467개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음. 금번 경주 지진 및 여진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경찰서는 천재지변 발생시 위기관리의 거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서 중 최소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는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전국 본청 및 지방청 18곳 중 내진설계 반영은 12곳, 내진설계 미상은 6곳임. 경찰서 단위까지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함. 전체 251개 경찰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찰서는 144곳이고, 내진설계 미상은 107곳으로 전체의 42.5%에 달함

경찰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필수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요거점 이므로 전국 관서에 대한 내진성능 전수조사와 보강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임

2. 지진으로 인한 통신 두절시 경찰 위성전화 구비 현황

경찰은 경찰청예규 제490호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통신 두절 상황시 긴급전화·위성전화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제12조(경찰전화 설치범위) ② 긴급전화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비상사태,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사와 협조하여 최단시간 내에 구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의 전화기는 해당관서에서 설치한다.

2.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부 및 관련부서에 통화방법과 전화번호부를 함께 전파하여야 한다.

제17조(무선통신의 운용) ④ 기존 유·무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으로는 위성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운영부서에서는 소통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위성전화의 경우 기존 유·무선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이므로 지진 등 천재지변에 유효함.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17조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까지는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위성전화는 총 75대에 불과함. 본청 3대, 서울 2대, 부산 2대, 대구 2대, 인천 20대, 광주 1대, 대전 2대, 울산 2대, 경기남부 3대, 경기북부 13대, 강원 13대, 충북 2대, 충남 5대, 전북 3대, 전남 3대, 경북 4대, 경남 2대, 제주 3대임

이 중 예하 경찰관서에는 위성전화 보유가 없고 지방청에만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남 9개 지역이나 됨. 근래 몇 년간 각종 안전재난 사고가 빈번한 때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특히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고려해, 위성전화의 경우 전국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것임

■ [질의]

1) 전국 본청 및 지방청 18곳 중 내진설계 반영은 12곳, 내진설계 미상은 6곳임. 경찰서 단위까지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함. 전체 251개 경찰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찰서는 144곳이고, 내진설계 미상은 107곳으로 전체의 42.5%에 달함. 지진 및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과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경찰서 단위까지는 모두 현황조사하여 내진설계 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라 긴급전화·위성전화를 설치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전국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중 위성전화는 총 75대에 불과함. 규칙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예하 경찰관서에는 위성전화가 보유되지 않고 지방청에만 있는 곳도 9개 지역이나 됨. 재난위기시 대응 거점이 되어야 할 곳으로 경찰서는 최소 기본 단위임. 위성전화 설치를 전국 경찰서 단위까지는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도 사직 과다,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100%

1. 최근 10년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추천별 평균 근속연수 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추천 3인,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3인으로 구성되고 이 중 선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됨. 임기 6년의 중앙선관위원은 각종선거관리,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정치교육,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선관위의 업무를 책임진 중책임.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평균 근속 연수를 살펴보면, 총 25명의 위원 중 국회추천 위원 6명은 전원 임기만료시 까지 재직하였고, 대통령 추천 위원 8명은 4.2년, 대법원장 추천 위원 11명은 2.2년에 불과함. 대법원장 추천 위원 중 최장 근속 연수는 4년, 최단 근속 연수는 10개월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음.

2. 대법관 임기만료시 사퇴가 관례?

특히 지난 10년간 대법원장 추천 위원 11명 중 전원이 중도 사직을 함. 대법원장 추천 위원 중 단 한명도 임기만료로 사직한 사례가 없음. 중도 사직의 사유도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의원면직임. 주로 대법관 출신의 위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 대법관 임기만료시 사퇴가 관행처럼 굳어짐. 그러나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대법관 혹은 판사로서의 직위와는 관계 없이 주어진 임기를 채우는 것이 타당함. 업무의 연속성, 잦은 인사청문회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음.

■ [질의]

1) 선관위원장, 현재 관행처럼 굳어진 대법원장 추천 선관위원의 중도 사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관 혹은 판사의 직 종료와는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선관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이 아닌지? 또한 국회 및 대통령 추천과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대법원장 추천 선관위원 중도 사직의 원인은 무엇인지?

지난 3년간 선관위 직원 비위 38건

특히 음주운전·교통사고 많아, 직원윤리제고 필요

1. 지난 3년간 선관위 직원 비위 38건 중 음주운전·교통사고 59.4% 차지

지난 3년간 전국 선관위 직원의 비위사건은 총 38건임.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은 상해 1건, 공동폭행 1건, 강제추행 및 상해 1건, 재물손괴 2건, 교통사고 2건, 음주운전 2건임. 2014년은 뇌물수수 1건, 공갈미수 1건, 운전자폭행 1건, 성범죄 1건, 유사성행위 1건, 교통사고 3건, 음주운전 6건임. 2015년은 뇌물수수 1건, 상해 1건, 절도 1건, 재물손괴 1건, 추행 1건, 교통사고 4건, 음주운전 5건임.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도 매년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임. 전체 직원 비위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는 22건으로 총 59.4%에 달함. 직원윤리제고를 위한 강한 징벌과 교육이 필요함.

그러나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파면 1건, 강등 1건, 감봉 3월 2건, 감봉 1월 1건, 정직 1월 1건, 견책 12건, 경고 15건, 주의 4건임. 절반이상에 달하는 경고 및 주의 19건은 기록에 남는 공식징계도 아니며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징계임.

■ [질의]

1) 선관위원장, 지난 3년간 37건의 선관위 직원 비위 중 5분의 3에 가까운 22건이 음주·교통사고였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 할 수 있는 행위임. 직원윤리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2) 선관위원장, 그러나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절반이상인 19건이 경고 및 주의 조치에 불과함. 이런 낮은 징계로 재발을 방지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한 사례 있어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신뢰도 높여야

1. 최근 10년간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이 상이한 사례

1) 교육위원의 교육감선거 출마시 입후보 제한 여부

선관위 해석 - 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헌법재판소 해석 –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보아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의 적법 여부

선관위 해석 – 문자메세지 1,000개 이상 동보 발송행위에 대해 선거운동방법으로 무관한 것으로 해석

대법원 판결 – 같은 행위에 대해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경우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3)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녹화기 사용 관련

선관위 해석 – 연설·대담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이동 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 녹음기를 사용하여 음악 등을 방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대전고법, 청주지법 판결 – 선거사무원이 연설행위 없이 로고송만을 방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4)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관련

선관위 해석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인천지법 판결 -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대법원 판결 - “야권단일후보”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 아님

2. 현장의 혼선 막기 위해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해야

이렇듯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할 경우, 선거 현장에서의 혼선은 가중될 것임. 과잉해석의 경우 원활한 선거운동에 제약을 줄 것이고, 과소해석의 경우 할 수 추후 재판 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음.

선관위의 유권해석 신뢰도가 높아야 선거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자문 등의 도움도 받아야 함.

■ [질의]

1) 선관위원장,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할 경우 선거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원인은?

2) 선관위원장, 선관위의 유권해석 역량을 높이는 것, 즉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몰

근거법령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닌데... 기존 대책 재탕

1. 10/7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우리 해경 고속단정 추돌해 침몰시켜

국민안전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7일 15시 08분경, 인천 소청도 남서 42해리 지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우리 단정 1척을 중국어선 2척이 순차적으로 추돌하여 전복·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함.

다행히 우리 측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속단정 1척이 수심 88미터 바다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음. 무엇보다도 그동안 ‘방어’ 차원에서 우리 해경에게 저항해온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이 승선해있던 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그야말로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살인미수임.

해경은 당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선박을 확인하고 中 해경국에 혐의선박을 통보·수배 요청하고(10/7),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재발방지를 요청(10/9)하였고, 외교부 또한 총영사 면담 및 단정 침몰 관련하여 항의한 것으로 알려짐(10/9).

2.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하고 이번엔 강력히 대처하겠다지만, 실효성은?

이 사건 이후 정부는 10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대책회의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가 참석하여 관련 대책을 협의하였음.

정부가 발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①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

②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하여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

③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이번 대책이 미흡하고 말뿐인 대책이라는 어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새롭다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이기 때문. 특히,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해 적극적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이는 「해양경비법」상 관련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 근거 법령 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경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발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위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선이 너무 많은 경우 퇴거작전으로 전환’식의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임.

3. 함정 근무 경력 부족한 해경 지휘부... 해상 안전 대응 우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상당수가 함정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형 해상사고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

2016년 9월말 기준으로는 총경급 이상 인력 68명 중 함정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12명, 1년 미만인 경우가 4명이 있었고, 경무관 이상의 14명 중에서는 함정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5명, 1년 미만인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남.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현장을 잘 아는 간부’를 양성하겠다면서 신임 해양경찰관부터 함정 의무근무 기간을 경정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경감과 경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현재 해경의 지휘부는 현장 경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임.

<2015.11.06. 인사혁신처 발표 보도자료 中>

□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현장을 잘 아는 간부 양성

○ 신임 경찰관 함정 의무근무 기간 확대

- 신임경정 6월→1년, 경감･경위 1년→2년, 경사이하 최근 3년내 1년이상

■ [질의]

○ 이 사건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대책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발표했죠?

사실, 우리 「해양경비법」 제17조에 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그동안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용화기를 사용했다가 혹시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까 하는 우려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까? 중국 어민 인명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말뿐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까?

○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만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와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해군의 봉쇄응원을 받아 해경이 단속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경 지휘부의 현장대응 능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해경 지휘부의 현장대응 능력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의 현장근무 경력이 부족해 현장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고의적으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이번 사건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단속의지와 실행으로 우리 해양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외교부·해군과의 공조, 지속적 장비 보강은 물론, 해양경찰청 부활을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법률로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미설치 공공시설, 전국 231곳!

월성 방사성폐기물, KTX역사 11곳에도 미설치

1.「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의무화된 시설 231곳, 지진가속도 계측기 미설치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의 여진이 한 달 넘게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주요 시설물이 전국에 231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8월 말 기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814개 공공시설 중 583곳만 설치가 완료됐고 가스시설, 원자력시설, 발전용설비 등 231곳의 주요시설물이 아직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임.

특히, 지진 발생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월성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용설비인 경북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울산 영남화력발전소, 제주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충남 신보령발전소, 강원 삼척그린파워화력발전소, 가스공사 강원 삼척생산기지에도 아직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KTX 역사 중 충북 오송역사, 충남 공주역사, 전북 익산역사, 전북 정읍역사, 광주 송정역, 서울 수서역, 경기 동탄역, 경기 지제역, 경북 김천구미역, 경북 신경주역, 울산역 등 11곳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미설치되어 있음.

2. 미설치시설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법률 시행 이래 과태료 부과사례 無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발전용설비 등 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 [질의]

○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9월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보여준 대처방식에 대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한 달 넘게 470여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여전히 추가 지진 발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의해 명백히 설치를 의무화한 주요 공공시설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에 대비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231곳의 미설치 시설,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안전처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 법률상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민안전처가 그 관리주체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제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9년 법률 시행 이래 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건의 부과 사례도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민안전처가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31곳의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조치로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방서인데...

전국 소방서 내진율 고작 47%

1. 전국 소방서 208개 중 내진 확보된 곳은 97개뿐! 내진율 겨우 47%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고, 또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응해 안전을 책임지는 곳은 소방서임. 하지만 전국 시도별 소방서의 내진설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08곳의 소방서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9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경우 23개의 소방서 중 14곳만이(내진율 47%) 내진설계 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 11곳의 소방서 중 2곳만이 내진을 확보해 내진율은 18%에 불과했으며, 인천의 경우 10곳의 소방서 중 단 1곳만이 내진을 확보하는 등 정작 소방서의 ‘지진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음

소방서 본서가 아닌 119안전센터의 경우 내진확보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 119안전센터 989개소 중 내진대상(3층 또는 500㎡ 이상)인 673개소의 내진율은 단 29%로, 161개소만 내진을 확보하였음.

소방청사 내진 현황

구분	소방서			119안전센터
	내진 대상	내진 확보	내진율 (%)	내진 대상	내진 확보	내진율 (%)
계	208	97	47	673	161	29
서울	23	14	61	95	28	29
부산	11	2	18	28	3	11
대구	8	2	25	33	7	21
인천	10	1	10	31	14	45
광주	5	1	20	18	1	6
대전	5	1	20	17	5	29
울산	4	2	50	28	10	36
세종	2	2	100	4	3	75
경기	34	29	85	130	15	12
강원	16	7	44	50	15	30
충북	11	6	55	25	3	12
충남	14	6	43	39	12	31
전북	10	5	50	23	19	83
전남	13	3	23	2	2	100
경북	17	7	41	62	10	16
경남	18	5	28	55	3	5
제주	4	3	75	12	9	75
창원	3	1	33	21	2	10

* ’15년 말 기준 119안전센터는 989개소

* 내진설계 기준(3층 또는 500m2이상)이하 및 학교, 체험관, 훈련탑 등 출동 외 청사는 제외

*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청사를 활용하는 경우 소방서로 현황관리

■ [질의]

○ 장관님, 지진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찾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소방서 건물이 손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방차량이 파손돼 출동할 수 없다면, 지진 피해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소방서의 내진확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소방관서(119안전센터 포함)가 내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 지난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지진에 대비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서부터 내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