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1.(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성민채 비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안 마련해야

- 외국인직접투자(FDI) 서비스분야 비중은 70%로 증가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비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45억 달러로 전체의 21.8%를 차지하며 지난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제조업 비중은 2012년 37%에서 2013년 32%, 2014년 40%, 2015년 22%를 기록하였다.

< 업종별 투자신고 실적표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 타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609	5,657	2,042	7,269	59	746	2,710	13,673
2012	556	6,097	2,266	9,601	43	587	2,865	16,286
2013	459	4,648	2,110	9,848	39	52	2,608	14,548
2014	509	7,649	1,906	11,188	48	166	2,463	19,003
2015	562	4,565	2,093	14,731	44	1,615	2,699	20,910
2016(상)	269	2,851	1,128	7,238	31	431	1,428	10,520

* 출처: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외국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향을 반영하는 지표다. 지난해 209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2015년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전체의 70%를 차지, 금액은 전년 대비 11% 상승하여 147억 달러를 기록했다.

< 서비스업 세부분야별 투자신고 실적표 >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16.상반기		`62～`16.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비스업	1,906	11,188	2,093	14,731	1,128	7,238	44,959	156,465
도‧소매(유통)	851	986	864	1,180	506	913	26,688	29,163
음식‧숙박	117	742	139	655	80	226	2,797	11,065
운수‧창고(물류)	99	429	164	727	65	118	1,908	5,998
통 신	4	18	9	23	3	3	303	2,259
금융‧보험	125	1,791	160	6,068	67	2,769	2,795	48,174
부동산‧임대	221	2,729	218	2,778	105	1,401	2,020	22,900
비즈니스서비스업	412	4,153	438	2,022	251	1,559	6,647	24,778
문화‧오락	50	229	59	1,194	30	168	851	9,780
공공‧기타서비스	27	111	42	83	21	82	950	2,347

* 출처: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서비스업 전체의 외국인투자는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 서비스업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

196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액 누계 기준, 금융·보험(30.8%), 도·소매 유통(18.6%), 비즈니스서비스업(15.8%), 부동산․임대(14.6%)가 전체의 79.9%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 세제감면, 입지지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비즈니스서비스업과 물류는 제조업 생산에 있어 중간재의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유발계수도 높아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특히 물류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해외수출 지원 주관기관인 코트라가 좀 더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