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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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배임 문제

원가율이 복마전

-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는데 두 해의 손실이 똑같다?

- 회계처리의 방향성: 2013년 손실 확대, 2014년 원가・손실 축소

- 현 경영진의 원가율 조작, 검찰이 소환조사해야

1.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비리・비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과는 달리,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선긋기를 해왔다. 이는 아마도 현 경영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현 경영진 중 김열중 CFO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 외에 자의적인 원가율 조작 정황을 근거로 분식회계 의혹을 정식 제기한다.

2. (임의적인 손실 배분) 2016.03.30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2013년과 2014년의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하였고, 총 2조 4,280억원의 손실을 과거 두 해에 배분하였다. 그런데 과거 두 해에 배분된 영업손실이 각각 △1조 2,140억원으로 억원 단위까지 동일하다.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개별 야드에서 발생하는 원가상승이 제각각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표 1> 2013-2014 대우조선해양 연결영업이익 정정공시(단위: 억원)

연결재무제표	2013년 (14기)	2014년 (15기)		<보고서별 2014년 연결영업이익> (시간순) 2015년 사업보고서 : -7,429억원 2014년 정정 사업보고서 : -7,377억원 2016년 분기보고서 : -7,429억원 2016년 반기보고서 : -7,429억원
영업이익(최초)	(A) 4,409	4,711
영업이익(정정)	(B) (-)7,731	(-)7,429
정정공시에 따른 영업이익 수정치 (B-A)	(-)12,140	(-)12,14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즉, 겉으로 보기에는 두 해의 정정 영업이익 각각 △7,731억원과 △7,429억원으로 서로 다르지만, 최초 공시한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변동분이 똑같은 것이다. 특이한 점은 2014년의 정정 영업이익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순에 따라 총 4개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2016.04.14에 공시한 2014년 정정 사업보고서에만 그 숫자가 △7,377억원으로 다르다.

3. 이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5년 10월에 매각한 자회사인 (주)에프엘씨(골프장)가 2014년에 기록한 영업이익을 나머지 세 보고서에는 법인세비용 차감 후의 중단영업이익 12.9억원으로 표시하였으나, 2014년에는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관계자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7,377억원에 ㈜에프엘씨로 인한 효과 52억만큼을 반영했을 때, 어떻게 해서 두 해의 영업이익 변동분이 완전히 똑같아 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4. (어떻게든 줄이려는 2014년의 원가) 수주산업에 일어난 분식회계를 바로 잡을 때에는, 미청구공사가 감소하고 초과청구공사가 증가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증가하여, 결국 은닉된 손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대우조선해양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대로 수정되어 납득할 수 있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매출액만 1조 3,171억원 감소하였을 뿐 매출원가는 오히려 절감되었다.

<표 2> 2013-2014 대우조선해양 매출액 및 매출원가 정정공시(단위: 억원)

2013년 연결 손익계산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차이
매출액	153,052	147,244	-5,808
매출원가	142,772	145,974	3,201

2014년 연결 손익계산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차이
매출액	167,862	154,691	-13,171
매출원가	156,433	155,452	-98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즉, 조선업 빅3의 대규모 손실은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공사원가 상승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2014년의 정정 사업보고서는 그것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어떻게든 줄이려는 2014년의 손실) 장기매출채권의 상각은 받을 돈을 떼이는 것으로서 손실로 인식된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장기매출채권상각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정정공시에서 장기매출채권을 추가로 상각하여 총 8,863억원의 장기매출채권을 상각하였으나, 2014년에는 장기매출채권을 전혀 추가 상각하지 않았다.

<표 3> 2013-2014 대우조선해양 장기매출채권 상각 정정공시(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전기 장기매출채권 잔액		18,205	9,341
최초공시	증감	-5,733	-3,256
정정공시	증감	-3,130	+101
증감 합계		-8,863	-3,155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부분에서 만약 2013년에만 장기매출채권의 대규모 상각이 이뤄질 채권연령 상의 특징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이 역시 어떻게든 2014년의 손실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6. (최종 목표지점은 원가율) 부정은 부정을 저지를 유인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만났을 때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2014년의 손실을 굳이 줄이려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원가율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 2006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원가율 추이(단위: %, %p)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6
정정 전								93.28	93.19
원가율	99.10	92.39	88.62	91.61	87.18	88.13	91.92	99.14	100.49	114.58	100.74
전년 대비		-6.71	-3.77	+2.99	-4.43	+0.95	+3.79	+7.22	+1.35	+14.09	-13.8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 후 2013년과 2014년의 원가율은 각각 99.14%와 100.46%로, 둘 모두 100%에 근접하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CFO에 대한 혐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떠올려보면, 분식회계와 저가수주, 두 가지이다. 특별히 저가수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주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해양플랜트를 저가수주 했다는 것인데, 본인 임기 동안에는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총 예정원가와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7. (경영판단의 원칙을 악용하려는 시도) 배임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이 날 것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의해 처벌을 피해가게 된다. 위에서 분석한 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서, 만약 회계오류를 모두 바로 잡고 난 후에도 이 비율이 100% 수준에 머무른다면, ‘추정되는 제조원가 안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것이지,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저가수주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저가수주로 인한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8. (누가? 왜?) 2013년과 2014년의 정정공시는 2016년 4월에 현 CFO인 김열중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인데, 김열중은 2015년 3월부터 CFO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과 2014년의 정정공시에서 일관되게 2013년의 손실을 확대하고, 2014년의 손실과 원가를 줄이려는 방향성이 확인된다. 즉, 자신과 상관없는 전임자의 재임시기에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바꿔말하면, 김열중 현 CFO가 과거 두 해의 원가율을 100% 선에 맞춤으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을 악용하여 전 경영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 이에 검찰이 지난 8월 김열중에게 제기한 1,200억원 손실조작 혐의 외에, 지금 제기된 원가율 조작 혐의를 추가하여 김열중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하도록 공식 촉구한다. 또한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미명 하에 대우조선의 현 경영진을 무조건 두둔하려 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