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정교과서, 1년만에 139곳 수정

문제없다던 초등 5학년 사회교과서, 잘못된 설명∙비문 많고, 역사적 사실 오류도 있어

‘국가사회적 요구’에 의해 교육부 교과서수정 가능, 교육부가 얼만든지 수정가능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5-2 사회 교과서 수정내용 확인표’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교과서가 보급된 지 1년 만에 139곳의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교육부는 초등 5-2 초등 사회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거쳐, 2016년 8월에 발행했으며, 교과서가 해마다 수정 및 보완해 재발행하는 것은 타교과도 마찬가지임. 다만, 검정교과서인 중학교 9개 교과서는 2014년 발행한 후 1년이 지나 각 권당 평균 30건을 수정했고, 고등학교 8개 교과서는 평균 50건을 수정했음. 그러나 정부가 발행한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139곳을 수정해 수정내용이 단순설명과 자료보완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과다하고, 내용상의 오류도 상당히 있었음.

아래는 초등 사회 5-2의 주요수정내용임. 교육부는 2015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2016년 발행본에서 별도의 공식적 논의 절차 없이 수정을 진행해 논란이 커진 것임.

<초등 사회 5-2 주요 수정내용>

쪽	2015년 8월 발행본	2016년 8월 발행본 (2015년 대비 변경된 것)	비고(부연설명)
110	<고래 시대에 빨간색 김치를 먹는 장면>	김치 그릇을 치워 버림	-고추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작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빨간색 김치가 등장할 수 없음. -분명한 오류를 수정함. <2015년 9월 8일 교육부의 해명> (심의위원) 고추 재배 이전에도 맨드라미, 오미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에 붉은 색을 내었음. 따라서 삽화의 음식을 반드시 김치로 볼 이유는 없음 고추재배 이전에도 김치에 붉은 색을 내기 위해 맨드라미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이효지, 2000, 한국의 김치문화 비교민속학 제18집)
141	<경국대전 번역문>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	<경국대전 번역문>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그를 데려온 조선의 관리에게 벌을 준다.”	-벌을 받는 대상이 2015 버전은 일본인․여진인이나 2016버전은 이들을 데려온 조선의 관리임. 분명한 오류를 수정한 것임.
141			교과서 141쪽에 게재된 ‘4군 6진의 개척’ 지도의 고려말의 경계선이 변경됨
144	“세종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한 □농사직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세종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농사직설□을 만들었다. 이 책은 한문으로 쓰여 진 책으로, 수령(지방관)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의 농사짓기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로 반영함.	농사직설은 한자로 편찬됨. 배포 대상이 백성이 아니고 지방관임. 분명한 오류를 수정한 것임.
152	<노비문서 사진과 설명>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문서로 대체	-2015년에 제시한 ‘노비문서’는 노비에서 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속량(贖良) 문서이다. 돈을 받고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 준 문서로 내용은 “이정명이 70냥을 받고 정만금의 3녀 옥련을 속량”한 내용임. -2016버전은 설명은 그대로 두고 속량문서 대신 노비 문서로 이미지를 교체함. -작년 5학년생들은 노비해방 문서를 노비문서로 배움. 작년에는 분명한 오류였음.
181	<문화재 지도> 비사성의 위치	-비사성 삭제	-비사성의 위치(다렌)를 전혀 엉뚱한 곳에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제기를 하자 아예 삭제함. -중국 땅에 있었지만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비사성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각 교과서 수정내용은 3개의 수정요구단위에서 이뤄졌는데, 자체수정(집필진, 발행사)과 교과서 모니터링단(현직교사로 구성),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적 요구(교육부, 타정부부처, 언론, 연구소 등)임. 전체 139건의 수정요구 중 ‘국가사회적 요구’는 10건이었으며, 동일한 수정내용에 대해 어떤 문장은 ‘자체수정’, 어떤 문장은‘국가사회적 요구’로 명시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없이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었음.

가령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문구를‘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68쪽은 자체수정, 112쪽은 ‘국가사회적요구’로 수정요구단위가 명기되어, ‘국가사회적요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어떤 내용을 수정해도 ‘국가사회적요구’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국가사회적요구’ 예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설명하며, “내용상 오류가 개선되지 않은 교과서로, 작년 5학년 아이들이 공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