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TEL (02) 784-5477~8 / FAX (02)788-0288 /e-mail parkcd0214gmail.com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1 아시스타워 404호 / TEL (032) 815-0413 / FAX (032) 811-0413

2016. 10. 14.             담당 : 유달진 비서관

‘캠코, 돌려받지 못한 채권액 5년간 2조4258억원’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회수건수는 12년 813건에서 15년 327건으로 급감

•소멸시효완성 채권금액은 12년 2,345억에서 15년 9,023억으로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채권 회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채권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채권 회수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자료' 따르면 캠코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2,527건의 차주로부터 370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채권회수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12년 연간 813건이던 차주수는 지난해 327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 기준은 203건을 기록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은 2012년 2,345억원 2013년 3,405억원 2014년 6,930억원 2015년 9,02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5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회수 불능한 채권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은 2012년에는 1인당 1,803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891만원이었지만 2014년부터는 5,775만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6,445만원까지 증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채권 회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이 급증하는 것은 캠코의 채권회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회수실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1. 최근 5년간 강제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실적 현황

2.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 채권금액

3. 건당 평균 채권소멸금액

< 1 > 자산관리공사 미회수채권 현황(최근 5년간)

-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실적자료

- 채권소멸시효(5년) 경과되어 채무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현황자료(미회수사유 포함)

□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실적 현황자료          (단위 : 건, 억원)

연도	차주수	회수금액
2012	813	83
2013	736	98
2014	448	61
2015	327	83
2016.8	203	45
계	2,527	370

※ 공사가 강제경매 신청한 건과 제3자가 신청한 건에 대한 배당요구건 포함하여 작성

□ 소멸시효 완성 채권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채권수	채권금액
2012	13	2,345
2013	18	3,405
2014	12	6,930
2015	14	9,023
2016.8	9	2,555
계	66	24,258

※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채무관계자로서 사망자,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