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합감사

(2016. 10. 18.)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18일

□ 내실 있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감사원 노력 필요

- 감사원 신고접수 단 4건, 유권해석 전화 문의 내용도 정리 안해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필요, 대국민 홍보 대책 마련해야

□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1)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저조

2) 감사관 인력채용 전문성 결여

□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1) 최경환 의원 지역 인턴 중진공 정규직 채용 논란

2) 권력실세들의 중진공 채용청탁 논란

□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 무려 2,168억원, 전체 10.4% 미집행

- 변상판정도 104억원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 이르러

	내실 있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감사원 노력 필요 감사원 신고접수 4건, 유권해석 전화 문의 내용 정리 안해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필요, 대국민 홍보 대책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현황

<김영란법 관련 현황>

일 자	내 용
2012. 8. 22.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입법 예고
2013. 5. 24.	김영주 의원 등 13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초 발표한 내용 발의
2013. 5. 28.	이상민 의원 등 10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2013. 7. 30.	국무회의 통과
2015. 1. 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15. 1. 12.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15. 3. 3.	국회 본회의 통과
2015. 3. 13.	정부 이송
2015. 3. 27.	박근혜 대통령 공포, 제정
2016. 5. 9.	입법 예고
2016. 8.	감사원,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 구성
2016. 9. 28.	시행

- 김영란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으로 명기되어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2016년 8월 초,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함.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함.

- 2016년 8월 26일, 황찬현 감사원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의 마련 등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함.

- 2016년 9월 27일, 감사원에서 김영란법 관련 신고 접수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표.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명 서면신고 접수 시작. 감사원 조사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김영란법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

-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처리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함(뉴시스, 2016.9.27. 기사)

▣ 문제점

- 2016년 10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9월 28일 시행 이후 총 14건의 신고가 들어옴. 금품수수 8건, 부정청탁 5건, 외부강의 1건 등임. 한편 10월 10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문의는 총 2,174건임.

- 경찰에는 전화로 220건, 서면으로 6건에 이르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음.

- 그러나 감사원은 10월 17일 오전 기준으로 4건 접수되었다는 것에 그침. 또한 문의 건 수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통계를 내고 있으나, 감사원에 들어온 문의 건 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음.

		질의사항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해석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원장님,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폭주로 마비수준인데 반해, 감사원은 한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현항은 총 14건에 불과하지만, 접수된 유권해석 문의는 총 2,174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감사원은 현재까지 총 4건이 접수됐죠? 그렇다면 유권해석에 대한 전화문의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유권해석에 대한 문의 내용 통계수치 없음.

지난 8월 26일, 감사원 개원 68주년 기념식에서 원장님께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법률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힌바 있으시죠?

☞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공직감찰본부장을 필두로 특별조사국 민원조사단 첨단감사지원단 등 총 16명의 전담TF를 구성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처리 전담 조직체계 구성.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 가능

신고요건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신고대상 △서명 △증거 등

☞ 지금까지 감사원에 신고접수는 4건이고, 유권해석 문의 내용에 대한 접수 현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전담TF팀에 16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신고 접수 건에 비해 구성팀원이 4배가 더 많아요.

이는 곧 감사원의 역할과 신고기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정무위 국감에서]

- 제자가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주면 청탁금지법 위반

- 제자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법 위반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무수히 많이 제기되었어요. 무엇보다 모호한 직무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오히려 대국민 홍보는커녕, 오히려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란법 관련해서 신고접수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찰서, 신고대상의 소속기관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대상에 대한 중복조사, 과도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 통합시스템을 가동하고 조사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님의 의견과 향후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PT 참고자료]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최근 5년간 전체 감사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17건(4.2%)에 그쳐 감사인력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뽑아, 감사 전문성 결여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성과관리제도

❍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국가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 수록함.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 현대 행정의 변모양상을 감안할 때 사후 적발식 합법성 감사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실폐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감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감사원은 성과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제 운영, 전문교육훈련 강화, 외부전문가 풀의 활용, 주요 학회와의 협력강화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관리는 부분적 성과관리의 전개 및 주관부처간 평가업무의 중복, 전략적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의 미흡, 평가 위주의 성과관리 전개, 결과지표를 비롯한 기관 전략목표의 당성 여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과정보 활용의 취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질의사항

□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저조

❍ 감사원의 성과감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 원장님,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으로 감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과감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감사는 주요 사업 등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한 감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감사실적 406건 중 성과감사 실시 건수는 약 4.2%인 17건에 불과합니다.

다른 국가의 성과감사 실시 비중을 확인한 바로는,

오스트리아 94%, 스웨덴 90%, 미국 80%, 이스라엘 70% 등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성과감사 실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성과감사 실시 건수가 적은 이유가 혹시 정부의대규모 재정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사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처리기간이 장기전 양상이라 기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인력채용 전문성 결여

❍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는 부처 간 평가업무 중복, 성과보고 미흡, 평가위주 성과관리, 목표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 활용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감사인력 선발 시 모집분야가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 몇몇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회계, 재정, 전산, 환경, 건설, 공학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감사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사인력은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사실무 인력 채용을 보면,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 33명과 32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분야는 17%인 13명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을 지속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성과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 부족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분야의 감사인력 선발과 전문성 배양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감사원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PPT 참고자료]

※ 전문직 및 경력직 등 감사실무 인력에 대해 작성

※ 78명 중 회계사(33명)․변호사(32명) 전체 83% 차지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박철규 전 이사장, 중진공 인턴채용 최경환 의원이라고 밝혀 - 감사원, 검찰 고발조치 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현황 및 문제점

▣ 검찰,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축소의혹, 전면 수사재개 필요

❍ 검찰, 권력실세 눈치보며 정황증거 및 다른 증언들 무시한 채 사건 축소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던 황 모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이후 중진공 직원들이 점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들지 못함

∙이에 중진공은 채용 정원을 늘려 황 씨를 합격시킨 뒤,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최종면접에서도 황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처리 됐으나, 박철규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이후 황 씨를 합격자로 발표

- 감사원, 2014.10.13.부터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2015. 4. 16. 감사위원회에 사건 최초 부의하였으나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보류

∙2015. 7. 16. 추가 조사후 감사위원회에 사건을 재부의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과 김범규 前부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중진공 관계자 중 권태형 前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정직, 인사팀 팀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박 前이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

∙위 감사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 검찰, 박 前이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다른 진술은 무시한 채 최 의원에게 면죄부

∙검찰은 박 前이사장이 과거 최 의원의 채용 관련 외압 의혹을 부인하므로,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최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박 前이사장과 권 前실장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권 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과 박 前이사장이 단독으로 만난 뒤 박 前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황씨는)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잘 해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前이사장은 권 前실장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최 의원의 외압설을 부인

❍ 검찰, 채용청탁 고위공직자 사건 축소하고, 공소장에 범죄혐의 마사지

- <한겨레>는 지난 1월 최 의원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정부 부처 기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한 정황 보도

∙<한겨레>가 입수한 중진공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보면, 2012~2013년 진행된 3차례 중진공 공개채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2013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른 4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들 입사지원자 중 3명은 능력·적성 평가에서 합격권 바깥인 80~120등 사이였는데, 이후 1차 면접에서 순위가 각각 10위권(1명)과 30~40위권(2명)으로 올라 지원자 4명 모두 최종 합격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자 명단에는 5명의 입사지원자 비고란에 기재부 전·현직 고위 간부와 정부 부처장 등 4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적혀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원자 1명이 전직 기재부 고위 간부의 청탁 뒤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

- 박 前이사장, 기재부의 간부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지원분야 및 평가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지인으로부터 기술직 중 정보통신 분야에 지원한 A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교육팀장에게 서류전형합격을 지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前 직장(기획재정부) 동료’라고 명시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로 명시하고 있음

∙A는 서류전형 128등으로 탈락대상(정보통신분야 채용예정인원 1명, 응시인원 206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0명)이었으나 인사실무진은 채용예정인원이 더 많은 문화콘텐츠 분야로 지원분야 임의변경하고, 평가점수도 5→35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야 할 자가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에 선발되고, 2012.5.7. 최종 합격

- 박 前이사장, 국회의원으로부터 채용청탁 받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임의변경하여 최종 합격시킴

∙(공소장)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B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 前실장에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

∙B는 서류전형 4,771등으로 탈락 대상(행정직 채용예정인원 20명, 응시 5,553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20명)이었으나 학력점수 5→10점, 전공점수 11→15점, 어학점수 0→5점, 기타점수 5→15점으로 각 임의변경하여 120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킴

∙1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권 前실장이 직접 들어가 85.5점을 주었으나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탈락대상이 되자 점수를 99점으로 변경시켜 합격 처리

∙2차 면접시 면접위원으로 박 前이사장이 직접 들어가 점수를 주고, 2012.12.17. 최종합격

▣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김범규 부이사장 국감 증언내용

당시 최경환 의원실에 전화해 황씨의 불합격을 알렸으나, 중진공 이사장이 직접 의원실로 와서 보고해라고 전달함. 이에 박철규 전 이사장이 직접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했고,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시켜줘라”고 지시했음.

또한 최 의원은 “회사를 위해 책임지면 향후 징계처분 요구가 올 때 감경해주겠다”는 설득이 있었음.

❍ 2015년 법사위 국감 주요 질의내용

당시 사건과 관련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음. 고발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감사원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통상 고발을 해왔다”고만 이야기하고 왜 고발을 안 했는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음.

- 또한 국감에서 감사보고서에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못함.

		질의사항

□ 최경환 의원 지역인턴 중진공 정규직 채용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인턴 불법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하신 적 있으시죠?

당시 박철규 前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했고,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박철규 前 이사장과 최경환 의원이 만난 후에 황 씨를 합격시켰다고 했어요.

☞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이유로 실무자만 보고서에 명시했어요. 다시 말해 윗선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 감사원은 박 前 이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권력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정황증거나 다른 증언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시 감사보고서 내용이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철규 前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인턴 출신 황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어요.

☞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 그렇다면 당시에 김범규 前 부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과 윗선의 지시를 시인한 권 前 실장의 감사원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이 최경환 의원의 인사 비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형식으로 마무리 했어요.

☞ 이는 곧 현 정부의 실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담이 있어, 내부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수사를 했다는 면을 강조하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정도로 끝내려 한 것입니다. 감사원 스스로가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원이 신분을 잊은 채 이런 식으로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감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 권력실세들의 중진공 채용청탁 관련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중진공 채용 청탁 정황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의 실세들이기 때문에 부실감사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前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前 중소기업청장, 모 국회의원 등 중진공 채용청탁 및 성적조작

☞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권력실세에 농락당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공명한 감사를 위해 그 소신과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 무려 2,168억원으로 전체의 10.4% 미집행 변상판정도 104억원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러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미이행 된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현황

❍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 현황

감사원은 국가결산감사나 직무감찰 결과, 회계 분야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계 관계직원 등에게 변상 책임을 묻거나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법 제31조, 제34조 내용]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88억 7천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음.

이 중 미이행된 변상판정은 총 103억 8천만원으로 금액대비 미이행률이 55%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9	36.8	17	30.7	2	6.1	10.5	16.6
2012	11	29.5	9	26	2	3.5	18.2	11.9
2013	15	96.9	13	14.5	2	82.4	13.3	85
2014	13	21.2	9	9.4	4	11.8	30.8	55.7
2015	6	4.3	6	4.3	-	-	-	-
합계	64	188.7	54	84.9	10	103.8	15.6	55

같은 기간 동안 감사원의 시정요구 집행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약 1조 9천억원의 시정요구조치를 내렸으나, 10%를 차지하는 2,167억 4천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이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시정		이행완료		이행중		건수대비 미이행률	금액대비 미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615	7,475.1	594	7234.4	21	240.7	3.4	3.2
2012	570	3,794.6	545	3502.3	25	292.3	4.4	7.7
2013	453	2,485.8	374	2215.3	79	270.5	17.4	10.9
2014	431	5,257.2	387	4593.5	44	663.7	10.2	12.6
2015	356	1,754.6	250	1054.3	106	700.3	29.8	39.9
합계	2,425	20,767.3	2,150	18,599.8	275	2,167.5	11.3	10.4

		질의사항

❍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이행률 제고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장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 이행률 제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원법(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변상판정의 경우 변상판정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조치와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정요구는 2개월 이내 처리 후 결과를 회보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해당자나 기관에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당해 기관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원장님, 동의 못하시죠?

☞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것은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미비하거나 장기 미집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나 변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고수입으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최근 5년간 미이행된 시정요구가 무려 2,168억에 이릅니다. 전체의 10.4%가 미이행되었고, 변상판정도 104억원이 미이행되는 등 전체의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처럼 미이행률이 높게 발생하면, 감사원법에 정한 판정 및 시정 처분 이행 기한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회계검사원(GAO)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법제화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년간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감사원도 미국처럼 이행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