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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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담합건설사’

사회공헌재단, 2천억 약속 중 47억만 모금 … 집행은 1.78억원뿐

□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2000여개 건설사가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출연액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에 불과했다.

□ 건설업계는 2015년 12월 74개 건설사가 참여한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했다. 현재 재단의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재직 중이며, 직원 4명(국토부 출신 사무처장 1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파견 실장, 팀장 각 1인, 계약직 채용 과장 1인) 이 근무 중이다.

□ 재단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실제로 벌인 사업은 전체 출연금 47억원 중 주거취약계층 집고치기 사업 800만원, 여성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7억원 등 1.78억원 집행이 전부다.

□ 재단은 2,000억원 모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의 과징금 규모가 크고(담합 과징금 1조 2,900억원)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이어서 당장 전액을 출연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다.

□ 2015년 8.15 특사 이후 건설사들은 관급공사를 13조원이나 수주했으면서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약속한 금액 모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재단은 2,000억원 모금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금 출연 이행 주체는 건설사들이고, 따라서 모금도 건설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단의 주된 역할을 출연된 기금을 사회공헌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별 건설사들에게 모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8.15 특사 1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특사만 있고 업계의 보은은 없다”며 “건설사들의 출연금 약속 이행과 추가 담합 발생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