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10.11(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이만희 의원, 수협 보도자료

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0원

2016년 영어자금 2조 1,800억원 모두 소진, 올해 추가 200억원 필요

해수부는 2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8,700만원 때문에 어업인 외면

2. 외국인 선원제도(외국인 선원제, 고용허가제) 통합방안 마련 필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불법이탈 및 대체인력 수급 곤란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선원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3.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실효성 미미

2015년 5천만원 중 19만 6천원 집행, 2016년 6월 현재 2억 4,500만원중 553만 7천원 집행

지원금(7만원)과 지원일수(최대 10일) 비현실적

4. 중국 불법조업 어선 부과 담보금, 피해어업인과 무과한게 사용

중국 불법조업 어선 지난해보다 66.5% 증가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

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0원

❍ 영어자금사업이란 어가의 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협이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임.

<영어자금 개요>

· 지원대상: 수산어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융자기간: 1년(1년씩 2회연장 가능)

· 융자한도: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금    리: 고정 2.5%, 변동 1.03%

❍ 2016년 9월 12일 현재 영어자금은 공급규모 2조 1,800억원 대비, 2조 1,780억원을 대출했음. 나머지 20억원도 대출이 예정돼 있어 실제 대출 가능액은 0원임.

<최근 5년간 영어자금 대출현황>

(단위: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 9. 13
공급규모(a)	17,850	18,650	20,800	21,800	21,800
실집행액(b)	17,194	18,110	19,788	20,935	21,780
여유액(a-b)	656	540	1,012	865	20
전년대비증감	1,257	916	1,678	1,147	845
대출금리	3.0	3.0	3.0	고정 3.0⇒2.5 변동 1.0~1.4	고정3.0⇒2.5 변동 1.0~1.1

자료: 수협

❍ 2015년 변동금리 도입으로 영어자금 수요가 증가해 영어자금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음.

❍ 지난 9월 20일부터는 영어자금 지원이 아예 중단돼 버렸음. 이 때문에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

* 2016. 8.  1: 1천만원 초과 영어자금 취급 제한

* 2016. 9. 12: 영어자금 지원 중단

❍ 신규진입 어업인의 원활한 귀어정착 지원 및 경영 안정, 고수온·적조 피해 조기 정상화 등을 위해서는 영어자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함.

❍ 올해 추가로 필요한 영어자금 공급규모는 2조 1,800억원 → 2조 2,000억원으로 200억원 확대 필요

* 해수부에 수 차례 건의했지만 해수부는 이차보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 표명

❍ 영어자금 공급규모가 200억원 증가하면 해수부가 수협에 이차보전 해줘야 할 금액은 8700만원 불과함.  8,700만원 때문에 어입인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 2017년 영어자금 공급규모 2조 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증가

❍ 이만희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어업의 규모화, 물가상승, 귀어가 증가 등으로 자금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어자금 공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외국인 선원제도 통합 방안 마련해야

❍ 정부는 부족한 어업 인력 충당을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제도(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를 시행중에 있음.

❍ 외국인 선원제는 해양수산부과 주관하고 수협이 관리(20톤 이상 어선),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관리(20톤 미만 연근해어업, 양식업 및 소금채 취업)하는 구조임.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비교>

구 분	외국인선원제(E-10 VISA)	고용허가제(E-9 VISA)
도입주관	◦해양수산부, 수협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법적근거	◦선원법,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20톤 이상 어선	◦20톤 미만 연근해어업, 양식업 및 소금채취업
도입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1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백, 중국 등)중 어업특화국 :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인니
송출계약	◦민간기관간 계약 (수협 - 관리업체, 관리업체 - 송출기관)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자료: 수협

❍ 외국인 선원 근무인원은 매년 증가해 올 7월말 현재 11,000명(외국인 선원제 8,603명, 고용허가제 2,426명)이 근무 중임.

<연도별 외국인 선원 근무인원>

(단위: 명)

구 분	‘11	‘12	‘13	‘14	‘15	‘16.7
외국인선원제	5,409	5,199	6,134	7,913	8,441	8,603
고용허가제*	1,706	1,694	2,118	2,195	2,461	2,426

자료: 수협

* 고용허가제는 근무인원 현황 파악 불가로 입국인원 기재

❍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 선원 정원대비 현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외국인 선원제(E-10 VISA>

(단위 : 명, % / ’16년도 기준)

사업장 수	외국인 선원 필요인원 (A)	근무 외국인선원 (B)	결원 (C)	결원율 (C/A*100)
2,063척	10,066명	8,603명	1,463명	14.6%

자료: 수협

<고용허가제(E-9 VISA>

(단위 : 명, % / ’16년도 기준)

총도입규모	어업분야		결원 (C)	결원율 (C/A*100)
	수요인원(A)	배정인원(B)
58,000명	6,700명	2,840명	3,860명	57.6%

자료: 수협

*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배정인원 결정

❍ 어업현장에서 외국인 선원제보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더 많음.

*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불법이탈 및 이탈 선원 발생 시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어업현장 인력난 가중

* 최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 37명이 기획이탈(‘16.7 남해군수협) 하는 등 사업장으로 변경 또는 무단이탈 증가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을 11%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현장의 외국인 선원 이탈율은 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선원 이탈율이 높은 사유>

1. 선원의 대부분이 어업 경험이 없는 도시지역 출신들로 어업 적응에 어려움

(10일간의 입국 전 어업교육 실효성 의문)

2. 조기적응 지원, 이탈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중간 관리업체 부재

-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은 소극적 취업알선에 국한

3.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불법 브로커의 이탈유혹에 쉽게 노출

❍ 또한 고용허가제는 인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공급시기도 정부일정(연2회, 1월·4월)에 고정돼 성어기 어업인력 적기 고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 이만희 의원은“ 수협은 외국인 선원제 관리주체로서 어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선원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해수부에 보고하고, 해수부는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실효성 미미

❍ 지금 우리나라 어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임.

<어업인구 및 고령화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어가인구 (명)	211,610	201,512	192,341	183,710	171,191	159,299	153,106	147,330	141,344	128,610
65세 이상 어가인구 (명)	42,769	44,467	43,625	45,609	39,551	40,425	42,499	44,034	45,474	39,226
고령화율 (%)	20.2	22.1	22.7	24.8	23.1	25.4	27.8	29.9	32.2	30.5

자료: 통계청

❍ 이 때문에 어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 수협은 어촌의 고령화와 영세한 취약어가에 대해 안정적 영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를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음.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개요>

· 목    적: 어촌의 고령 및 영세한 취약어가의 안정적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질병 발생 시 영어도우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어가

소득 증대 도모 (2015.3 시행)

·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 임신 1개월이상 또는 1주일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병·의원 확인 필수)

· 지원금액: 7만원(1일당)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어가부담 30%

· 지원일수: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그러나 수협의 취약어가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은 실효성을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함.

* 2015년 예산 5천 만원 중 4일간 19만 6천원 집행

* 2016년 6월 현재 예산 2억 4,500만원 중 113일간 553만 7천원 집행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연도별·월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명)

연도	예 산	실적계	실 적(월별)												영어도우미 인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50,000	196					98					98			2
‘16	245,000	5,537				1,617	2,940	980							12

❍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액과 지원일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임.

＊ 일당 7만원 기준 4만9천원 10일간 지원(어업인 자부담 2만1천원)

❍ 어업현장에서는 어업노동자를 대체로 2~3개월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월 250~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보통 15~25만원 지급)

❍ 지원일수도 실효성이 낮음.

＊ 전문성이 필요한 어업(어선어업의 경우 배를 운전하는 기술, 양식어업의 경우 사료 제조, 그물 갈이 등)의 경우 숙련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원일수 10일은 대체인력 활용성이 떨어짐.

❍ 지원금액의 비현실성 외에도 농업과 달리 어업의 전문적 특성(어선 및 양식장 운용, 해상조업환경 등)상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 사업초기라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음.

❍ 이만희 의원은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지원금액 상향(15만원 이상) 및 지원일수 확대(20일 이상) 등 어업현장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중국 불법어선 부과담보금,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일일 평균 740척(2015년기준)의 중국어선이 우리수역 내·외측에서 조업

* 허가수역(경제적배타수역) 5.3%감소, 잠정수역(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7.6% 감소, NLL 주변해역 25.2% 증가

*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강력 단속 및 포획어종 어장형성 지연으로 조업선 감소, 북방한계선(NLL)해역은 중국내 꽃게 소비 증가에 따라 中 조업선 증가

< 2015년 중국어선 일일 조업 현황 >

구 분	계	허가수역 (경제적배타수역)	잠정수역	북방한계선 (NLL)
2015년	740척	213척	373척	154척
2014년	752척	225척	404척	123척
증 감	↓ 1.6%	↓ 5.3%	↓ 7.6%	↑ 25.2%

자료: 국민안전처

❍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서해 연평도 올 봄철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매년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연평도 어장 꽃게 어획량>

(단위: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891	1,001	1,386	1,186	157
봄어기	1,008	295	715	435	157
가을어기	882	706	671	751	-

자료: 옹진군수협

❍ 또한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 증가로 오징어 등 동해안 회유성 어종을 싹쓸이 해 어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중국어선 북한 동해수역 입어 현황>

(단위: 척,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입어척수	1,299	1,439	1,326	1,904	870

자료: 수협

❍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참다못한 우리 어업인들이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건도 있었음.

<어업인들에 의한 중국어선 나포사건>

· ‘16.6.5 05시경,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 나포

· 현재 인천항 부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관리업체(한동개발)에 계류 중

· 선장 2명 구속, 선원 9명 중국 송환 예정

❍ 2015년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568척으로 지난해 보다 66.5%나 증가했음. 담보금 또한 19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36.5% 증가했음.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구 분	나포 (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담보금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2015년	568	557	109	448	11	259.4억원
2014년	341	317	85	232	24	189.9억원
증 감	↑ 66.5%	↑ 75.7%	↑ 28.3%	↑ 93.1%	↓ 54%	↑ 36.5%

자료: 국민안전처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액이 연간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10년치를 감안하면 13조원에 달함. 그런데 실제 담보금 징수액은 1,388억원에 불과함.

* 2006년부터 2016.6월까지 담보금 징수액은 1,338억원

❍ 그러나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국고(일반회계 세입)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이만희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 대금이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