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10.11. 배포 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박완수 의원, 물류단지 법률 허점으로 들어선 대기업 아울렛 문제 지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 대기업 아울렛 입점으로 부동산 투기, 주변 영세 상인에 대한 타격, 지역자금의 역류 문제 발생 등 부작용 심각해 -

□ 박완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류단지의 법률 허점을 이용해 개발된 대규모 상업시설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투기, 영세상인에 대한 타격, 상생발전 저해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된 물류단지가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대기업의 대규모 아울렛으로 개발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물류시설 최소 요구면적이 전체면적의 31.32%에 불과해 공공녹지와 도로시설을 합쳐 최대 68.68%에 해당하는 규모를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위락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상황이다.

□ 박 의원은 물류단지로 개발되어야 할 곳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대기업의 상업시설로 전락한 것을 지적하는 한편, 이로 인한 주변 부동산 투기 발생 문제점과 대형 아울렛으로 개발된 물류센터로 인해 주변 영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지역 자금이 역류해 상생발전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 등 잘못된 물류단지 개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질의했다.

□ 특히 향후 개발될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법률과 제도 정비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영세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 지역 상생 정책 등을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