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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세청(본청) 국정감사
(10.7일･金)

납세의식 조사, 10명중 8명 소득세 탈세 해도 안 들킬 것

1. 10명중 8명 세금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	1

2.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3

① 덜 거둔 세금(과소부과) 3.3조원

② 거두었다가 돌려준 세금(불복환급) 6.7조원

③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고 있는 세금(결손처분) 40.3조원

※2011～2015년 합계

불복제기 건수는 줄었지만... 5년새 1,266건 감소

3. 3건중 2건은 국세청 패소... 5년만에 20% 증가	4

세무조사 10건중 9건은 여전히  현장조사

4. 컨설팅 방식 간편조사, 전체의 20%까지 확대해야	5

개인사업자 1억 벌면 3,700만원 소득탈루...

5. 사전안내 강화하고, 신고내용 검증후 수정신고 유도해야	6

지하경제 양성화 3년간 15.1조원 추징, 4.4조원(30%) 미납

6. 세무조사･추징 → 징수실적･체납관리 강화해야	7

납세의식 조사, 10명중 8명 소득세 탈세해도 안 들킬 것

1. 10명중 8명 세금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

□ 세종대왕의 공법 제정과 국민소통

□ 1,430년 3월, 세종은 새로운 세금 제도인 공법 작성

ㅇ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을,
풍년･흉년에 따라 연분 9등법을 정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 제도시행前 백성의 의견을 물으라는 어명

ㅇ “의정부와 육조, 각 도의 관찰사, 수령과 민간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ㅇ 다섯 달 동안 17만 명이 넘는 백성이 참여

- 찬성(57%) 9만 8천명 / 반대 7만 4천명

□ 세종은 반대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ㅇ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각각 분석하여 6년동안 세법을 보완

질의) 본의원도 18~20대 국회 9년간 기획재정위 활동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개정에 게을리 한적 없지만
국민납세의식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평가는 겸허히 수용

• 청장님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과
국민 소통강화에 대한 견해를 주시면?

2.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① 덜 거둔 세금(과소부과) 3.3조원           (2011～2015년 합계)

② 거두었다가 돌려준 세금(불복환급) 6.7조원

③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고 있는 세금(결손처분) 40.3조원

□ 과소부과는 납세자의 불복없이 지나갈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

질의) 불복환급액은 5년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 이유는?

□ 환급이자는 예산편성･심의 절차 없이 국세수입 통장에서 바로 지급

ㅇ 국채발행이자와 같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국회 심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해마다 국세청 전체 예산 심의과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

불복제기 건수는 줄었지만... 5년새 1,266건 감소

3. 3건중 2건은 국세청 패소... 5년만에 20% 증가

□ 이의제기 건수는 5년전과 비교해 1,266건 감소

ㅇ 국세청 패소 등 비중은 20%p 증가

질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 진행

* 기억도 나지 않는 5년전 증빙서류 없다고 일방적 과세는 지양
서류 못지 않게 납세자의 정황설명에도 귀 기울여 주실 필요

•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 대응 강화 필요, 견해는?

세무조사 10건중 9건은 여전히 현장조사

4. 컨설팅 방식 간편조사, 전체의 20%까지 확대해야

* 간편조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일반조사와 비교해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

질의) 금년에는 간편조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지방청 조사국장님, 조사과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2009년과 같이 5건중 1건은 간편조사 당부 견해는?

※ 현장조사=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대재산가, 역외탈세 혐의자

개인사업자 1억 벌면 3,600만원 소득탈루...

5. 사전안내 강화하고, 신고내용 분석후 안내해 수정신고 유도해야

□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1% / G7 6.7%, OECD(G7外) 8.1%

□ 소득파악률 개인사업자 73% vs 근로자 93%

□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36%

ㅇ 5년간 30% 중반대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없는 상태

질의) 5억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사전에 성실신고 안내* 강화

* 수입금액 누락, 허위비용 계상 등 유의사항 포함

질의) 10억 이상 사업자는 사후검증* 확대

* 신고내용 분석후 안내해 수정신고 유도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3년간 15.1조원 추징, 4.4조원(30%) 미납

6. 세무조사･추징 → 징수실적･체납관리 강화해야

□ 국세청의 노력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ㅇ 세무조사로 부과되는 고지서 금액이 국고금 통장에 납부되어야

질의) 본인의 이익을 위한 다른 분야 탈세보다 더 지탄받아야 하는 민생침해 사범(불법 대부업 등)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