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6일(목)
☎ 02)784-4380

제주도 중국인 소유 토지 296만평, 2011년 비해 7배 늘어

- 2016년 현재,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685만평, 중국 296만평,
미국 123만평, 일본 74만평 순

- 외국인 보유 토지, 2011년 288만평에서 2015년 686만평으로 2.4배 증가,
중국인 보유 토지는 43만평에서 296만평으로 7배 폭증해

-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 사업 19개 중 15개 중국(홍콩)자본,
FDI(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 79%가 중국 자본으로 형성

- 윤관석,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 속도 빠르고 중국 쏠림 심화되고 있어,
국제도시 아닌 중국자본 도시 될 우려,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 지켜나갈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통 토지는 686만평(1만2,334필지)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 보유 토지가 296만평(8,058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 중 43.11%에 달하는 수치이며 필지 기준으로는 65.3%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1년 43만평에 불과했던 중국인 보유 토지가 5년 만에 300만평에 육박하여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보유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당시 제주도내 국가별 토지보유 순위는 미국(119만평), 일본(67만평), 중국(43만평) 이었으나, 5년 만에 순위가 중국(296만평), 미국(123만평), 일본(74만평) 바뀌었다.

<연도별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누계)>

(단위 : 평(3.3㎡), 백만원)

구분	2011년 누계			2016년(8월) 누계			증가율(면적) `11년→`15년
계	필지	면적	비 율	필지	면 적*	비 율
계	4,110	2,883,769	100%	12,334	6,858,706	100%	2.38
미 국	1,336	1,194,090	41.41%	1,783	1,233,959	17.99%	1.03
기타미주	293	122,875	4.26%	531	242,102	3.53%	1.97
영국,프랑스,독일	46	41,870	1.45%	83	36,865	0.54%	0.88
기타유럽	106	116,943	4.06%	126	124,490	1.82%	1.06
일 본	449	674,155	23.38%	485	739,299	10.78%	1.10
중 국	1,029	428,987	14.88%	8,058	2,956,668	43.11%	6.89
기타아시아 (대만,태국등)	727	250,036	8.67%	941	411,498	6.00%	1.65
그 외 국가	124	54,814	1.90%	327	1,113,824	16.24%	20.32

*2016년 제주도 총 토지 대비 외국인 토지 비율은 1.22%

외국인 부동산 직접 투자(FDI)의 쏠림도 상당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제주도내 사업이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 FDI신고액 기준 24억달러 수준이다. 이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 사업,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FDI 중 78.8%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도내 중국자본 쏠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 현황(진행 중인 사업기준)

(2016. 6월 기준, 단위 : FDI 천$)

국적별(유치연도)		외국인투자사업명	직접투자액 (천$)		추 진 상 황
			FDI 신고	FDI 도착
총 계		19개 사업	2,397,517	1,425,501
싱가폴 (2006년)		폴로경기장	6,500	5,021	□‘10. 경기장 개장
말 련 (200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35,501	138,856	□‘13. 착공
일 본 (2개 사업)	2012년	제주그랜드리조트	64,449	7,795	□절차이행중
	2015년	그랜드메르관광호텔	34,520	14,191	□15. 착공
		2개 사업	98,969	21,986
중 국 (13개 사업)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	65,449	59,892	□절차이행중
	2011년	제주백통신원리조트	174,441	25,248	□‘13. 착공
	“	차이나비욘드힐관광단지	23,762	22,510	□절차이행중
	2012년	무수천유원지	29,000	21,510	□‘14. 착공
	“	헬스케어타운	159,700	80,700	□‘12. 착공
	“	토평농어촌관광단지	7,066	7,868	□‘12. 착공
	2013년	열해당리조트	12,237	5,852	□16. 착공
	“	상모유원지	91,320	25,588	□절차이행중
	“	라헨느리조트	14,075	14,075	□절차이행중
	2014년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22,114	16,170	□계획수립중
	2015년	후아다관광호텔	6,294	6,280	□15. 착공
	〃	오라관광단지	105,493	89,548	□절차이행중
	2016년	록인제주체류형관광단지	21,856	21,852	□16. 착공
홍 콩 (2개 사업)	2013년	신화역사공원	1,058,049	763,375	□15. 착공
	2015년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165,691	99,170	□절차이행중
중국계 소계		15개 사업	1,889,825	1,182,454

윤관석 의원은 “외국인 토지보유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중국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도시가 아닌 중국자본 도시가 될까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 지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총 토지 대비 외국인 토지 비중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