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병두 대표발의 법안]

민병두 의원, 증여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을 지키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발의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는 일부 비양심적 자녀들에 대한 증여 재산 환수

노인빈곤율 높고 고독사 늘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관심 필요

서울시 복지재단이 독거 노인들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전국 전수조사(2013년 기준)에 나선 결과 총 1,717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하루 4.7명, 5시간당 1명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77만여명 수준이었던 독거 노인 수는 2015년 130만여명을 넘어 2035년에는 34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자식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의 해제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였고,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해제하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증여된 재산에 대해 환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피해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표발의 하였으나,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효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고,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는 지키지 않는 일부 불효자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을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불효자 방지법이 단순히 부양의무만 강조하는 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족공동체 복원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하며, “국가와 가족에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불효자 방지법 공동발의에는 김영춘,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신경민, 신창현, 오제세, 이찬열, 정성호, 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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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민병두·신창현·진선미 정성호·오제세·박남춘 이찬열·남인순·신경민 김영춘·박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이에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6조제1항제1호).

나.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57조).

라.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55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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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5조 중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을 “증여는 각 당사자가”로 하고,제5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6조제1항제1호 중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을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항의 해제권은”을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로, “6월”을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8조(해제권의 상속)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6조부터 제55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① ---------------------------------------증여는 각 당사자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1.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③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1년---------------------------------------------------------------------------.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생 략)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수증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의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증여가 있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8조(해제권의 상속)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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