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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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여의도면적의 9배가 넘는 산지가 산불로 피해

2,249건의 산불, 금액으로는 900억원에 이름

단속실적은 연평균 670건 정도로 저조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나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는 2,637ha(26.37㎢)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규모로 산불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여의도 면적 : 2.9㎢(윤중로 안쪽 기준)

<2011년 이후 산불 피해규모 및 피해액>

(단위 : 규모-ha, 피해액-백만원)

지역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합계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액
합계	1,090	29,063	72	2,542	552	25,020	137	9,285	418	20,480	368	3,376	2,637	89,766

※ 자료 : 산림청

❍ 산불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77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432건), 쓰레기 소각(325건) 등으로 나타남

<산불 발생 원인별 현황>

지역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합계
합계	277	197	296	492	623	364	2,249
입산자실화	110	87	91	198	193	92	771
논ㆍ밭두렁소각	66	18	77	98	99	74	432
쓰레기소각	39	13	41	68	86	78	325
담뱃불실화	12	8	22	26	22	13	103
성묘객실화	11	7	9	9	19	15	70
어린이불장난	3	3	4	2	5	1	18
건축물화재	11	7	5	9	13	12	57
기타	25	54	47	82	186	79	473

※ 자료 : 산림청

❍ 산불방지를 위한 단속실적을 보면 연평균 670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었음

- 사유별로는 불법소각 단속이 가장 많고, 무단입산, 화기물 입산, 흡연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작년 산불건수 623건에 비교해볼 때 단속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또한 입산자실화가 산불발생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무단입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연평균 200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금액-천원)

기관별	계		무단입산		불법소각		흡연․꽁초		화기물 입산		기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1년	472	140,139	28	2,960	378	120,289	7	1,760	30	8,740	29	6,390
2012년	577	121,130	217	16,540	274	89,320	18	2,680	27	7,580	41	5,010
2013년	584	131,595	150	11,985	324	96,955	16	4,290	43	11,385	51	6,980
2014년	757	166,924	226	19,390	473	134,854	11	2,250	30	6,820	17	3,610
2015년	767	173,282	251	20,622	427	133,140	33	7,200	32	6,700	23	5,620
2016.8현재	853	162,025	286	25,310	501	126,145	14	1,260	21	2,060	31	7,250
합계	4,010	895,095	1,158	96,807	2,377	700,703	99	19,440	183	43,285	192	34,860

※ 자료 : 산림청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2011년 이후 피해규모 1127.1ha, 피해액 379억원으로 월등히 많으며, 그 다음이 피해규모 15,128ha, 피해액 121억원으로 강원이 뒤를 잇고 있음

<2011년 이후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건수-건,면적-ha,피해액-백만원)

지역별	총합
	건수	면적	피해액
서울	72	7.9	807
부산	58	97.6	1,921
대구	34	2.2	217
인천	96	16	462
광주	25	3.9	152
대전	39	14.1	488
울산	59	336.6	12,187
세종	13	10	313
경기	326	155.8	6,051
강원	402	444.9	15,128
충북	120	108.5	1,494
충남	107	49.6	2,074
전북	116	30.2	1,491
전남	254	121.4	4,031
경북	347	1127.1	37,990
경남	178	109.3	4,878
제주	3	2	82
합계	2,249	2,637.1	89,766

※ 자료 :  산림청

❍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산불은 예방이 중요한데, 산림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매우 미비한 편”이라며 “산림청이 산불예방을 위해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의 산불피해가 면적으로는 전체의 43%, 피해금액으로는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편”이라며 “이와 같이 산불피해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