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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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차의료 문제점

첫째,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큰 폭 증가

-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 비중 65.4%(05년) ⇒ 55.3%(14년)

-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13.3%(05년) ⇒ 17.6%(14년)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10.1% 감소한 반면 병원급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2005년: 7.2%→ 2014년: 10.1%).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가장 증가폭이 큰 4.3% 증가

둘째,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받을수록 불필요한 지불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의료기관 종별 52개 경증질환 내원일당 진료비 비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보다 진료비 3배

상급종합병원 : 46,850원, 종합병원 34,543원, 병원 21,186원, 요양병원 17,597원, 의원 : 15,622원

- 단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경증질환자가 상급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 진찬료 비중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최초 접촉점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 위축

전체 진료비 수입 진찰료 차지 비중 : 대략 53%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32.8%, 2014년: 22.5%)

입원(9.8% ⇒ 11.5%) 검사료(11.4%⇒12.3%), 처치 및 수술료 (17.0%⇒17.2%) 등의 비중은 증가

타국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주요 외국의 경우 일차의료 부문에 대한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 성과지불보상제의 여러 지불요소를 혼합

유럽 국가 중 행위별 수가제를 고수해왔던 프랑스와 독일도 최근 의료개혁을 통해 인두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혼합방식 도입

프랑스 : 프랑스는 2005년 1월부터 16세 이상 국민은 선호의사를 선택하여 보험자에 통보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coordinated treatment pathway’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캐나다 :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 P4P)를 기초로 하는 일차의료네트워크인 가정보건의료팀(Family Health Team, FHT)제도 도입

- 야간진료와 전화건강상담서비스(the Telephone Health Advisory Service) 제공, 공식적인 환자명부 등록과 작성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 변화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표준화된 지침개발해야!

주치의제가 발달한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치의 운동 의뢰 사업(GP Exercise Referral Scheme, GPERS)을 통해 주치의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가 개원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의가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원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

1. 일차의료의 개념 등

일차의료(Primary care)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의 □Dawson 보고서(1920)□로,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의사가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3(단계)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개념(primary health centers, secondary health centers, teaching hospitals)을 처음 제시하였음

Frenk J, Reinventing Primary Health Care: The Need for System Integration, Lancet. 374. pp.170-73, 2009.

1978년 미국의학학술원(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A Manpower Policy for Primary Health Care: Report of a Study’ 를 통해 일차의료(primary care)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정의를 내렸는데, 일차의료(primary care)란 “책임 있는(accountable) 의료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며, 접근성이 담보되고(accessible), 포괄적이며(comprehensive), 조정되고(coordinated), 지속적인(continued) 특성을 보유한 서비스”임

2. 국내 일차의료의 문제점

첫째,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큰 폭 증가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 비중 65.4%(05년) ⇒ 55.3%(14년)

상급 종합병원 외래 요양급여 비중 13.3%(05년) ⇒ 17.6%(14년)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10.1% 감소한 반면(2005년: 65.4%→ 2014년: 55.3%)

병원급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2005년: 7.2%→ 2014년: 10.1%).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가장 증가폭이 큰 4.3% 증가

요양기관 종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

(단위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2014), 진료비 통계지표 활용하여 재구성

둘째,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받을수록 불필요한 지불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의료기관 종별 52개 경증질환 내원일당 진료비 현황(2014년 기준)

자료: 김계현 외(2015),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p.6.

-의료기관 종별 52개 경증질환 내원일당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의원급보다 진료비 3배 수준

상급종합병원 : 46,850원, 종합병원 34,543원, 병원 21,186원, 요양병원 17,597원, 의원 : 15,622원

단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경증질환자가 상급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 진찬료 비중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최초 접촉점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 위축

전체 진료비 수입 진찰료 차지 비중 : 대략 53%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32.8%, 2014년: 22.5%)

입원(9.8% ⇒ 11.5%) 검사료(11.4%⇒12.3%), 처치 및 수술료 (17.0%⇒17.2%) 등의 비중은 증가

전체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 비중이 약 53%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있어 진찰료 수입 비중 감소는 즉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최초 접촉점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 기능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함

진료내역 항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 %)

자료: 이정찬,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5.12.

3. 타국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및 지불방식

주요 외국의 경우 일차의료 부문에 대한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 성과지불보상제의 여러 지불요소를 혼합

유럽 국가 중 행위별 수가제를 고수해왔던 프랑스와 독일도 최근 의료개혁을 통해 인두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혼합방식 도입

프랑스 : 프랑스는 2005년 1월부터 16세 이상 국민은 선호의사를 선택하여 보험자에 통보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coordinated treatment pathway’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제도 도입 전에 의사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나 선택적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도입 후 세 달 동안 전체 일반의의 10%정도가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대략 30%가 참여하고 있음

캐나다 :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 P4P)를 기초로 하는 일차의료네트워크인 가정보건의료팀(Family Health Team, FHT)제도 도입

- 야간진료와 전화건강상담서비스(the Telephone Health Advisory Service) 제공, 공식적인 환자명부 등록과 작성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

최근에는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 P4P)를 기초로 하는 일차의료네트워크인 가정보건의료팀(Family Health Team, FHT)제도를 온타리오의 장기적인 일차의료모델로 정하고, 온타리오 각 지역사회별로 점진적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우리나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범 현황

2014~2016년 3년에 걸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사주도형 만성질환관리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기본계획이 2013년 11월에 발표됨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05월 국정과제로 “국민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체계 개편”이 채택되었으며, 2013년 11월 일차의료 시범사업 준비단이 구성되어 시범사업 준비체계를 가동함

2014년 3월에 5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음

중랑구와 시흥시는 도시형으로, 전주시와 원주시는 도농복합형, 무주군은 농촌형을 대표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

시범사업 모식도

자료: 조정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현황과 정책적 함의｣,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Vol.13, No.1, 2015.

확정된 시범사업 프로토콜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의사가 주체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요한 원칙

1) 일차의료기관 의사에게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예방에 중점을 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사의 교육상담에 수가를 부여하는 공급자 인센티브를 활용하였음

2)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지역 공조를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5.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 변화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표준화된 지침개발해야!

주치의제가 발달한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치의 운동 의뢰 사업(GP Exercise Referral Scheme, GPERS)을 통해 주치의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가 개원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의가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원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