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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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10조 3,275억

경마 실명제 도입하라!

- 경마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구매상한 위반, 평균 18.5건

경마 도박유병율 49.1%, 경마가 내국인카지노에 이어 2위

- 베팅 상한규제 전자카드제 및 온라인 경마제도 도입 필요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0조 3,275억원으로 지난 2008년 2조 6,885억원 대비 무려 3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구매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일명 ‘동일인 연속 구매’행위가 18.5회로 나타나 근본적안 불법부정경마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한국마사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이 2조 6,885억원이었으나, 2016년 올해는 최대 11조 4,750억원에서 최소 9조 1,800억원규모로 평균 10조 3,2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조 7,884억원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어 불법경마 근절대책 수립과 경마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인화의원은 또한 한국마사회 내부규정인 ‘승마투표약관’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2016년 7월말 현재까지 104회에 걸쳐 과천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일명 스크린경마장 현장 점검에서, 동일인이 마권발매 창구를 바꿔가며 마권을 연속 구매하는 행위가 평균 18.5회로 나타나 한국마사회가 내부규정으로 정한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동일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매상한 준수 방송홍보, △경고문구 부착,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등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마는 사감위가 발표한 도박유병율에서 내국인카지노 61.8%에 이어 49.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마 도발유병율은 본장인 과천경마장이 44.3%에 비해 장외발매장(스크린경마장)이 52.9%로 3.8%가 더 높아 장외발매장에서의 위반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의원은 “경마가 아직도 사행도박행위로 비쳐지는 이유가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마사회의 소극적인 대처가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천문학적 세금탈루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농어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불법부정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이를 위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시 일일 구매한도를 정한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의 전자카드제 의무도입과 실명인증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시행을 촉구했다.

▲ 불법 사설경마 규모                                      (단위 : 억원, %)

	2008	2016	증가율
불법사설경마	26,885	103,275	384
마사회매출액	74,219	77,322	4.2

▲ 최근 5년간 사감위 구매상한제 미준수 관련 지적현황

	점검당 평균 지적건수	점검횟수	지적건수
2012	20.3	192	3,889
2013	16.6	211	3,512
2014	20.2	172	3,467
2015	18.5	176	3,254
2016.7	18.5	104	1,886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