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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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 대기업14조 vs 중소기업7.7조원 절반 수준....2/3를 소수대기업 독식-

유승희 국회의원 “조세정의 회복 차원에서도 R&D 세액공제제도 정비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10년간 R&D 대중소기업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 (대기업)	6,928	9,345	10,273	10,370	11,590	14,923	17,083	20,940	19,948	19,220
	60.6	64.4	62.2	61.1	59.2	61.1	63.2	68.8	67.6	65.9
중소	4,505	5,165	6,236	6,589	8,004	9,518	9,930	9,497	9,552	9,960
	39.4	35.6	37.8	38.9	40.8	38.9	36.8	31.2	32.4	34.1
합계	11,433	14,510	16,509	16,959	19,594	24,441	27,013	30,437	29,500	29,18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근10년간 R&D 대중소기업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

	합계	비율
일 반(대기업)	14조 0484억원	64.4
중 소	7조 7794억원	35.6
합 계	21조 8278억원	100%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