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 3,129억원

- SKT, 1,829억원 / KT 711억원 / LG유플러스 588억원 납부

- 납부한 과징금은 정부의 일반회계수입으로 편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가 총 42회에 걸쳐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이 3,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1.이동통신사별 과징금 납부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회, 천원)
이동통신사업자	횟수(A)	액수(B)	부과액수 평균(B/A)
SKT	13	182,930,000	14,071,538
KT	14	71,165,900	5,083,279
LGU+	15	58,844,720	3,922,981
계	27	312,940,620	23,077,798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1,829억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원을 납부했다.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를 위해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윤종오 의원은,“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2.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일자	대상 사업자	위반법령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일	납부액
‘13.3.14.	S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3.19.	31억4천만원
‘13.3.14.	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3.19.	16억1천만원
‘13.3.14.	LGU+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3.19.	5억6천만원
’13.7.18.	S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7.29.	364억6천만원
’13.7.18.	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7.29.	202억4천만원
’13.7.18.	LGU+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3.7.29.	102억6천만원
‘13.11.15	SKT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3.11.27.	6억7천6백만원
‘13.11.15	KT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3.11.27.	5억2천만원
‘13.11.15	LGU+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3.11.27.	5억2천만원
’13.12.27.	S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1.3.	560억원
’13.12.27.	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1.3.	297억원
’13.12.27.	LGU+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1.3.	207억원
’14.3.13	S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3.19.	166억5천만원
’14.3.13	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3.19.	55억5천만원
’14.3.13	LGU+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3.19.	75억9천만원
‘14.6.26.	KT	정보통신망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14.7.1.	7천만원
’14.8.21	S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8.22.	371억원
’14.8.21	KT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8.22.	107억6천만원
’14.8.21	LGU+	전기통신사업법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14.8.22.	105억5천만원
‘14.12.4.	SKT	단말기유통법	차별적 과다 지원금 지급 및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4.12.5.	8억원
‘14.12.4.	KT	단말기유통법	차별적 과다 지원금 지급 및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4.12.5.	8억원
‘14.12.4.	LGU+	단말기유통법	차별적 과다 지원금 지급 및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4.12.5.	8억원
’15.3.12	SKT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지원금의 과다지급, 중요사항 미고지 등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3.19.	9억3천4백만원
’15.3.12	KT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지원금의 과다지급, 중요사항 미고지 등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3.19.	8억7천만원
’15.3.12	LGU+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지원금의 과다지급, 중요사항 미고지 등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3.19.	15억9천8백만원
‘15.3.26.	SKT	단말기유통법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5.4.21.	235억원
’15.5.13	SKT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6.23.	32억원
‘15.5.13.	SKT	정보통신망법	선불폰 부활충전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15.6.23.	3억6천만원
’15.5.13	KT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6.23.	5천2백만원
’15.5.13	LGU+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5.6.23.	9백3십6만원
’15.5.28.	SKT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5.8.10.	3억5천만원
’15.5.28.	KT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5.8.10.	3억5천만원
’15.5.28.	LGU+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5.8.10.	3억5천만원
‘15.9.3.	LGU+	단말기유통법	20% 요금할인 관련 이용자 차별 유도	‘15.10.12.	21억2천만원
‘15.9.9.	LGU+	단말기유통법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5.10.16.	23억7천2백만원
‘15.11.27.	LGU+	단말기유통법	주한미군 영업 관련 공시와 다르게 단말기 지원금 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과 약정할인의 미구분 고지	‘16.1.18.	1억8천6백만원
’15.12.10.	SKT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6.1.20.	5억6천만원
’15.12.10.	KT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6.1.20.	5억6천만원
’15.12.10.	LGU+	전기통신사업법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	’16.1.20.	5억6천만원
’16.2.4.	KT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할인, 중도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 없이 인터넷회선을 제공	’16.3.8.	3,1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