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0일 (월)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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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숲 사업, 2010년 이후 참여 안해

산림청 2017년 목표 달성 빨간불

박완주의원, “자녀들의 친자연적 학습 공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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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산림청 학교숲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산림청의‘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74개교에 409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합 계	’99～’09	’10	’11	’12	’13	’14	’15	’16
명상숲	1,574개교	840	59	88	155	159	75	109	119
예산집행	40,948	20,566	1,993	1,120	4,300	4,363	2,054	3,122	3,430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공간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국 2,361개교(20%)에 학교숲을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학교숲 조성 사업은 모두 1574개교(13.4%)로 2017년도 산림청 목표치 보다 6.6% 저조해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 분	학교현황	학교숲 조성
		소계		’15까지	’16
		건수	비율	건수	건수
합계	11,740	1,574	13.4%	1,455	119
서울	1,352	37	2.7%	37	-
부산	640	84	13.1%	82	2
대구	460	66	14.3%	61	5
인천	511	51	10.0%	48	3
광주	315	71	22.5%	66	5
대전	301	62	20.6%	61	1
울산	237	59	24.9%	53	6
세종	68	4	5.9%	4	-
경기	2,343	293	12.5%	278	15
강원	632	128	20.3%	119	9
충북	479	78	16.3%	74	4
충남	713	113	15.8%	98	15
전북	765	116	15.2%	104	12
전남	826	165	20.0%	143	22
경북	942	101	10.7%	99	2
경남	967	117	12.1%	103	14
제주	189	29	15.3%	25	4

시도별로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1352개교 중 37개(2.7%) 조성으로 가장 낮았으며 2010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37개교 중 59개교(24.9%)가 학교숲 조성사업에 참여했고 △광주 315개교 71개교(22.5%) △대전 301개교 62개교(20.6%) △대구 460개교 66개교(14.3%)로 대부분 광역시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632개교 중 128개교(20.3%)로 오히려 수도권 지역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도에 서울시와 세종시는 10월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과 지역주민에게는 녹색 쉼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며 “우리 자녀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