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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전자단기사채 1,000조원 시대! 만기 1일 상품 48%에 달해, 대책강화 필요

□ 기업어음(CP) 대체자로 급속도로 부상, 2년 만에 994조원 돌파!

□ ‘만기 1일’ 발행 48%로 집중,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구조와 유사

□ 박찬대 의원“금융당국 대책 마련 미흡, 규제 완하만 구사해서는 안돼”

지난 2013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가 유통 된지 2년 만에 발행액이 연간 994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제출된 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 후, 그 해 연간 발행은 약 58조원에 그쳤으나, 2년 동안 규모가 급증하여 2015년에는 연간 994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2분기까지 528조원이 발행되어 올해 내 1,000조원을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의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도입되었으며, 기업어음이 종이로 발행되는 것과 대비하여, 전자로 발행, 유통되는 금융상품이며,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함으로서, 위조나 변조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어음 발행한도가 임의적이었던 것과 반대로 1억원 이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되기에 관리방식이 투명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대만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전자단기사채 중 익일(1일)물 발행상품이 과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2015년도 기준 익일(1일)물 발행금액은 482조원으로 전체 발행금액(994.8조 원)의 48.4%에 달하며, 올해도 2분기까지 248.8조원이 발행되어, 전체 발행금액(528.3조원) 대비 47%가 1일짜리 초단기만기 발행이었다.

이런 익일물 편중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때 미국시장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 금융회사들은 시장불안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직면하였고, 이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시장에서 급매하면서, 다른 증권의 담보가치도 연쇄 하락하여 또다시 마진콜에 직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단기사채 익일물(만기 1일 발행) 비중은 7∼80%에 달했고, 과도한 단가차입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매일 1∼2천억 달러의 차환위기에 노출되었으며, 금융당국이 대처시기를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1일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일물 RP 거래실적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증권금융의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한시적으로 콜시장에서의 자금 차입운용을 허용하고,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추진하여 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시보고체계 구축과 일별월별 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금리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자단기사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언급하고, “다만 정부에서도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익일물 발행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현금보유를 줄이고 전자단기사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통사들과, 부실기업에 대한 전자단기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들에 대해 경고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붙임: 1. 전자단기사채 연간 만기별 발행금액

:      2. 전자단기사채 참가 기관별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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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자료

1. 연간 만기별 발행금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일	5.3	177.3	482.3	248.8
2～3일	6.4	79.9	167.7	89.6
4～7일	11.1	77.5	132.4	68.9
8～31일	14.6	76.3	107.7	59.9
32일～3개월	19.6	65.2	104.3	60.7
3개월 초과～1년	1.1	0.1	0.4	0.4
총합	58.1	476.3	994.8	528.3

(단위 : 조원)

* 2분기까지 발행 실적

* 예탁결제원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2.  참가기관별 발행금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권사	9.8	269.6	671.4	351
카드/캐피탈/기타금융업	18.5	105	164.4	93.1
유동화	20	51.9	97.1	56.2
일반기업	9.8	49.8	61.9	28
총합	58.1	476.3	994.8	528.3

(단위 : 조원)

* 2분기까지 발행 실적

* 예탁결제원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