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교통안전공단 /‘16. 10. 04(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제대로 검사 조차 못하고 있어

수입차 관련 자료 전혀 제공하지 않아

국산차 에어백, ABS 관련 자료만 제공

국민들의 안전위해 조속히 관련법 개정해야

□ 질의요지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과연 안전한가?」 국정감사 자료집 관련>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전자장치의 성능저하로 인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와 관련 검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① 현재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에어백이나 ABS 등의 필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하여 수입차 제작사들이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기검사 시 이에 대한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에어백 등이 터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어백 등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조차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

② 또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에어백이나 ABS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이밖에 전방추돌 경보시스템인 FCWS, 주차조향보조장치 ASPAS, 후측방경보시스템 BSD 등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기검사 시 점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후방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조향보조장치가 꺼지거나, 경보시스템이 울리지 않으면 사고로 즉결 될 수 있는 상황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 Airbag :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보호

○ ABS :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의 미끄러짐을 방지

에어백(무릎)	미끄러짐 방지장치(ABS)

○ ESC : ABS와 TCS 등을 통합제어하여 주행 안전성 확보

* ESP, DSC, VSM, VS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 TPMS : 타이어의 공기압력을 측정해 표시하는 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ESC)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 FCWS : 전방 추돌의 위험을 경보로 알려주는 장치

○ LDWS :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

전방추돌 경보시스템(FCWS)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 ECS : 노면상태와 운전조건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정

○ ASPAS : 주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전자 조향 지원

전자식 서스펜션(ECS)	주차조향보조장치(ASPAS)

○ SCC : 설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운전보조장치

○ BSD :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고를 알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후측방경보시스템(BSD)

○ AEB : 자동차, 보행자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제동

○ ASCC : 앞차가 주행시 설정속도까지 자동 주행하는 장치

어드밴스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정비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첨단 안전장치 문제점>

○ 교통안전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제가 오늘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과연 안전한가?」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렸는데 최근 자동차 자동주행장치, 에어백, ABS(바퀴 미끄럼 방지) 등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등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첨단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안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전자장치의 성능저하로 인해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맞습니까?

<첨단 안전장치 검사 필요>

○ 아무리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능 저하 및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가 맹목적으로 안전장치만을 신뢰하면 오히려 사망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7개 국가 18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2014년까지 전자식 안전장치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검사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을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검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단 이사장님,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에어백이나 ABS 등의 필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하여 수입차 제작사들이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기검사 시 이에 대한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에어백 등이 터지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어백 등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조차 할 수 없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또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에어백이나 ABS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이밖에 전방추돌 경보시스템인 FCWS, 주차조향보조장치 ASPAS, 후측방경보시스템 BSD 등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하여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기검사 시 점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공단 이사장님, 자동차 후방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조향보조장치가 꺼지거나, 경보시스템이 울리지 않으면 사고로 직결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률안 필요>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 의원실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정비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과, 교통물류실장님 모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