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한국투자공사	[일시] 2016. 10. 11.(화)
통화바스켓 기준으로 부당하게 수익률 산정해 공사 운용성과 ‘두 배 넘게’ 뻥튀기! - 미 달러화 강세로 달러화 기준 수익률 낮아질 것 우려해 불완전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산정 공시 -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산정 방법마저 불합리해!

❏ 현황

ㅇ 한국투자공사는 2006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자산위탁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음.

- 2016년 7월말 기준 KIC가 운용하고 있는 위탁규모는 875억 달러(기획재정부 650억 달러, 한국은행 225억 달러)로, 순자산가치는 1,042억 달러.

외평기금 및 한은 외환보유액 위탁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누적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누적손익
	전통 자산	대체 자산	전략적 투자 (BoA)	합계	전통 자산	대체 자산	전략적 투자 (BoA)	합계	전통 자산	대체 자산	전략적 투자 (BoA)	합계
'12년말	438	42	20	500	513	44	9	566	75	2	-11	66
'13년말	529	51	20	600	651	57	12	720	122	6	-8	120
'14년말	624	57	19	700	767	68	12	847	143	11	-7	147
'15년말	676	105	19	800	792	114	12	918	116	9	-7	118
'16년 7월	727	129	19	875	891	141	10	1,042	164	12	-9	167

출처: 한국투자공사

ㅇ 공사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산의 운용성과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자산위탁계약서⌟(2013년 5월)[부록 B] 3. ‘평가 기준통화’

⌜KIC 위탁운용계약서⌟(2015년 3월)[부록 A] 3. ‘평가 기준통화’

ㅇ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환변동 효과에 따른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 변동을 보완하기 위해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음.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

각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다른데, 그것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환산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화폐들과 비교를 하는데, 그 때 강대국들의 화폐들을 모아서 통화바스켓임

- 전통자산과 달리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투자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통화별 투자 비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자산위탁자로부터 통화별 투자 비중에 대한 벤치마크도 부여받지 않기 때문임.

통화별 투자 비중을 감안한 운용기준

❏ 문제점 및 질의

⃞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공시 부적정

ㅇ 그런데 2015년 1월, 한국투자공사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게 할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산정하여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과 함께 병행지표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복수의 통화로 통화바스켓을 구성하여 통화바스켓으로 자산가치의 증감을 표시한 수익률

- 2014년부터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됨. 이에 따라 제 3국에 투자하여 거둔 현지통화 기준 수익률을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달러화로 공시되는 공사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임.

국부펀드 별 총자산 수익률 산정 기준

국부펀드 명	수익률 산정 기준	국 가
KIC	통화바스켓 / USD	한 국
NBIM	통화바스켓 / NOK	노르웨이
GIC	통화바스켓 / USD	싱가포르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EUR	아일랜드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USD	중 국
Australian Future Fund	AUD	호 주
Temasek Holdings	SGD	싱가포르
Alberta’s Heritage Fund	CAD	캐나다

ㅇ 하지만, 통화바스켓 수익률 사용 국가는 한국 제외하고 2개 국가 불과

- 현재 전세계 주요 75개 해외 국부펀드 중, 한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의 NBIM과 싱가포르의 GIC 만이 통화바스켓 수익률 표기

- 싱가포르의 GIC는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ㅇ 이후 불완전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공시자료나 연차보고서, 국회 보고자료 등에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보다 우선 표기했음. 또한 공사 홈페이지, 사장의 공사 창립 10주년 축사 등 공식적인 외부 보도자료에는 어떤 통화 기준 수익률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만을 사용함. 그런데 이는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

- 공사 사장은 총자산 절대수익률(미 달러화, 통화바스켓 기준), 전통자산 절대수익률(미 달러화, 통화바스켓 기준), 전통자산 상대수익률(미 달러화 기준) 순서로 작성한 공시자료를 보고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거나 쓰기 때문에 어디에 보고하거나 밝힐 때 전통자산 상대수익률, 전통자산 절대수익률, 총자산 절대수익률 순서로 쓰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것이 그간의 공시 순서와 다르다고 해도 그걸 기억할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수익률과 절대수익률의 의미조차 모른다”고 이메일로 회신함.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메일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만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ㅇ 그 결과, 공사의 2014년도 운용성과를 미 달러화 기준 공식적 수익률인 4.03%(운용수수료 차감 전 기준)가 아닌,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임의 산정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10.03%(운용수수료 차감 전 기준)로 표기해 운용성과를 과장함.

⃞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산정 방법 부적정

ㅇ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와 전략적 투자의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 산정 방법도 불합리했음.

- 대체투자의 경우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제대로 산출할 수조차 없음에도 공사는 전통투자의 벤치마크를 토대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을 대체투자에 그대로 적용하여 수익률을 산정하였음.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통화별 투자 비중을 감안한 운용기준(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에 따라 운용성과를 평가받아 특정 통화의 강·약세가 공사의 운용수익률을 왜곡하거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음.

- 전액 미 달러화로 투자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의 경우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과 자산군별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이 동일한데도 전통투자의 벤치마크를 토대로 구성한 통화바스켓을 적용하여 자산군별 통화바스켓을 산정한 후 공사 전체의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산출함.

ㅇ 그 결과, 공사는 대체투자의 경우 미 달러화 기준 7.80%에 비해 6.23%나 높은 14.03%로, 전략적 투자 역시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인 15.11%보다 6.65% 높은 수치인 21.76%로 산정해 공시함.

ㅇ 사장! 공사는 자산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미 달러화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운용성과를 측정, 공시했어야 했음. 위탁자산 운용수익률은 공사의 성과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앞으로는 산정 및 공시의 일관성, 기술적 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공시함으로써 운용성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