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 투기로 변질될 여지 높아

물류단지 개발 신청 업체 25개 중 경기도에 희망하는 업체만 18개로 72% 수준

물류단지 개발 지침의 허점을 악용해 물류단지에 프리미엄 아울렛만 3개

향후 개발될 물류단지도 본연의 역할이 아닌 상업시설로 유치될 가능성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정비할 필요

□ 2014년 3월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지역별 총량제’ 폐지를 선언하고, 개별 사업별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물류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

○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통상 규모가 10,000㎡ 이상임

○ 물류단지는 19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도입 취지는 물류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계성 있는 물류시설 간 체계적 개발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 물류비 절감 •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총량제 폐지 이후 2014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물류단지 신규지정을 신청한 업체는 총 25개이며, 이 중 경기도에 물류단지 신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18개로 72%를 차지

○ 또한 25개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실수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총 13개인데, 이 중 사업대상지역이 경기도인 것이 9개로 나타남

<후첨 표1. 2014년 3월 총량제 폐지 이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 현황관련>

<후첨 표2. 전국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현황>

□ 이에 따라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가 신규로 공급될 전망이나, 이 과정에서 실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물류산업의 효율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투기성 개발수요까지도 수용될 것으로 우려

□ 기존의 ‘지역별 총량제’ 하에서도 개발이 추진된 경기도내 물류단지 중, 프리미엄 아울렛과 휴양시설로 개발된 곳들은 물류단지로 지정된 후 개발된 곳들이었음

○ 전례에 비춰 신규 물류단지가 투기성 개발 수요로 개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후첨. 표3. 경기도 물류단지에 설치된 프리미엄 아울렛 현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나, 기준에 따르면 물류단지내에 공공녹지와 도로시설을 합쳐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를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위락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상황

○ 이 기준에 따르면 물류시설 최소 요구면적은 전체면적의 31.32%에 불과하고 공공녹지 5%, 도로시설 8%를 제외하면 55.68%를 물류단지 내 ‘상류(판매)시설’과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상류시설과 지원시설의 예로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일반상업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제조업시설, 위락시설, 단독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 등임

○ 이를 근거로 공공녹지 5%, 도로시설 8%, 판매와 지원시설 55.68%를 합쳐 최대 68.68%를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위락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개발할 수 있음

□ 이런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아울렛인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최근 개장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물류단지 시설로 허가를 받아 개발이 추진된 상황임

□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물류시설(창고, 화물취급장)의 비율은 25.6% 뿐이었고, 의류•패션잡화 판매시설 14.2%, 호텔 등 지원시설 13.3%, 녹지 등 공공시설 46.9%의 비중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승인됨

□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물류시설(창고, 집배송시설)의 비율은 20.9% 뿐이었고, 의류‧패션잡화 판매시설 20.2%, 지원시설 14.4%, 녹지 등 공공시설 44.5%의 비중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승인됨

□ 유사하게 개발된 경인아라뱃길의 ‘김포고촌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물류시설의 기능을 하는 면적은 전체의 5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호텔‧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도록 승인됨(인근의 마리나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됨으로써 공공시설 용지가 제외)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물류단지 건설과 관련해 관련법에도 맹점이 있는 상황이고, 물류단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대상 지역으로 전락하고, 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물류시설이 난개발 된 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경기도와 국토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2014년 3월 총량제 폐지 이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 현황관련>

연번	사업명	규 모 (만㎡)	사업자	실수요 인정 여부
1	경남 김해 풍유물류단지	32	김해풍유물류단지(주)	‘14년 1차 평가시(09.19) 실수요 인정
2	전북 군산 물류단지	33	㈜운양개발	“
3	울산 삼남물류단지	15	농심그룹(주)메가마트	“
4	경기 여주 남여주물류단지	20	여주시	“
5	경기 광주 오포물류단지	23	오포물류(주)	“
6	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	49	익산왕궁물류단지(주)	‘14년 2차 평가시(10.10) 실수요 인정
7	경기 안성 공도물류단지	50	경기도시공사	“
8	경기 광주 직동물류단지	62	세진인베스트먼트	‘14년 4차 평가시(12.04) 실수요 인정
9	경기 안성 보개물류단지	73	㈜빌드드림	“
10	경기 성남 운중물류단지	10	㈜운중물류	“
11	경기 광주 중대 물류단지	29	(주)로지스힐	‘16년 1차 평가시(7.14) 실수요 인정
12	경남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8	㈜하나유통 등 4개사업자	‘16년 1차 평가시(7.14) 실수요 인정
13	경기 이천 BPO 물류단지	11	㈜바나로지스틱스	‘16년 1차 평가시(7.14) 실수요 인정
14	경기 광주 퇴촌물류단지	39	삼능산업(주)
15	경기 화성 장안물류단지	32	㈜코리아2000
16	경기 이천 마장물류단지	20	㈜대성이앤씨
17	경기 평택 도일덕수물류단지	26	한토건설(주)
18	경기 용인 출판물류단지	36	세종출판물류조합
19	경북 포항 우복물류단지	9	㈜서북개발
20	경기 광주 학동 물류단지	27	(주)남이
21	전북 익산 정족 물류단지	35	㈜정족물류단지
22	경기 이천 이천 물류단지	31	이천에스피씨(주)
23	경기 용인 용인으로 물류단지	144	주식회사 용인으로
24	경북 고령 동고령IC 물류단지	12	㈜미래산업개발 외 6개사
25	경기 고양 고양가구 물류단지	52	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총 신청면적		878

자료: 국토교통부

<표2. 전국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사 업 명 (시행자)	위 치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합 계		28개소	11,147,406	46,620
운영중 공공13 민간5	부산 감천항 (주)원양어업개발	부산 서구 암남동	206,408	3,761	‘91∼‘14
	대 전 대전도시공사	대전 유성구 대정동	463,887	1,590	‘98～‘03
	울산 진장(1단계) LH공사	울산 북구 진장동	457,151	1,177	‘00～’07
	음 성 LH공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283,934	382	‘98～‘07
	안 동 LH공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225,411	185	‘05～‘07
	전주 장동 LH공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89,151	258	‘04～‘07
	평택 도일 평택시	경기 평택시 도일동	486,062	852	‘03～‘08
	여 주 (주)신세계사이먼	경기 여주군 여주읍	264,242	478	‘99～’10
	광 주 (주)현대F&G	경기 광주시 도척면	278,016	593	‘03～’09
	서울 동남권 SH공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0,694	8,412	‘04～‘15
	천 안 LH공사	충남 천안시 백석동	451,182	1,518	‘00～’11
	남대전 종합 대전도시공사	대전 동구 구도동	558,868	1,568	‘08～‘13
	김포 고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김포시 고촌면	894,454	4,432	‘10～‘13
	이천 패션 한국패션물류(주)	경기 이천시 마장면	796,706	2,459	‘09～‘13
	경인아라뱃길 인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1,145,026	3,292	‘10～‘14
	안성 원곡 경기도시공사	경기 안성시 원곡면	682,398	2,107	‘09～‘14
	광주 초월 (주)미래로지텍	경기 광주시 초월읍	264,529	1,383	‘09～‘14
	영동 황간 영동군수	충북 영동군 황간면	263,179	248	‘09～‘15
	소 계	18개소	8,471,298	34,695
공사중 공공2 민간8	강 릉 (주)원익	강원 강릉시 구정면	173,883	481	‘99～’18
	제 천 (주)장평	충북 제천시 봉양읍	161,578	261	‘03～‘12
	화성 동탄 마르스PFV(주)	경기 화성시 동탄면	473,913	2,150	‘10～‘16
	부천 오정 LH공사	경기 부천시 오정동	459,987	2,496	‘08～‘17
	울산 진장(2단계) 울산도시공사	울산 북구 진장동	206,427	1,100	‘11～’16
	무 등 (주)진흥개발	경남 고성군 거류면	273,209	314	‘13～’16
	안성 미양 ㈜농업협동조합	경기 안성시 미양면	136,942	1,035	‘14～’16
	김해 풍유 ㈜김해풍유물류	경남 김해시 풍유동	323,490	1,600	‘14～’16
	울산 삼남 ㈜메가마트	울산 울주군 삼남면	137,227	1,650	‘14～’17
	군산 운양개발(주)	전북 군산시 개사동	329,452	838	‘14～’17
	소 계	10개소	2,676,108	11,925

<표3. 경기도 물류단지에 설치된 프리미엄 아울렛 현황>

자료: 경기도

단지명	시행사	아울렛명	물류단지 인허가			아울렛 인허가 (시군 건축허가)		아울렛 영업 개시일
			종류	일자	의제 내역	종류	일자
김포 고촌	한국 수자원공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단지계획 승인	`10.6.30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13.07.05	`15.02.27
여주 첼시	㈜ 신세계사이먼	신세계 첼시 아울렛	지구지정 / 실시계획 승인	`99.12.08/ `05.11.07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06.03.06	`07.06.01
이천 패션	한국패션물류 (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단지계획 승인	`09.11.27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12.05.24	`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