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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2

駐유엔 한국대표부, 국제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나서야

- 북핵문제로 인한 제재ㆍ압박조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OCHA)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홍수는 50~60년만의 최악의 수준으로, 사망ㆍ실종자가 533명이고, 이재민이 11만 8천여명에 이른다고 했음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 국제적십자사의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

헤럴드 경제, 2016. 9. 16. ‘북 핵실험 여파로 민간단체 북 수해지원도 ‘올스톱’‘

북한은 4일 유엔을 통해 미국과 국제 구호단체들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비스켓과 콩을 지원했고,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각 긴급구호식량과 17만 5,000 달러를 지원했음

그러나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통일부는 18일 북한 수해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19일 북한이 인도적 지원요청을 해와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민간지원단체의 북한지원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1. 북한의 함경북도 수해의 피해정도는 어떻습니까?

2.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수해 피해자에게 식량, 보건, 적절한 주거시설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지역 구호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

한겨레, 2016. 9. 21. 유엔 보고관, ‘북 수해 지원 2,815만 달러 필요’

북한도 UN을 통해 수해피해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UN 회원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주UN 한국대표부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해에 대해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북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제재를 연계시켜서는 안됨

주UN 한국대표부는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