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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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교통안전공단 1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속’

□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50개 아파트단지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운전자 과속(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조(16%), 그리고 보도 및 횡단보도의 부재(14%)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안전점검 결과 150개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은 총1,455건으로 단지 당 위험요인 평균은 9.7건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결과]
<주요 위험요인>				<개선대책>
위험요인	합계	비율		개선대책	합계	비율
				고원식 횡단보도	204	13%
고속주행	250	17%
				노면표시	230	15%
운전자 시인성 불량	235	16%
				과속방지턱	200	13%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	201	14%
				도로반사경	135	9%
무단주･정차	132	9%
				시선유도봉	85	5%
잘못된 시설물 설치	177	12%
				교통안전표지	104	7%
불명확한 주행경로	158	11%
				수목정리 및 장애물 제거	64	4%
				횡단보도	62	4%
정보 인지 곤란	80	5%
				보도	36	2%
노면탈색	34	2%
				보행자 방호울타리	21	1%
시설물 마모	9	1%
				기타	287	19%
기타	184	13%
				시설물 재설치	119	8%
합계	1,455	100%
				합계	1,547	100%

□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운전자에게 명확한 주행경로를 제공할 노면표시와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1,547건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점검결과는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되어 아파트 단지 내 자체 예산(장기충당수선금, 초과주차분담금)으로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 개선안 이행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 또한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