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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하지 않는 면세점, 알면서도 방치하는 관세청

‘황금알 낳는 거위’면세점 따내기 위해 대기업의 공약 남발

사업계획서 목표액, 16.8월 결산 끝나자 슬그머니 축소해

관세청, 불이행ㆍ부실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없어

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 티켓을 두고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관세청이 사회환원ㆍ봉사ㆍ지역경제와의 상생 등을 담은 신규면세점의 공약 이행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기업들의 공약(空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관악갑)은 지난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대기업들이 특허를 따내기 위해 지키지 못할 사업계획서를 남발하고, 관세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규면세점은 사업계획서 상 매출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각종 사회공헌ㆍ지역경제 활성화ㆍ고용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세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