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보좌관 김태우 010-3339-3634
· 일 자	2016년 10월 6일

□ 반성 대신 기계적으로 항고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공권력’

□ 광주시청, 총체적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강력범죄 급증하는 제주도, 三無의 섬 제주는 옛말

광주고등검찰청

	반성 대신 기계적으로 항고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공권력’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일지>

일 자	내 용
2000. 8. 10.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 발생
13.	최 모(15)군 체포
2001. 2. 2.	전주지법 군산지원 최군에게 15년형 선고
5. 17.	광주고법 10년형 선고 및 형 확정
2003. 6. 5.	군산경찰서 ‘제2용의자’ 체포
2006.	군산지청 재수사 종결
2010. 2. 28.	최씨 가석방 출소
2013. 4. 1.	최씨, 재심 신청
2015. 6. 22.	광주고법, 재심 결정
6. 25.	검찰, 항고
7. 3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2015. 12.	대법원, 재심 결정
2016. 11. 12.	선고기일

❍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마라”

- 십수 년 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법 폭력의 당사자인 공권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오세인 광주고검장님, 공교롭게도 앞에 언급했던 3사건 모두 광주고검 관내 사건입니다.

잇단 재심 개시 결정에도 반성 대신에 기계적인 항고를 한 ‘사과할 줄 모르는 공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 고검장님,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고검장님, “자백만큼 뿌리 깊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는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1986년 미국 연방대법관 윌리엄 브레넌의 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선 실상 자백이 ‘증거의 왕’으로 대접받고 있다

- 김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변호사)가 2013년 쓴 논문 “무죄 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40건의 사건 중 31.5%인 180건이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자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범죄일수록 형이 무거워서 허위자백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통계도 있다.

☞ 고검장님,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청구인 최씨는 사건수사당시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 당시 익산경찰서의 수사 결과 택시에서 최군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에 쓰였다는 칼과 최군의 옷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다.

- 재심 청구인 최씨는 당시 경찰이 본인을 “경찰서가 아닌 모텔로 데려갔고, 다짜고짜 폭행하고, 사흘간 잠을 안 재웠다”고, 이후 경찰서로 끌고가서도 무수히 구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고검장님,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경찰들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검장님, ‘리드(Reid) 기법’이란 심리·신문기법을 알고 계십니까?

- 미국에서 1974년 개발된 심리·신문 기법이 있다. 피의자는 고립된 상태로 신문을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수사관은 무시한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피의자는 극도의 무력함에 빠진다. 이때 수사관은 ‘자비의 기술’을 꺼내든다. 범행을 시인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다. 또는 피의자를 기망한다. ‘범행 목격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피의자는 허위자백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관 교육, 연수 때에도 리드 기법이 전수된다.

- 당시 수사반장 최씨에게 “소년원으로 보내질 거고, 그러면 2년 정도 있을 거니까 군대 다녀온 셈 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 고검장님, 가혹행위에 이은 ‘리드 기법’에 의한 수사기법 어찌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2천95명이 누명을 벗었다. 재심이 청구된 사건들의 23%에 해당한다.

-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애초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게 문제였다.

-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고에 다시 고통받고 있다.

- 검찰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재검토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여야 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시청, 총체적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지검, 광주시 5개 대형 사업장 불법성 여부 조사

○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의 비리의혹 수사

- 9월 27일, 정책자문관 김씨를 특졍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및 광주시 환경생태국을 비롯한 7개 실,국을 전방위적 압수수색

※ 9월 8일 정책자문관실에 이어 광주시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 지난 9월 28~30일 광주시 사업부서 5~7급 공무원 10여명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광주시가 추진중인 5개 사업에 대한 김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를 조사

○ 검찰, 김씨가 2015년 12월~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중소건     설업체인 S건설로부터 1억 9,800여만원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알선혐의로 기     소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건설사와 은행 등 3개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     로 자문료를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해당업체와 광주시를 상대로 대대적으     로 압수수색

- 검찰은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 ▲마륵동 탄약고 이전 ▲송정역 복합환승센     터 건립 ▲시금고 선정 ▲시 발주 공사 및 일부 용역 등

		질의사항

- 김 모 비서관(5급, 김 前자문관 동생),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비서실에 근무, 사표수리

- 박용수 비서실장, 노성경 정무특보 등 윤시장 측근 정무직 인사들이 일괄 사의 표명

광주지검은 9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자문관 구속기소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참여혁신단,세정담당관실 등 모두 7개부서 압수수색

※ 김 전 자문관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 까지 지역의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등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9,800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은 이와 별도로 그가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각종 광주시정 현안에 개입했는지 혹 확인을 위해 9월 8일과 27일 각각 두차례 압수수색. 이에 앞서 21일 광주은행도 압수수색

김회재 광주지검장님!

유례없는 검찰 수사를 두고 지역관가 및 지역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김씨가 민선6기 출범 이후부터 관급공사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큼 이미 파다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번 검찰수사와 관련해‘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씨가 그동안 숱하게 광주시의 각종 인사와 공사에 깊히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각종 시정개입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검찰은 이번 기회에 김씨가 행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절차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 및 조사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검찰이 유례없는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으로 미뤄 수사촛점을 그동안 김씨 개인비리중심에서 김씨의 개입의혹이 일고있는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조직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자문관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또다른 건설사와 공기업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발본색원의 자세로 철저히 파헤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강력범죄 급증하는 제주도, 三無의 섬 제주는 옛말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인구 유입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三無의 섬’ 제주의 도민들의 불안 가중

○ 최근 5년간 제주도내 범죄 36.9% 증가

- 2011년 2만4705건에서 2015년 3만 3818건으로 5년간 9113건(36.9%) 증가

- 이 중 강도, 살인, 폭력, 성범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9990건→ 2013년 1만 1864건 → 2014년 1만 445건 → 2015년 1만 67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

- 사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역시 최근들어 제주열풍을 타고 2010년 2734건→2015년 4629건으로 최근 5년사이 1895건(69.3%) 증가

○ 외국인 범죄 증가

-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건→2012년 164건→2013년 299건 →2014년 333건→2015년 393건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34.24% 증가세

- 올들어 7월까지 347명의 외국인 범죄중 이 가운데 중국인이 240명으로 전체 69.2% 차지

- 특히 최근 성당에서 기도 중인 60대 여성을 중국인이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식당업주 등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질의사항

○ 이석환 제주지검장님, 제주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강력범죄로 인해 부녀자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이와같은 이유는 2011년 280명에 불과하던 불법체류자가 2014년 1450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5년에는 무려 4353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누적 불법체류자가 약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도로 관광온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사라지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약 4000명 가량 됩니다.

- 이렇게 비자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 범죄가 느는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살인과 절도 그리고 폭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줄 아시나요?  바로 제주도 입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로 인한 경제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무사증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치안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에대해 동의하십니까?

- 현재 제주도의 경찰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많은 해외관광객들을 관리할 인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중국인 관광객만 2500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인원을 통제 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일까요?

- 무사증 제도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것은 맞습니다만 제주도의 범죄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차후에 위험한 도시로 알려지게 된다면 과연 관광객들이 더이상 제주도를 오려고 할까요? 누가 범죄의 도시로 관광을 가겠습니까?

○ 본 의원은 길게 본다면 무사증 제도가 제주도의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제주지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출입국심사 강화 및 수사,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등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제주가 국제 관광지로서 매해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있지만 치안이 불안하고 관광객이나 현지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외국인 범죄사건을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한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 봅니다.

- 특히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보강은 물론 차제에 현재와 같은 느슨한 출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무사증제도란 약 15년전 부터 제주도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무비자로 30일동안 제주도에 머무를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강력범죄 급증으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에 대한 보완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피살사건 등 외국인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2008년에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06년 1만793명에서 2010년 10만867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62만9724명까지 늘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64만6188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았다. 연말에는 8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이처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고 이들로 인한 범죄도 늘어나자 지난달 30일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