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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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인세 인상 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

정부별 조세탄성치 평균, 박근혜 정부 역대 최저 … 감세정책이 원인

노무현 정부(03년~07년) 1.46 / 이명박 정부(08년~12년) 0.88 / 박근혜 정부(13년~14년) 0.15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예전만큼 잘 걷히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박광온 의원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탄성치가 1.3∼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보여준다. 즉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80년에 0.91이던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률보다 조세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1990년대 1.01, 2000년대 1.1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세탄성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 1.6이던 조세탄성치는 2013년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니 2014년엔 0.4를 기록했다.

2003년∼2014년 평균치로 따지면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1.0으로 OECD 33개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등과 더불어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조세탄성치가 크게 떨어진다. 정부별로 조세탄성치 평균을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 1.46,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0.88, 박근혜 정부(2013년~14년) 0.15 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조세탄성치가 낮아지는 것은 각종 감세정책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최근 들어 총 국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줄어드는 데 주목했다.

2008년만 해도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득세 비중은 21.7%에서 27.9%로 늘었다.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2.4%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조세탄성치가 1 이상으로 커져 경상 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으로는 2017∼2021년 연평균 2조7천200억원∼8조2천600억원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으로 각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조세탄성치는 최대 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조세탄성치는 1.0이다.

법인세율 인상안 통과를 주도하는 박광온 의원은 “모든 경제지표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올해 잠깐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양극화 현상과 담배세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4페이지부터 참고자료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03년 이후 주요세목별 세수 징수 실적 및 총국세대비 비중

소득세 비중이 2003년 18.1%에서 2015년 27.9%까지 9.8%p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5.1%p, 2.9%p 증가하였음. 법인세 비중은 2008년 23.4%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20.7%로 최저 수준임

		'03	'04	'05	'06	'07	'08	'09
총국세	(조원)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득세	(조원)	20.8	23.4	24.7	31.0	38.9	36.4	34.4
	(비중)	18.1%	19.9%	19.3%	22.5%	24.1%	21.7%	20.9%
근로소득세	(조원)	8.4	9.8	10.4	12.2	14.1	15.6	13.4
	(비중)	7.3%	8.3%	8.1%	8.9%	8.7%	9.3%	8.1%
법인세	(조원)	25.6	24.7	29.8	29.4	35.4	39.2	35.3
	(비중)	22.4%	20.9%	23.4%	21.3%	21.9%	23.4%	21.4%
상속증여세	(조원)	1.3	1.7	1.9	2.4	2.8	2.8	2.4
	(비중)	1.1%	1.5%	1.5%	1.7%	1.8%	1.7%	1.5%
이자소득세	(조원)	3.0	2.6	2.3	2.5	2.9	3.1	3.4
	(비중)	2.6%	2.2%	1.8%	1.8%	1.8%	1.8%	2.1%
양도소득세	(조원)	2.9	3.8	4.5	7.9	11.3	9.3	7.3
	(비중)	2.5%	3.3%	3.5%	5.7%	7.0%	5.6%	4.4%

		'10	'11	'12	'13	'14	'15
총국세	(조원)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소득세	(조원)	37.5	42.3	45.8	47.8	53.3	60.7
	(비중)	21.1%	22.0%	22.5%	23.7%	25.9%	27.9%
근로소득세	(조원)	15.5	18.3	19.6	21.9	25.4	27.1
	(비중)	8.7%	9.5%	9.7%	10.9%	12.3%	12.4%
법인세	(조원)	37.3	44.9	45.9	43.9	42.7	45.0
	(비중)	21.0%	23.3%	22.6%	21.7%	20.8%	20.7%
상속증여세	(조원)	3.1	3.3	4.0	4.3	4.6	5.0
	(비중)	1.7%	1.7%	2.0%	2.1%	2.3%	2.3%
이자소득세	(조원)	2.9	3.2	3.5	3.3	2.9	2.5
	(비중)	1.6%	1.7%	1.7%	1.6%	1.4%	1.2%
양도소득세	(조원)	8.2	7.4	7.5	6.7	8.0	11.9
	(비중)	4.6%	3.8%	3.7%	3.3%	3.9%	5.4%

❍ 법인세 인상시 조세탄성치 상승폭

- 20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인세율 인상안 중 다음의 3개 안에 대하여 조세탄성치 상승폭을 추계

19~20대 국회 법인세율 인상안 및 연평균(2017~2021) 세수효과

(단위: %, 조원)

	현행	가정(1)	가정(2)	가정(3)
~2억원	10	10	10	10
2~100억원	20	20	20	22
100~200억원				25
200~500억원	22	22	24
500~1000억원		25
1000억원~				27
세수효과(17~21연평균)		3.46	2.72	8.26

- 2017년 기준으로 각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시, 조세탄성치 상승폭은 0.3~0.9임

- 경상성장률은 NABO 중기전망 (2016.9.), 2017년 세수와 증가율 전망치는 정부예산안(3.9%) 수치 사용

		가정(1)	가정(2)	가정(3)
현행 (‘17세입예산안)	세수(조원)	241.8
	경상성장률(%)	3.9
	세수증가율(%)	3.9
	탄성치	1.0
법인세율 인상시	세수+ 세법개정 세수효과(조원)	245.2	244.5	250.0
	세수증가율 (%)	5.4	5.0	7.4
	탄성치	1.4	1.3	1.9
탄성치 증가폭		0.4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