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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표 달성 실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목표치 5% 미달, 기간제 비율 29.2%
	정부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약속도 흐지부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비정규직대책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5%미만(정원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로 산정)으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기간제) 고용비율, 무기계약직 처우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조사로, 현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동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중 정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목표치인 5%에 미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29.2%),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0%), 노사발전재단(17.1%), 건설근로자공제회(1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1.4%), 근로복지공단(8.7%), 한국잡월드(7.7%), 한국장애인고용공단(6.5%) 등 8개 기관(<표1> 참조)으로, 이중 기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용노동부 본부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정원 2,327명 대비 680명으로 29.2%에 달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8.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3명의 약 2배에 달하는 919명을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비율 산정기준의 맹점을 이용해 기간제가 아닌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표1> 2016년도 고용노동부 기관별 기간제 비율

또한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이 역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임금비율을 볼 때,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 대비 44.8%(전문위원), 63.3%(사무원)에 불과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무기계약직 급여가 정규직의 5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작 무기계약직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부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표2> 참조).

<표 2> 기관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월급여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차별은 명절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명절수당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복지포인트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을 제외하고는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했다(<표 3>, <표 4> 참조).

<표 3> 기관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명절수당

<표 4> 기관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송옥주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도입한 직제인데, 임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명절수당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차별이 근로자들에게는 더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속 기관 중 가장 낮은 성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다른 기관이나 부처들이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겠느냐”면서,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