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제식구감싸기 의문

-기소·불기소처분 내역 등 공정성 점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 수가 4,887건으로 연평균 977건에 달함.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 수는 2011년 742건, 2012년 610건, 2013년 940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1,000건을 돌파해 1,290건, 2015년 1,305건 등을 기록하고 있음.

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소의견율은 2011년 48.7%에서 2012년에는 59.7%로 11% 상승했다가 2013년 30.6%, 2014년 25.8%, 2015년 26.9% 등 절반 정도로 떨어짐(최고 59.7% 대비 최저 25.8%로 23.9%p 격차).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등 의견을 붙여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 건수를 기소의견율이라 표현함.

- 이러한 수치를 전체 공무원과 비교해보면, 전체 공무원의 형사입건 수는 2011년 11,252건, 2012년 11,090건, 2013년 9,889건, 2014년 9,361건, 2015년 11,243건 등으로 큰 상승추세는 없이 매년 연평균인 10,567건 전후임.

한편, 전체 공무원의 기소의견율은 2011년 54.4%, 2012년 48.5%, 2013년 48.5%, 2014년 45.7%, 2015년 45.4% 등 하락하기는 했으나 그 폭은 9%p 정도임(경찰은 23.9%p 하락).

- 2011년 대비 2015년 불기소의견율을 보면, 전체 공무원이 같은 기간 동안 16.3%증가할 동안 경찰은 그 9배인 144.1%의 증가율을 보임

※전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기소의견율 비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1년/15년 증감율
전체 공무원	계	11,252	11,090	9,889	9,361	11,243	-0.1%
	기소 의견	6,122	5,380	4,795	4,274	5,104	-16.6%
	불기소 의견	5,007	5,578	4,927	4,945	5,824	16.3%
	기소의견율(%)	54.4%	48.5%	48.5%	45.7%	45.4%	-9%p
경찰청	계	742	610	940	1,290	1,305	75.9%
	기소 의견	361	364	288	333	351	-2.8%
	불기소 의견	376	240	625	928	918	144.1%
	기소의견율(%)	48.7%	59.7%	30.6%	25.8%	26.9%	-21.8%p

- 경찰공무원의 기소의견율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한 민원접수 건에 대한 징계율도 2013년 7.4%%에서 2014년 6.3%, 2015년 4.2%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2013~2015년 연도별 진정, 비위사항, 민원처리현황
구 분	계	유형							처리 결과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업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위반	불친절	기타	배제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경고	무혐의	기타
’13년	10,168	18	3,424	884	223	843	3,744	1,032	-	1	1	9	738	6,023	3,396
’14년	11,412	20	3,605	1,029	209	622	4,318	1,609	5	3	2	6	700	6,094	4,602
’15년	12,781	25	3,626	832	250	824	3,960	3,264	1	1	2	3	525	5,165	7,084

※진정 사건에 대한 징계율
구 분	계	징계	징계율
’13년	10,168	749	7.4%
’14년	11,412	716	6.3%
’15년	12,781	532	4.2%

❍ 문제점

-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 건수에 대한 기소의견율과 진정사건에 대한 징계율의 감소세가 민원인의 묻지마식 고소·고발이 늘었기 때문이라면 이는 경찰의 문제는 아님.

- 경찰도 전체 공무원 대비,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 수의 큰 폭 증가 추세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등 민원성 고소가 많은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함.

또한 경찰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기소의견 송치 인원수·기소의견 송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범죄율은 낮아진 것으로 자체 분석함.

- 이러한 경찰청의 자체 분석은 몇 가지 흠결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경찰업무의 특성상 민원성 고소가 많은 것이라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소 건수,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무고죄 현황 등의 자료로 그 주장이 입증되어야 하나 경찰은 이러한 자료는 조사한 사실이 없음.

둘째, 경찰공무원의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의 근거인 기소의견 인원수와 기소의견 송치율은 오직 경찰 스스로의 의견일 뿐이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받은 건수가 없다는 자료로 그 주장이 입증되어야 하나 경찰은 이 자료 역시 조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등 민원과 형사입건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징계율과 기소의견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서 경찰이 자체 비리와 범죄에 대해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 대책

- 경찰이 자체 비리와 범죄에 대해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털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소 사건,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무고 사건,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 등의 입증자료를 조사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형사입건이 늘고 있는 반면, 징계 및 기소의견율은 떨어지고 있어 온정적 대처라는 의심이 제기됨.

경찰은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형사입건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징계율은 2013년도에 7.4%였다가 2015년에는 4.2%로 떨어졌습니다.

진정사건의 징계율 뿐만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입건수도 2011년에는 742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305건으로 급증했는데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2011년 48.7%에서 2015년 26.9%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9%p 감소한 전체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경찰이 자체 비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제식구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경찰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민원성 고소가 많은 것이지 오히려 범죄율은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함

(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민원성 고소가 많은 것이지 오히려 범죄율은 낮아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와 같은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경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소 사건이 몇 건인지, 그 중에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또 몇 건인지,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 가서 기소가 된 사건은 몇 건인지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님도 수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주장은 근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은 민원성 고소 때문이라고 주장만 하는 거지 입증자료는 없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체 비리와 범죄에 대해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털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법에 근거한 직무수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면 국민은 그것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민원성 고소라고 치부하는 것도 권력기관인 경찰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경찰은 자체 비위에 대해 온정주의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부 비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