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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1(수)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탈북민 가운데 여성, 제3국 출생 청소년 급증

-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되어야 -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적인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 80% 넘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한 이탈주민의 경우 남성이 251명 여성이 1,025명으로 여성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탈북 청소년 중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비율은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 기준 : 만9세 이상～24세 이하(통일부)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연도	남	여	합계	여성비율
~1998	831	116	947	12.2
2001	565	478	1,043	45.8
2002	510	362	1,142	55.3
2003	474	811	1,285	63.1
2004	626	1,272	1,898	67.0
2005	424	960	1,384	69.4
2006	515	1,513	2,028	74.6
2007	573	1,981	2,554	77.6
2008	608	2,195	2,803	78.3
2009	662	2,252	2,914	77.3
2010	591	1,811	2,402	75.4
2011	795	1,911	2,706	70.6
2012	404	1,098	1,502	73.1
2013	369	1,145	1,514	75.6
2014	305	1,092	1,397	78.2
2015	251	1,025	1,276	80.3

출처 : 통일부

탈북 여성의 경우, 1998년 12.2%에서 2015년에는 80.3%로 급증했는데, 이처럼 여성 탈북이 급증한 이유는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통제가 덜한 여성들의 탈북이 비교적 용이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동기에 대해 여성 탈북민은 53.2%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29.4%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탈북민은 32.8%가 ‘가족을 따라서’, 29.4%가 ‘통제가 싫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로 인한 여성 탈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발간

▢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매년 약 5%씩 증가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중 제3국 출생 청소년 비율은 2012년 이후에는 매년 약 5%씩 증가해 2015년 50.5%에 이르고 있다.

[표 2] 탈북청소년 중 제3국 출생 비중

(단위: 명. %)

연도	구분	학생수
		초	중	고	계
2011	북한출생	435	275	363	1,073
	제3국출생	585 (57.4)	13 (4.5)	10 (2.7)	608 (36.2)
	계	1,020	288	373	1,681
2012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제3국 출생	624 (51.8)	83 (23.6)	1 (0.2)	708 (35.5)
	계	1,204	351	437	1,992
2013	북한출생	532	270	380	1,182
	제3국 출생	627 (54.1)	208 (43.5)	5 (1.3)	840 (41.5)
	계	1,159	478	385	2,022
2014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제3국 출생	594 (52.7)	371 (54.2)	14 (3.8)	979 (44.8)
	계	1,128	684	371	2,183
2015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제3국 출생	683 (55.8)	480 (58.3)	86 (20.1)	1,249 (50.5)
	계	1,224	824	427	2,475

주: 1. 교육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자료(2015.4.1기준)임.

2.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제3국 출생자녀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출처 : 통일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증가한 것은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3국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기간 태어난 자녀들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입국 전 제3국에 거주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 미만’은 6.8%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제3국 거주기간이 ‘9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15.9%, ‘1~2년 미만 6.4%, ‘2~3년 미만’ 5.7%, ‘3~4년 미만’ 5.2%, ‘4~5년 미만’ 4.8%, ‘5~6년 미만’ 4.7% 등으로 제3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응답자는 55.2%에 달했다.

▢ 정부 정착 지원사업, 변화 반영에 미흡

이처럼 북한 이탈주민의 인구특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착지원사업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성쉼터 운영, 의류리폼과 바리스타 등 탈북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탈북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 취업 지원 미흡

-  2014년 12월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에서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나,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2016년 시행계획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용자 중 탈북민이 0.1%미만일 정도로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

2) 정책부서 전무

-  탈북여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부서가 없으며,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와 정책이 없는 실정.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언어장벽․국적 문제 심각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어려움이 더 큰 실정이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98.6%는 중국 출생인데 이들은 언어적 문제와 함께 “북한을 벗어난”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적응교육 언어장벽 해소 미흡

- 탈북 청소년들은 특성화 학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들 적응기관에서조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상태다. 경기 삼죽초의 경우 유치원·초등생 40여 명 중 3분의 2이상이 중국 출생인데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지만 이곳에 배치된 이중언어강사는 현재 유치원 1명, 초등 1명뿐이다. 이곳에서 3개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일반학교에 편입해 수업을 듣기에는 역부족인 실정.

한국교육신문 2016.8.22.

2) 일반학교 맞춤형 지원 부족

- 적응교육 이후 일반학교로 배치되는데 일반학교에는 언어교육이 없어 사실상 수업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이다. 교육부 차원의 지원은 심리 상담이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 직업교육 수강료 지원 정도에 그쳐 있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희망자가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국교육신문 2016.8.22

3) 모호한 법적 지위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음.

한편 정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관련하여 2014년 3월부터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3국 출생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착금 지급에 있어 양육가산금을 제공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 인구적 특성변화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심재권 의원은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80%가 여성인데 정부가 여성 맞춤형 정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존 운영되는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안정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재권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경우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도, ‘다문화가정’에도 속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통일부가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전체 현황도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어장벽에 부딪힌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 대폭 증원 등 현실적인 교육지원책을 마련해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