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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중국 불법어선들,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을 공격

- 先 단호한 대응, 後 중국과 합리적 해결 찾아가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중국 불법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7일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4.5t급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불법어선이 선체 충돌로 해경의 배를 침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양상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해적 수준의 공격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단정이 침몰한 지 31시간이 지나서야 사건발생을 알려 은폐 의혹까지 받았다. 외교부는 발생 이틀 후에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중국 불법어선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함포 사격’, ‘선체 공격’, ‘벌금액 상향(2억 – 3억)’ 등의 대책들은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

특히 외교부는 사건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 중국 총영사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주중 대사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먼저 단호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그 뒤에 재발방지를 위해 외교적 교섭 등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