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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광해관리공단, 폐석탄 관련 광산 토양복원사업 실적 0%

-환경부 통보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진행율 29.5%에 불과

-폐석탄 관련 광산 실적 0%, 석면함유 관련 광산 실적 20%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6년 상반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광해관리공단에게 통보한 중금속오염 토양복원사업 진행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관리공단은 효율적인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토양 오염문제 해결 현황>

(단위 : 개)

통보부처		통보 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추진현황			진행율 (%)
			사업완료광산	사업진행광산	계
관계부처 합동		44	35	9	44	100
농식품부		87	59	25	84	96.5
환경부	폐금속	323	45	42	87	26.9
	폐석면	18	6	12	18	100
	석면함유	5	1	-	1	20
	폐석탄	13	-	-	-	-
	소 계	359	52	54	106	29.5
합 계		490	146	88	234	47.8
(중복통보 제외)		418	95	68	163	39.0

*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출 자료(16.10.03)

특히 환경부가 통보한 토양복원사업은 29.5%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3개의 폐석탄 관련 광산에 대한 복원실적은 전무했다. 이어 석면함유 관련 광산이 20%, 폐금속 관련 광산이 26.9%로 뒤를 이었다.

박정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이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의 복원사업인데,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큰 문제”라며 “방치할수록 더욱 악화되는 토양 환경문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