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7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구글은 우주로, 카카오는 골목으로’

대조되는 IT기업 미래전략

■ 현황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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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IT기업들이 거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접는 식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등에 이어 올해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뉴런잉글리시’라는 영어학원까지 인수함으로써 교육사업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7월,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참여번역 Q’는 소셜번역 플랫폼인 ‘플리토’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김상헌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발표하였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들이며 우주진출, 무인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모습과는 대조됨

ㆁ ‘14년 국감부터 제기해왔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범죄연루혐의, 일부에게 집중된 지분구조로 발생하는 기업리스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창업자가 소수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점 또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김 의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카카오 주식 소유 지분이 여전히 40.74%에 달하는 실정에서 최대주주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소유지분은 4%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의 자사주 비율 11.39%와 우호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분을 더한다면 경영권 확보에 충분한 비율이 될 것임. ㈜네이버는 자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있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장은 불과 4%로 사실상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음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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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대규모 자본과 인원을 동원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프랜차이즈 업체로 바꾸는 ‘덮치기’, 대형마트 및 SSM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보여진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정경유착 등에서 보여진 대기업의 어두운 모습이 거대규모로 성장한 IT기업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

투자 유치와 제휴를 위하여 스타트업이 기술을 설명하면 공룡IT기업 측에서 곧 비슷한 기술을 가진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마케팅이 이어지며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듦

<표1> 공룡IT기업 기술 베끼기 논란

시기	대상	대기업 서비스명	내용
‘16.9	카카오 VS 아이파킹	카카오파킹	주차장 출차 자동결제
‘16.8	네이버 VS 시어스랩	스노우	특수효과 합성 동영상 셀카
‘16.8	카카오·네이버 VS 권혁철 부산대 교수	한글 맞춤법 검사기	관련 기술 API 공개
‘16.7	네이버 VS 플리토	네이버 참여번역Q	소셜번역 플랫폼
‘16.5	카카오 VS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간편송금	모바일 송금서비스
‘15.3	네이버 VS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페이	모바일 송금서비스
‘15.1	카카오 VS 리모택시	카카오택시	택시 호출 앱
‘14.4	카카오 VS 돈톡	카카오스토리 펑쪽지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
‘13.4	네이버 VS 스타일쉐어	네이버 워너비	모바일 패션플랫폼
‘13.3	카카오 VS 두잇서베이	카카오폴	온라인 투표 앱

(출처 : 매일경제신문 등)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개 주주의 한명으로 돌아가 책임을 회피하는 공룡IT기업 창업자들의 행태는 이미 그들이 IT기업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기존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최근 카카오는 게임사업에서 수익을 거두었고 네이버는 해외에서 ‘라인’ 서비스가 큰 성과를 냈지만 이들은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나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ㆁ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불과 20여일 후인 6월 9일 대기업지정기준이 상향되면서 카카오가 제외될 조건을 충족하게 됨

IT업계에서 사실상 대기업과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던 이유에 대하여 공정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아직은 대기업 집단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10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옴

ㆁ 공룡IT기업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속해 있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2년전부터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음

<표2> 공룡IT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 비교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시가총액 (단위 : 억원)	277,216	54,347	175,622	50,429	81,989
직원 수	2,397	2,474	4,046	7,693	23,53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2>에 나온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의 기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고·등록 이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음

미래부 실무진 측에서도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규모가 제각각인 부가통신사업체가 2만개가 넘는 점,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IT기업들을 특정하기에는 사업성질이 다르다는 점,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