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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제매출액 없는 12개 기업에 정액기술료 3억1백만원 징수

9월 29일 도입된 경상기술료 납부 방법 적극 홍보해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새누리당)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김차동 이사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과제매출액 없는 12개 기업에게 정액기술료 3억1백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사업화사업’을 통해 과제가 성공하면 기술료 징수를 한다. 2012년 8억77백만원, 2013년 31억47백만원, 2014년 23억13백만원, 2015년 22억76백만원이 징수되었다.

2015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과제를 수주받은 73개 기업 중 회신을 받은 5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과제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걷은 정액기술료가 3억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를 선택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그간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만 선택했었다. 최근 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신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경상기술료 방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