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6년 9월 13일 배포		2015년 9월 13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주요항만 37%, 항만시설 부족해 확보시급

※항만시설: 물동량, 유류, 시설소요를 위한 시설을 지칭

확보율 100% 미달하는 항만 10곳(37%), 100% 이상 17곳(63%)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항만기능 약화는 지역경제에 타격

○전국 주요항만 항만시설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인 곳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시설은 물동량하역, 유류보관, 기타 시설소요를 위한 시설 등을 말하며,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100%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항만의 항만시설확보율’자료를 통해 전국 주요 항만 중 37%가 항만시설을 제대로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항만시설확보율은 전년(2014년 99.8%)보다 상승한 107.8%(2015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특정 항만의 항만시설확보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른 전국 평균상승으로 일부 지역 소규모 항의 항만시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시설확보율이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항만은 17개(63%)로 나타났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항만은 10개(37%)로 나타났다.

○항만시설확보율이 가장 높은 항은 경인항으로 1,364.8%이다. 반면 확보율이 가장 낮은 항만은 호산항으로 0%로 나타났는데, 호산항은 신설항만으로서 항만물류 실적이 너무 적어서 집계가 어렵다고 해수부 측은 설명하고 있어, 실제 통계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만운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항만 중에서는 옥포항이 40.5%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항만별 시설확보율의 불균형은 자칫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항만시설이 부족한 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여 시설확보가 충분히 되도록 관심과 정책적 지향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전국 항만시설확보율 현황(2015) >

항만명	시설확보율	항만명	시설확보율
전국평균	107.8%	진해항	163.4%
부산항	100.9%	서귀포항	127.7%
울산항	130.5%	경인항	1,364.8%
인천항	111.6%	장항항	366.0%
평택당진항	104.8%	대산항	91.2%
광양항	111.8%	동해묵호항	94.1%
포항항	126.3%	목포항	96.8%
군산항	149.5%	보령항	83.8%
마산항	107.8%	옥포항	40.5%
하동항	106.5%	고현항	53.8%
태안항	138.8%	호산항	0%
삼천포항	111.9%	제주항	58.3%
옥계항	149.2%	완도항	69.2%
삼척항	127.6%	통영항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