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1 ]

배포일 2016. 10. 3(월)|국회의원회관 733호|Tel 02-784-5871~3|담당자 박해준 비서|Mob 010-5005-9640

발전공기업 5개사 안전사고 피해자 96.6%가 외주협력사 노동자!

전체 안전사고 274건, 외주협력사 피해자 286명

사망사고 100% 외주협력사 노동자

구의역지하철 사고 이후 제도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5개사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발전공기업 5개사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안전사고 중 외주협력사 피해자는 전체 296명 중 286명(96.6%)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망사고 피해자 21명 중 전원이 외주협력사 노동자로 나타났다(<표-1> 참조).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의 사고 수가 1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서발전(50건 50명), 남동발전(48건, 55명), 중부발전(38건, 47명), 서부발전(32건, 38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사고전체 피해자가 외주협력사 노동자이며, 전체 피해자의 90%가 외주협력사의 재외주협력사 노동자로 ‘위험의 재외주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 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등이 주를 이뤘으며 대부분의 이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위험한 일에 더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가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안전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삼는 ‘발전소판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제정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표-1, 발전공기업 5개사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년도	사고	피해자	부상			사망
			정규직	도급	하도급	정규직	도급	하도급
2011	28	32	0	16	15	0	1	0
2012	26	43	2	21	17	0	3	0
2013	52	53	1	22	23	0	2	5
2014	87	87	3	25	52	0	3	4
2015	81	81	4	11	63	0	0	3
합계	274	296	10	95	170	0	9	12

(출처 : 발전공기업 5개사 국정감사자료·김경수 의원실 재구성)

<표-2, 발전사별 사고현황>

발전사	사고건수	피해자수	부상사고			사망사고
			정규직	도급	하도급	정규직	도급	하도급
남동발전	48	55	6	39	8	0	1	1
남부발전	106	106	0	11	91	0	1	3
동서발전	50	50	1	11	35	0	1	2
서부발전	32	38	2	23	8	0	3	2
중부발전	38	47	1	11	28	0	3	4

(단위 : 명)

(출처 : 발전공기업 5개사 국정감사자료·김경수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