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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부실 관련 소송 피고수 10,193명, 승소는 반토만 회수는 13%

485건 검사에서 형사상 조치자만 1,493명, 이 중 55%는 임원진

부실청구금액 대비 회수액 13%에 불과, 승소해도 회수 못한 비용 1조 439억

박찬대 의원,“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변화 필요, 처벌강화 필요”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10,193명에 대해서 약 2조 7,91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문책 및 검찰 고발된 임직원은 3,6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는 10,193명에 대해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13%에 해당하는 3,905억 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라 징계당한 인원은 3,666명이었으며, 이 중 1,493명만이 검찰고발 당했으며, 이 중 임원은 823명으로 55%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부실 관련 조사기관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하여 1,189개 기관이었으며, 부실 관련자 6,407명과 신원보증인을 포함하여, 10,193명이 피고로 소송됐다.

또한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이었으며, 기업 관계자의 부실책임 청구금액도 2조 7,918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소송 청구금액 대비 회수액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승소 후에도 회수액은 3,905억 원에 불과해, 약 1조 439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 청구 후, 소송 확정 및 승소, 가압류와 합동 공매 등을 통해 회수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피고인들이 회수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법정관리 및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하여 국민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실책임의 상당수는 임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 금융 임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붙임: 1.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내 금유감독원 검사결과

:      2.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내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붙임		공적자금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

1.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97.11월～’16.3월말, 단위 : 개, 명)

구 분	대 상 기관수	검 사 완 료	검사ㆍ조치 진행중	검 사 예 정	검사결과조치(임원)
					신분상	형사상
은 행	18	18	-	-	1,050(299)	177(32)
증권․투신	7	7	-	-	83(54)	38(30)
보 험	19	19	-	-	240(166)	92(62)
종 금	22	22	-	-	218(144)	122(119)
저축은행	106	106	-	-	575(404)	336(254)
신 협	313	313	-	-	1,500(621)	728(326)
계	485	485	-	-	3,666(1,688)	1,493(823)

출처: 금융위원회 제출/박찬대 의원실

2. 예금보험공사 조사결과

(’97.11월～’16.3월말,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조사 기관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부실책임 제재금액 (승소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회수액)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금융기관	은 행	15	191	191	1,004	476	102
	증 권	6	65	83	341	218	54
	보 험	18	244	276	2,435	1,346	218
	종 금	22	160	181	3,048	548	660
	저축은행	86	789	1,026	5,434	4,056	923
	신 협	325	4,146	7,256	5,856	3,208	769
	소 계	4721)	5,595	9,0132)	18,118	9,852	2,726
기 업		717	812	1,1803)	9,800	4,492	1,179
계		1,189	6,407	10,193	27,918	14,344	3,905

주1) ’05.4월말 기준자료까지는 (신)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2개) 및 신협(14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05.5월말 기준 자료부터는 공적자금 투입 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2) 피고수는 부실관련자와 신원보증인 등 포함.

3) ’10.2월말 기준자료까지는 부실채무기업 피고수에 신원보증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0.3월말 자료부터는 동 수치를 포함.

출처: 금융위원회 제출/박찬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