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문의 : 김태진 비서관 ttaijin@hanmail.net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4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 중미 6개국, 중남미의 신성장 동력, FTA 체결로 무역 확대해야 -

- 중미 6개국 중 2위 경제규모를 갖는 코스타리카, 우리 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중미 6개국은 최근 적극적인 역내경제통합과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무역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는 중미 6개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임(9월 30일 제6차 협상 종료)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특히 중미 6개국 중 코스타리카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전자기기 등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일치함.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 미국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코스타리카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미국임

1. 한국과 중미 6개국(SIECA)간 FTA 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협상 개시 이후 올해 9월 26일(월)까지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품목 개방,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중점으로 다루었고,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중미 6개국은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세계 주요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이 중미 6개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시장인 북미와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사님, 한-중미 6개국 FTA 제6차 협상이 9월 30일(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FTA 체결 후 발생할 기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중미 6개국 중 코스타리카는  GDP 516억 달러, GDP 성장률 4.0%, 1인당 GDP 10,671달러(2016년 기준)로 역내 2위 수준의 경제 규모로 FTA의 핵심 국가입니다.

또한 현재 260여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면서 농림수산업, 제조업, 관광업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성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대사님,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코스타리카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무역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향후 우리 기업이 원활하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중미 6개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 있어 코스타리카 경제상황 분석, 동향 파악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당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 전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