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26>

배포일 2016. 9. 28(수)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전기 도둑질, 5년간 1만건, 피해액 385억원

- 위약금 총액 상위 10위 중 5개가 지방자치단체 -

최근 5년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 ‘도전(盜電) 행위’가 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 도둑질이 1만23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연평균 77억원 어치의 전기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다. 도전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등의 유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7건(위약금 125억원), 2012년 2,312건(94억원), 2013년 1,857건(75억원), 2014년 1,719건(35억원), 2015년 1,415건(56억원)이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본부 1,189건, 광주전남본부 1,021건, 경기본부 818건, 서울본부 784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대구경북본부 81억원, 경남본부 71억원, 광주전남본부 39억원, 부산울산본부 35억원, 경기본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전(盜電) 행위가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5년간 위약금 액수로 상위 10위를 분석했더니 1위는 대구와 경남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진성씨앤아이(주)(명판 시험성적서 조작, MOF 배수 조작)로 위약금액이 74억원에 달했다. 2위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LS전선(주)(예비 무단설치)으로 16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10위 안에 경북 칠곡군 6억3천만원, 경기 남양주시 6억2천만원, 경기 광주시 6억2천만원, 경북 경산시 5억3천만원, 전남 영암군 3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 및 보안등 무단사용, CCTV 무단사용 등의 사유로 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계기1차측 연결사용), 한국농어촌공사(휴지기간중 전기사용) 등 공공기관과 해군제2함대사령부(MOF배수조작) 등 군부대, CJ헬로비전(전원공급기 무단사용), LG유플러스(통신중계기 무단증설), KT(CCTV 무단사용) 등 대기업들도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도전(盜電)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최근 5년간(2011~2015) 도전 상위 10위 현황>

(단위 : 천원)

순위	고객명(상호)	광역시도	시군구	위약금	위약사유
1	진성씨앤아이(주)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창원시 달성군	7,419,312	명판 시험성적서 조작 MOF 배수조작
2	엘에스전선㈜	경상북도	구미시	1,597,690	예비무단설치(루프구성)
3	(주)에스엔엔씨	전라남도	광양시	702,185	상시예비 동시사용
4	칠곡군수	경상북도	칠곡군	626,411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5	남양주시장	경기도	남양주	616,752	보안등 무단사용
6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시	615,765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7	참마트	경상북도	포항시	529,625	MOF배수조작
8	경산시장	경상북도	경산시	525,452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9	경북진공열처리	경상북도	구미시	356,386	MOF배수조작
10	영암군수	전라남도	영암군	299,907	가로등 무단연결 사용

(자료 : 한국전력공사, 국회 김경수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2011~2015) 연도별, 지역본부별 도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서울	건수	147	110	146	273	108	784
	위약금	335	159	313	411	253	1,471
남서울	건수	248	147	103	128	59	685
	위약금	308	354	352	199	243	1,456
인천	건수	93	133	187	98	75	586
	위약금	616	836	655	273	192	2,572
경기북부	건수	127	100	73	97	89	486
	위약금	502	1,131	151	160	120	2,064
경기	건수	253	202	101	77	185	818
	위약금	676	812	378	166	711	2743
강원	건수	200	99	169	119	74	661
	위약금	405	247	366	397	430	1,845
충북	건수	116	172	48	62	86	484
	위약금	203	138	144	85	105	675
대전충남	건수	158	151	80	61	54	504
	위약금	363	313	579	287	105	1647
전북	건수	193	98	113	89	98	591
	위약금	754	138	121	81	99	1,193
광주전남	건수	239	295	193	169	125	1,021
	위약금	1,481	494	351	417	1152	3,895
대구경북	건수	418	326	248	173	144	1,309
	위약금	2745	1562	1409	458	1927	8,101
부산울산	건수	379	190	154	117	130	970
	위약금	1363	770	644	311	397	3,485
경남	건수	309	256	213	243	168	1,189
	위약금	2,496	2,263	2,024	221	121	7,125
제주	건수	47	33	29	13	20	142
	위약금	225	204	47	12	31	519
합 계	건수	2,927	2,312	1,857	1,719	1,415	10,230
	위약금	12,472	9,421	7,534	3,478	5,584	38,489

(자료 : 한국전력공사, 국회 김경수 의원실 재구성)

[참고자료]

❍ 위약금 산정 기준

- 면탈요금 : 고객이 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하나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

- 위약추징금 : 위약에 따라 벌과금 성격으로 청구하는 금액

면탈금에 배수(도전은 3배, 계약위반은 2배) 적용

※ 배수 : (면탈요금 + 위약추징금)/면탈요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면탈요금에 부과

- 부가가치세 : 면탈요금에 부과

❍ 위약사유 설명자료

- MOF 배수조작 :  MOF는 한전 계량기 검침을 위해 시설하는 설비로써 명판에 계량기 지침을 적용하는 배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배수를 알려주는 명판(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하여 사용량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받는 경우

- 예비 무단설치(루프구성) : 제1, 2공장간 연계선로 사용 계약없이 예비선로를 사용하는 경우

※ 고객측의 선로간 루프연결 시 예비전력 효과 발생으로 예비전력 사용 시 기본요금(전기요금)이 별도 부과하여야 함

- 상시 예비 동시사용 : 주(상시)설비와 보조(예비)설비중 하나만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고 모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 가로등 및 보안등 무단 연결 :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전과 계약없이 전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 전원공급기(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설비를 한전과 계약없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통신중계기 무단증설 : 기존에 계약하여 설치한 통신중계기에 추가로 설비를 증가하여 설치할 경우 한전과 계약후 사용하여야 하나 계약없이 사용하는 경우

- CCTV 무단사용 : CCTV를 한전과 계약없이 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