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7　　담당 : (02-784-6950)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못 받은 임대료만 총 274억여원

“민간업체 파산으로 53억원 체납 속수무책에 국가기관조차 약 14억여원 내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체납 금액이 각각 230억원과 43.7억원으로 총 27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은 민간업체로부터 총 230억원을 받지 못했다. 임대료 129억 6000만원에 연체료만 100억 4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체납액 결손 규모 역시 54억 4200만원으로 작지 않다.

이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업체는 53억여원을 체납한 ㈜인천골프클럽이다. 경영진이 횡령 등의 문제로 구속되며 업체가 파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임대료 체납 같은) 문제가 있었다" "3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지만, 선정 이후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이뤄지는 기회나 절차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체납 규모는 작지만 그 내용이 의아하다. 민간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체납한 규모는 1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연체료만 7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곳은 관세청이다. 제주세관 5억 3600만원, 김포세관 2억 2600만원, 그리고 청주세관이 5300만원을 체납했다.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1억 98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 가장 작은 규모는 2800만원으로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가 체납한 금액이다.

전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주의 보증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해 기존의 체납관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및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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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체납현황(민간, ‘16.8.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관	(주)에어포트로얄프라자	(주)서정인터내셔날	(주)공항도시종합회타운	(주)열성오피스텔	(주)월드드림피쉬	(주)인천공항삼목회센타	기타	합 계
임대료	11,443	778	221	156	120	115	127	12,960
연체료	9,865	-	73	54	13	33	2	10,040
합계	21,308	778	294	210	133	148	129	23,000

2. 인천국제공항공사 체납액 결손현황 및 사유(‘16.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사유
2016	5,308	·회수기일 6개월이상 소액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미납채권, 폐업 ·법원 판결 등
2015	6	·회수기일 6개월이상 소액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미납채권, 폐업 등
2014	128	·회수기일 6개월이상 소액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미납채권, 폐업 등

3. 한국공항공사 2016년 기관별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원)
공항명	기관명	체납원금		연체료		총액
서울	김포세관	211,597,850		14,269,410		225,867,260
서울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185,920,510		12,537,810		198,458,320
서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153,952,400		10,381,990		164,334,390
서울	서울지방경찰청	122,146,770		8,237,130		130,383,900
서울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25,007,370		3,578,650		28,586,020
제주	제주세관	510,877,920		24,744,420		535,622,340
청주	청주세관	51,276,690		2,101,490		53,378,180
청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40,834,490		243,420		41,077,910
합계		1,301,614,000		76,094,320		1,377,708,320
4. 한국공항공사 2016년 업체별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원)
공항명	업체명	체납원금			연체료		총액
광주	에이치. 케이	13,425,300			436,710		13,862,010
대구	(주)해금광고	18,077,200			486,190		18,563,390
부산	(주)해금광고	223,248,620			2,933,660		226,182,280
부산	에이치. 케이	175,040,280			3,733,550		178,773,830
사천	(주)해금광고	1,109,210			10,920		1,120,130
서울	(주)위드종합물류	66,638,030			302,750		66,940,780
서울	창운항공(주)	45,353,710			650,410		46,004,120
서울	(주)골프포트	43,256,750			177,280		43,434,030
서울	(주)한라스카이에어	22,199,800			4,048,790		26,248,590
서울	에이스항공(주)	11,255,720			50,310		11,306,030
서울	(주)우성에프아이	10,406,600			-		10,406,600
서울	(주)케이바스	4,655,490			72,820		4,728,310
서울	국내선 주차장 휴게음식점	3,590,780			217,800		3,808,580
서울	유일관세사무소	2,473,280			24,400		2,497,680
서울	(주)아퀼라인터내셔널	2,423,600			10,830		2,434,430
서울	(주)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1,500,330			6,700		1,507,030
		1,094,320			10,780		1,105,100
서울	(주)티티엠코리아항공
양양	(주) 주신	745,400,025			48,347,750		793,747,775
양양	웰레스토랑	30,157,860			2,315,070		32,472,930
양양	(주)한라스카이에어	8,119,035			1,244,840		9,363,875
양양	특산품판매점	4,924,690			298,820		5,223,510
양양	기념품판매점	4,432,210			268,910		4,701,120
양양	웰리조트(주)	2,492,550			151,090		2,643,640
울산	유스카이항공(주)	9,476,940			256,740		9,733,680
울산	주식회사 단비에어	6,435,240			184,470		6,619,710
울산	(주)해금광고	3,253,880			69,360		3,323,240
제주	(주)뉴대한렌터카	3,646,750			97,880		3,744,630
제주	뉴제주올레렌트카	1,716,900			45,970		1,762,870
제주	(주)포시즌렌트카	1,445,200			30,740		1,475,940
청주	(주)모듈트레이테크널러지	1,390,514,560			55,156,910		1,445,671,470
청주	(주)한채에프앤비	66,419,910			1,039,320		67,459,230
청주	(주)에스제이컴퍼니	28,929,400			285,620		29,215,020
합계		2,953,114,170			122,967,390		3,076,08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