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ef2588@naver.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장원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간접고용 심각’

- 비정규직 비율 낮추라 하니 27,297명 간접고용

- 소속외인력 고용 남용으로 비정규직 추가 양산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차이 3배 이상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53개 공공기관에서 소속외인력(간접고용) 고용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았다.

○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자위 소속 5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27,29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자부 정규직 임금평균 7,200만원과 소속외인력(간접고용)의 평균임금은 2,400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 소속외인력(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95.4%였으며, 가장 많은 소속외인력(간접고용)을 고용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7,698명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1,000명 이상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6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로 집계되었다. 이 기관들은 간접고용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기관들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현황 >

기관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정규직	무기 계약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소계	파견	용역	사내 하도급	소계	비율
중소기업유통센터	149	-	3	-	152	52	93	-	145	95.4%
대한석탄공사	1,373	13	12	-	1398	3	228	885	1116	79.8%
한국수력원자력	11202	44	227	1	11474	46	1794	5162	7002	61.0%
한국산업단지공단	482.38	1	94	5	582.38	70	274	-	344	5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6	65	16	-	927	454	62	-	516	55.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0.75	1	5	-	256.75	6	131	-	137	53.4%
강원랜드	3,245	8	198	4	3455	-	1,703	-	1703	49.3%
중소기업진흥공단	906	3	7	2	918	218	163	-	381	41.5%
한국석유공사	1,334	11	-	6	1351	108	404	-	512	37.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6	13	10	-	59	1	21	-	22	37.3%
한국전력공사	20325.6	10	442	-	20777.6	16	7682	-	7698	37.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9	35	3	2	269	53	44	-	97	36.1%
한국가스공사	3,432	-	27.7	-	3459.7	99	1,146	-	1245	36.0%
한국발명진흥회	113	24	8	47	192	2	65	-	67	34.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86	193	157	-	736	97	155	-	252	34.2%
한국전력기술	2,178	19	43	7	2247	501	147	22	670	29.8%
한국전력거래소	353.25	-	-	-	353.25	23	77	-	100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23.5	8	5	2	238.5	-	67	-	67	28.1%
한국벤처투자	64	-	1	4	69	4	15	-	19	27.5%
한국에너지공단	474.5	-	3	-	477.5	68	59	-	127	26.6%
한전KPS	5,394	7	506	3	5910	377	60	1,037	1474	24.9%
한전KDN	1,343	708	192	0	2243	486	60	-	546	2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7	2	11	1	291	66	-	-	66	22.7%
한국중부발전	2332.35	-	1	-	2333.35	14	468	-	482	20.7%
한국남동발전	2243.125	6	0.5	-	2249.625	18	409	-	427	19.0%
한국서부발전	2,143.63	-	3.5	-	2147.125	14	384	-	398	18.5%
한국지역난방공사	1,496	15	32	5	1548	25	241	-	266	17.2%
한국석유관리원	325.875	-	10	-	335.875	1	55	-	56	16.7%
한국무역보험공사	520.4	9.6	14	-	544	40	49	-	89	1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8	8	4	5	135	22	-	-	22	16.3%
한국동서발전	2236.125	-	28	-	2264.125	7	344	-	351	15.5%
한국남부발전	2105.25	-	11	2	2118.25	23	302	-	325	15.3%
한전원자력연료	1,147	-	37	-	1184	36	72	70	178	15.0%
한국세라믹기술원	112	26	106	-	244	4	29	-	33	13.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3	-	4	5	42	-	4	-	4	9.5%
한국가스안전공사	1288.5	4	9	-	1301.5	6	86	30	122	9.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1	20	2	6	139	13	-	-	13	9.4%
중소기업연구원	57	-	40	-	97	1	7	-	8	8.2%
전략물자관리원	41	-	-	-	41	3	-	-	3	7.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9	5	54	-	98	7	-	-	7	7.1%
한국디자인진흥원	110.38	-	5	-	115.38	8	-	-	8	6.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4	43	75	-	572	39	-	-	39	6.8%
한국광물자원공사	513.3	-	30	-	543.3	-	36	-	36	6.6%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06	1	33	77	217	8	-	-	8	3.7%
한국가스기술공사	1318.5	-	46	-	1364.5	25	25	-	50	3.7%
창업진흥원	72	17	24	2	115	4	-	-	4	3.5%
한국전기안전공사	2,737	10	12	2	2761	-	59	-	59	2.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5	5	17	16	93	-	1	-	1	1.1%
한국특허정보원	206.5	128.5	10	-	345	2	-	-	2	0.6%
기초전력연구원	41	-	19	-	60	-	-	-	0	0.0%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6	5	12	-	43	-	-	-	0	0.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8	5	5	-	18			-	0	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	1	3	15	62	0	0	0	0	0.0%

○ 한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9월 추석전 하청업체 소속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 40명을 정규직(5급) 근로자로 발령냈다. 파견근로자를 한전KPS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며 고수하다가 박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소통과 대화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평균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40개)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소속외인력 (파견,용역 등)
인원 증가율	10.96%	123.32%	9.02%	51.83%
평균 연봉	72,145,000원	42,791,000원	33,133,000원	24,407,000원
연봉 증가율	4.58%	16.41%	8.82%	-
평균 근속년수	13년	5년	3년	-

* 인원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현원 증가율

* 평균 연봉 : 2015년 결산 기준 연봉

* 연봉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연봉 증가율

* 평균 근속년수 : 2012년~2015년 평균근속년수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8개)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소속외인력 (파견,용역 등)
인원 증가율	19.89%	229.52%	3.24%	56.19%
평균 연봉	62,606,000원	38,991,000원	33,842,000원	18,890,000원
연봉 증가율	6.43%	34.98%	2.08%	-
평균 근속년수	7년	2년	1년	-

* 인원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현원 증가율

* 평균 연봉 : 2015년 결산 기준 연봉

* 연봉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연봉 증가율

* 평균 근속년수 : 2012년~2015년 평균근속년수

<특허청 산하 기관(5개)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소속외인력 (파견,용역 등)
인원 증가율	15.63%	105.13%	-1.79%	-
평균 연봉	53,833,400원	35,796,600원	28,843,800원	20,395,000원
연봉 증가율	4.93%	1.59%	7.58%	-
평균 근속년수	8년	3년	2년	-

* 인원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현원 증가율

* 평균 연봉 : 2015년 결산 기준 연봉

* 연봉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5년 연봉 증가율

* 평균 근속년수 : 2012년~2015년 평균근속년수

○ 박정 의원은 “산자위소속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라는 정부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속외인력(간접고용) 고용을 늘리는 것은 또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다. 공공기관은 기존 정규직 일자를 없애는 비정상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화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의원은 “한전KPS와 유사한 소송으로 대한석탄공사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간 열악한 탄광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한석탄공사는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