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지상파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심야·낮 시간대 집중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호…방통위가 제도 개선헤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인방송을 심야, 낮 등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몰려 편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경우, KBS는 97.9%, MBC와 SBS는 100%를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했다. EBS만 의무화된 분량의 1/3인 31.7%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KBS는 99.3%, MBC와 SBS는 100%를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편성했다. EBS는 78.2%를 기타 시간대에 편성해서 지상파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고른 편성을 보였다.

⦋연도별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편성 현황⦌

2015년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자료

구 분			주 시청시간대		기타 시간대(심야, 낮 등)
			방송시간	비율	방송시간	비율
지상파	KBS	자막	94,440	10.1%	840,875	89.9%
		화면해설	2,280	2.1%	104,420	97.9%
		수화	385	0.7%	52,830	99.3%
	EBS	자막	94,440	22.0%	335,270	78.0%
		화면해설	16,175	31.7%	34,840	68.3%
		수화	5,600	21.8%	20,030	78.2%
	MBC	자막	94,440	19.2%	397,120	80.8%
		화면해설	0	0.0%	60,330	100.0%
		수화	10	0.0%	27,030	100.0%
	SBS	자막	94,440	19.2%	397,150	80.8%
		화면해설	0	0.0%	51,425	100.0%
		수화	0	0.0%	310,601	100.0%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1호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발표한 장애인방송편성실적을 보면 2013년 이후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모든 부분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치를 이루었다고 보여 진다.

⦋지상파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12년~15년)⦌

구분	방송사업자명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2012년	KBS	100.0	100.0	10.0	11.2	5.0	6.7
	MBC	91.0	93.0	7.1	6.2	5.0	3.8
	SBS	89.6	89.7	5.2	5.7	5.2	5.8
	EBS	99.0	99.9	7.5	8.6	5.0	5.5
2013년	KBS	100.0	100	10.0	12.0	5.0	5.8
	MBC	100.0	100.0	8.5	10.7	5.0	6.0
	SBS	100.0	100.0	6.0	8.2	5.2	5.2
	EBS	100.0	100.0	8.0	9.3	5.0	5.7
2014년	KBS	100.0	100.0	10.0	10.9	5.0	5.6
	MBC	100.0	100.0	10.0	11.0	5.0	6.2
	SBS	100.0	100.0	10.0	11.2	5.0	5.7
	EBS	100.0	100.0	10.0	10.5	5.0	5.7
2015년	KBS	100.0	100.0	10.0	11.2	5.0	5.7
	MBC	100.0	100.0	10.0	12.3	5.0	5.5
	SBS	100.0	100.0	10.0	10.8	5.0	6.4
	EBS	100.0	100.0	10.0	11.1	5.0	6.0

하지만,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고르게 편성되지 않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에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장애인 방송이 연간 할당비율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장애인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