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05 (수)
EITC(근로장려금제도)‘눈먼 돈’으로 전락 우려! ∙ 2013년 부적격 수급 가구 급증 이후 증가세 지속, 대책은? ∙ 전면 실태조사후 정책효과 분석, 부정수급자 중징계 등 보완책 마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1) ‘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 제도가 일부 실증분석 자료에서 근로참여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확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ㅇ ‘15년도 총 235만 가구, 1조 7,144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약 73만원을 지급하여 가처분소득이 그 만큼 증가하는 효과 발생

EITC 제도의 주요 효과 점검

점검 대상	점검 결과
근로참여 효과	-EITC 수급자 집단에서 노동참여 횟수와 직업보유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적 활동을 유인하는 효과 보여줌
소득 수준과 제도 수혜의 관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개인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음.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관관계	-기존 복지제도 참여자가 EITC 수혜시 근로참여 유인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 -기존 복지제도에 존재하는 비근로 유인효과가 EITC에 의한 근로유인효과를 압도

ㅇ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제도 시행 불과 5년 만인 ‘13년부터 부적격 수급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소득자료의 신뢰성과 지급대상 심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1) 소득자료 인프라 미비 : ‘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고 신청한 5가구중 1가구는 지급대상 심사에 탈락

□ 전년도 근로 소득 자료에 근거하여 발송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수령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에서 매년 10∽20%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음.

- 안내장 수령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제외 비율은 ‘09년 12.2%에서 ’13년에는 20%에 육박하고 있음.(‘14년 17%, ‘15년 15%, ‘16년9월 12%)

▶ 부총리! 전년도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발송된 신청 안내장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약 20%가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신청 안내장 발송의 근거가 되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근로장려금 안내장 수령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제외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안내문발송가구		888	736	692	1,000	1,105	1,238	3,197	3,118
신청 가구	안내[A]	647	637	628	849	946	970	2,506	2,420
	미안내[B]	77	40	39	81	74	90	556	307
	소계	724	677	667	930	1,020	1,060	3,062	2,727
지급 결정 가구	안내[D]	569	547	507	727	757	808	2,135	2,128
	비율[D/A]	88	86	81	86	80	83	85	88
	미안내[F]	22	19	15	25	26	38	222	136
	비율[F/B]	29	48	38	31	35	42	40	44
	소계[G]	591	566	522	752	783	846	2,357	2,264
	비율[G/C]	82	84	78	81	77	80	77	83
지급 제외 가구	안내[H]	78	90	121	122	189	162	371	292
	비율[H/A]	12	14	19	14	20	17	15	12
	미안내[I]	55	21	24	56	48	52	334	171
	비율[I/B]	71	52	62	69	65	58	60	56
	소계[J]	133	111	145	178	237	214	705	463
	비율[J/C]	18	16	22	19	23	20	23	17

* ’15년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 ’16년은 9.13.까지 잠정실적임

2) 부실한 지급대상 심사 : ‘13년이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후검증에서 부적격 수급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가 급증

- ‘13년 부적격 수급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 8천1백 가구로 급증이후 ’14년 7천9백 가구, ‘16년 9월 4천6백 가구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원 및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현황> (단위 : 천가구,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급[A]	가 구	591	566	522	752	783	846	2,357	2,264
	금 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17,144	15,528
환수[B]	가 구	5.7	2.6	2.5	2.3	8.1	7.9	0.4	4.6
	금 액	40.4	15.4	16.4	15.6	60.8	47.2	5.8	33.3
환수율[B/A]	가 구	1.0	0.5	0.5	0.3	1.0	0.9	0.02	0.2
	금 액	0.9	0.4	0.4	0.3	1.1	0.6	0.03	0.2

* ’15년은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6개월, 11.30.까지)에 따라 ’16년에 실시

** ’16년은 자녀장려금 포함한 잠정실적임

□ 국세청은 ‘13년 이후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 가구가 급증한 것은 ‘엄정한 사후 검증과 추가적인 소득·재산 자료 확보’에 기인한다고 밝힘.

▶ 부총리! 당해연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9월 지급 시점까지 각종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통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원자를 결정하였음에도 부적격 수급자가 급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의 부적격 수급자 급증이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지, 아니면 제도의 취지와 별도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2) ‘13년 이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결정 비율 급증

- ‘12년 ‘재산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가구 비율은 12%에 불과하였으나, ‘13년에는 50%, ’14년 50%로 급등

- 또한 ‘소득요건 미충족’의 경우 ‘09년 29%였으나 ‘11년 78%→16년9월 83%로 급증

▶ 부총리!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는 왜 ‘재산요건 미충족’,‘소득요건 미충족’을 발견하지 못했나?

▶ 부총리! 고의로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산 요건을 제대로 점검할 장치는 마련돼 있나?

<환수 결정 사유별 환수 가구 및 금액 비율>

구 분		재산요건	소득요건	기타
’09년	가구	50	29	21
	금액	53	31	16
’10년	가구	14	43	43
	금액	16	44	40
’11년	가구	4	78	18
	금액	5	76	18
’12년	가구	12	78	10
	금액	12	77	11
’13년	가구	50	42	8
	금액	55	37	7
’14년	가구	50	43	7
	금액	38	54	8
’15년*	가구	15	74	11
	금액	17	71	12
’16년**	가구	12	83	5
	금액	12	83	5

(%)

* ’15년은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6개월, 11.30.까지)에 따라 ’16년에 실시

** ’16년은 자녀장려금 포함

(3) EITC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의 부적격자 수급 비율은 약 10%대~20%대로 추정, 반면 우리나라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1% ?

- EITC 조기 도입으로 제도가 비교적 성숙한 국가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 : 미국 21%~25%, 영국 7.4%, 프랑스 11%, 호주13.7%, 뉴질랜드 22%~28%

<국가별 EITC 부적격자 수급 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국가명	부적격자 수급비율
한 국 (적용 : 근로자)	1%	미 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21~25% 추정
영 국 (적용: 근로자+사업자)	7.4% 추정	프랑스 (적용: 근로자+자영업자)	11%가 과다수급 과다수급자중 18% 고의성
호 주 (적용: 거주자)	13.7% 수준	뉴질랜드 (적용: 근로자)	22~28% 수준
캐나다 (적용: 거주자)	0.1% 수준 추정	벨기에 (적용: 거주자)	-

□ 특히, ‘15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가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에, 부적격 수급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2014)>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26.2%	34.5%	25.8%	23.4%	25.8%	19.4%	18.5%	16.9%	13.4%	15.1%
50~60%	18.1%	24.3%	18.6%	19.6%	24.7%	25.2%	19.6%	20.8%	17.4%	17.7%
상위 10%	44.8%	42.6%	45.9%	36.4%	46.9%	44.7%	41.8%	33.7%	37.6%	33.5%
전체	25.3%	25.9%	24.3%	24.3%	26.8%	25.2%	22.6%	20.5%	20.8%	20.8%

- 2012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적출소득 / 실제소득 : 사실상 소득탈루율)이 39.4%에 달하고, 특히 자영업자 EITC 대상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점검할 증빙자료들이 부족해 부적격 수급 가능성이 더욱 높음.

- 실제로 사업자(자영업자)까지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부적격 수급 비율은 7%~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부총리! 외국의 부적격 수급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 부적격 수급 비율이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하는가?

▶ 소득 및 재산 파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성숙할수록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통상 소득탈루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EITC가 ‘15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15년 ‘소득요건 미충족’ 부적격수급자 환수율이 74%, 올해 83%로 나타나는 것은 부정수급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고의 또는 중대과실, 사기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에 대한 엄정한 대책 마련 필요

- 프랑스의 경우, 과다수급자의 18%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 조치는 가산금 부과와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조치뿐임.

▶ 부총리! 자영업자 EITC 시행 등으로 부적격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의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청도 늘어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조치 및 벌칙 조항

1. 가산금 부과 (조특법 제100조의10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1)

- 「초과하여 환급받는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

2. 근로장려금 환급(지급) 제한 (조특법 제100조의9)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사항이나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