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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21.7%에 불과

-재해보험만족도는 85.3%(?)

-벼 이외의 농작물가입률은 3년째 감소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경남.부산.울산등의 지역에서 농작물피해등 많은 재해가 발생한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전체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2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월 현재 벼의 재해보험가입률은 34.6%이며, 벼를 재외한 다른 농작물의 가입률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벼를 제외 타 농작물의 재해보험가입률은 2014년 14.6%에서 2015년 14.2%, 2016년 1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과 농어업용 시설물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총 53개 농작물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 저조 등으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만족도, 인식수준 및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농작물 재해보험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5.3%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재해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가 적어 가입률이 20%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85.3%라는 정부기관의 발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현장의 농업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ha,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대상 면적	412,691	579,260	798,754	836,643	831,743	854,301	1,054,948
가입 면적	53,452	86,604	108,373	160,203	134,264	185,239	285,700
가입률	13.0	15.0	13.6	19.1	16.1	21.7	27.1

■.벼, 벼 이외작물 가입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벼	22.3	17.0	26.6	34.6
벼 이외	13.9	14.6	14.2	11.3
전 체	19.1	16.1	21.7	27.1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조사결과

1.목적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만족도, 인식수준 및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추후 정책에 반영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장의견 수렴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도모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도 홍보 등

2.조사개요

표본 : ‘15.01 ~ 08월 농협손보 가입 1,500농가(법인 제외) 무작위 추출

구분	농가수(호)	표본수(호)
농작물재해보험	122,633	1,500

< 모수 및 표본수 >

조사방법 : 농협손보 위탁, 콜센터를 통한 전화 설문조사

조사기간 : ‘15.10.01(목) ~ ‘15.11.05(목), 약 5주간

응답률 : 1,500농가 중 481농가 응답으로 32.1%

- 단, 추출 과정에서 수입보장보험 표본이 추출되어 분석에서 응답결과 3건 제외, 478농가 결과로 분석

설문 구성

❍ 가입절차에 대한 인식

❍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

❍ 손해평가에 대한 인식

❍ 그 외 전반적 만족도, 영농 규모, 기타 개선·건의사항 등

2. 만족도 결과

만족도

문항

매우만족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⑤)

만족도

((①+②+③)/(④+⑤))

상품

46

173

190

59

10

85.6%

전반적

20

179

207

66

6

84.9%

합계

66

352

397

125

16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