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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부산항만공사 묻지마 인센티브 5년간 790억”

연평균 약 160억 선사들에 지원하면서도 성과관리 조차 안 해

예산정책처 보고서, 성과관리 안한다면 인센티브명분 취약

막대한 금액 들이는 사업이라면 성과관리는 당연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물동량 증대 명목으로 연평균 약 160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선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성과관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인센티브 지급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총 790억 원을 229개 선사에 지급했다<참조 1>.

연간 약 160억 원을 40~50개 선사에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5년간 공사 연평균 당기순이익 851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공사가 막대한 금액을 항만의 물동량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물동량 증대효과와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성과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1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동 보고서는 “항만공사들은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인센티브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취약해 질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환적 물동량 이탈 등 한진해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11억원을 증액한 인센티브제 대책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항만물동량 확대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부산항만공사측의 적극적인 제도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참조 1> 부산항만공사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천TEU)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집행액	14,414	20,436	16,780	12,997	14,769	79,396
전년도 환적물량	6,276	7,353	8,148	8,748	9,429	39,954
지급대상	49개사	54개사	45개사	43개사	38개사	229개사
1개선사당 평균 지급액	294	378	372	302	388	347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설명: 환적물량이 가장 많았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 집행액이 가장 작았던 년도인 2014년도를 노란색 구간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