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우리나라는 노벨생리의학상이 왜 안나오나

기초연구분야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초연구분야 단기성프로젝트가

전체의 80%차지

○ (현황) 일본과 중국의 노벨생리의학상 배출 현황

- 2016년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선정

- 일본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중국도 이미 2015년 수상자를 배출

○ (현황) 국회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

- 최근 서울대 의대 호원경 교수를 비롯한 국내 저명한 과학자 494명이 국회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

- 청원서에 따르면 기초연구비가 부족하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은 소액과제에 편중

○ (현황) 우리나라의 R&D 투자현황

- 우리나라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정부 및 민간 기초 전체분야 투자)은 프랑스(24.2%, 2012년)를 제외한 미국(15.6%, 2012년), 일본(12.6%, 2013년), 영국(15.5%,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

- `15년 정부 보건의료 분야 R&D투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의 37.68%, 보건복지부 28.12%, 산업통상자원부 16.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3개 부처가 80% 이상을 투자

○ (문제점) 기초연구 투자 증가 되었으나 기초연구분야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비중 증가는 미미함

- 대학의 연구비 자체는 늘고 있으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투자되는 전체 금액대비 실질적 연구기관으로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음)

- 기업부분은 연평균 대기업의 경우 62.3%, 중소기업의 경우 6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의 4~6년 프로젝트 비중은 67.74%로 중장기 프로젝트인 7~10년 13.38%로 단기투자성 프로젝트 비중이 높음

- `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의 R&D예산 4,292억원 중 3,717억원을 배정받아 R&D 지원 중

○ (문제점) 기초의학의 저조한 R&D 실적

- 의학과 약학, 화학, 재료공학(물리학 포함)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에서 피인용 횟수가 많은 세계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 국내 1위인 울산대 의대가 세계 346위, 2위인 서울대는 358위에 그쳐 기초의학은 한참 뒤져 있다는 지적

□ 방안

○ 기초연구분야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증대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는 미래의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

- 일례로 1984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단일클론 항체 생산기술에 관한 이론 및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은 Humira라는 항체 치료제이며, Top 10 내에 속한 항체 치료제 5개 제품의 매출액은 총 430억 달러(약 45조)에 달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초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

우리나라는 노벨의학상이 왜 안나오나

기초연구분야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초연구분야 단기성프로젝트가

전체의 80%차지

○ (현황) 일본과 중국의 노벨생리의학상 배출 현황

- 2016년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선정

- 일본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중국도 이미 2015년 수상자를 배출

<역대 노벨생리의학상 동양인 수상자 일람>

연도	수상자	업적
1987	도네가와 스스무(일본)	항체다양성의 유전학적 원리 규명
2012	야마나카 신야(일본)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연구/핵암-복제 연구
2015	오무라 사토시(일본)	회충 감염증 치료법 개발
	투유유(중국)	말라리아 치료법 개발
2016	오스미 요시노리(일본)	자가포식(Autophagy)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현황) 국회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

- 최근 서울대 의대 호원경 교수를 비롯한 국내 저명한 과학자 494명이 국회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

- 청원서에 따르면 기초연구비가 부족하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은 소액과제에 편중

○ (현황) 우리나라의 R&D 투자현황

- 우리나라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정부 및 민간 기초 전체분야 투자)은 프랑스(24.2%, 2012년)를 제외한 미국(15.6%, 2012년), 일본(12.6%, 2013년), 영국(15.5%,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

- `15년 정부 보건의료 분야 R&D투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의 37.68%, 보건복지부 28.12%, 산업통상자원부 16.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3개 부처가 80% 이상을 투자

-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기초단계의 연구비나 비중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 투자에 비하여 미비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 자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KISTEP 통계브리프, 2015년 제16호

<우리나라 정부 R&D 기초 연구비 투자 비중 추세>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정부 R&D예산	11.1	12.3	13.7	14.9	16.0	16.9	17.7	18.8	6.1%
기초연구비 산정대상 예산	7.2	8.1	9.6	10.34	11.1	11.5	12.7	13.1	6.1%
기초 연구비	1.8 (25.6%)	2.5 (29.3%)	3.0 (31.1%)	3.42 (33.1%)	3.90 (35.2%)	4.1 (35.4%)	4.7 (37.1%)	5.0 (38.3%)	10.1%

※ 자료 :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3개 부처의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NTIS 기준)

부처명	연구개발 단계	2013		2014		2015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보건복지부	기초연구	617	17.15	804	21.27	1,044	24.34
	응용연구	1,065	29.61	965	25.54	891	20.77
	개발연구	1,074	29.87	1,149	30.41	1,165	27.16
	기타	841	23.38	861	22.78	1,191	27.74
	합계	3,596	100.00	3,779	100.00	4,292	100.00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	2,098	52.45	2,393	52.46	2,944	51.19
	응용연구	872	21.79	957	20.97	887	15.43
	개발연구	553	13.81	582	12.76	964	16.77
	기타	478	11.94	630	13.81	955	16.61
	합계	4,001	100.00	4,562	100.00	5,751	100.00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연구	133	7.03	152	7.36	173	7.00
	응용연구	199	10.52	207	10.02	233	9.43
	개발연구	1,259	66.45	1,262	61.02	1,401	56.77
	기타	303	16.01	447	21.60	662	26.80
	합계	1,894	100.00	2,068	100.00	2,468	100.00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2015년 기준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투자예산 분배,

○ (문제점) 기초연구 투자 증가 되었으나 기초연구분야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비중 증가는 미미함

- 대학의 연구비 자체는 늘고 있으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투자되는 전체 금액대비 실질적 연구기관으로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음)

- 기업부분은 연평균 대기업의 경우 62.3%, 중소기업의 경우 6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4~6년 프로젝트 비중은 67.74%로 중장기 프로젝트인 7~10년 13.38%로 단기투자성 프로젝트 비중이 높음

- `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의 R&D예산 4,292억원 중 3,717억원을 배정받아 R&D 지원 중

<기관별 기초연구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대학	9,676	49.9	11,315	50.0	14,052	49.1	15,522	49.7	16,895	48.7	17.9%
출연연구소	6,595	34.0	7,820	34.5	10,570	36.9	11,213	35.9	12,745	36.8	15.0%
소계	16,271	84	19,135	84	24,622	86	26,734	86	29,640	85	16.2%
국공립연구소	1,883	9.7	1,715	7.6	1,792	6.3	1,916	6.1	1,976	5.7	1.2%
대기업	80	0.4	306	1.3	399	1.4	420	1.3	552	1.6	62.3%
중소기업	143	0.7	542	2.4	630	2.2	681	2.2	1,096	3.2	66.5%
정부부처	199	1.0	125	0.6	63	0.2	70	0.2	75	0.2	-21.6%
기타	823	4.2	829	3.7	1,126	3.9	1,398	4.5	1,338	3.9	12.9%
합계	19,398	100.0	22,652	100.0	28,631	100.0	31,220	100.0	34,677	100.0	15.6%

※ 자료 :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기준)

지원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1-3년	177	28.27	365	21.47	412	15.11	955	18.88
4-6년	339	54.05	1,101	64.75	1,986	72.75	3,426	67.74
7-10년	111	17.68	234	13.78	331	12.14	677	13.38
합계	628	100.00	1,701	100.00	2,730	100.00	5,058	100.00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문제점) 기초의학의 저조한 R&D 실적

- 의학과 약학, 화학, 재료공학(물리학 포함)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에서 피인용 횟수가 많은 세계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 국내 1위인 울산대 의대가 세계 346위, 2위인 서울대는 358위에 그쳐 기초의학은 한참 뒤져 있다는 지적

※ 출처 : “노벨상은커녕… 국내 의대논문 세계 346위”(동아일보, 2016. 10. 3.)

□ 방안

○ 기초연구분야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증대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는 미래의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

- 일례로 1984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단일클론 항체 생산기술에 관한 이론 및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은 Humira라는 항체 치료제이며, Top 10 내에 속한 항체 치료제 5개 제품의 매출액은 총 430억 달러(약 45조)에 달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초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

□ 질의 방향

⇨ 기초과학 분야의 R&D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역시 연구결과의 검증까지 30년 이상 걸리는 기초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연구자가 수상하는 상입니다.

진흥원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렇게 장기간 지원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가 투자하는 보건의료 R&D 기초단계의 연구비나 비중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에 비해 비중이나 금액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단계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1		바이오 중기(‘16~’18) 육성전략 [2016.5.25) 내부처 역할분담·연계 관련 내용 발췌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ㅇ  부처별 R&D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중복 투자 최소화

-  (신    약)  미래부(기초연구~후보물질·최적화),  복지부(전임상~임상), 산업부(IP 사업화), 식약처(허가, 컨설팅)

-  (의료기기) 미래부(기초·원천연구), 복지부(전임상~임상시험), 산업부(시험인증, 해외진출), 식약처(허가·컨설팅)

-  (감염병)  미래부(기초(기전)·원천연구), 복지부(전임상~임상), 농식품부(동물가축관련 응용~실용화), 식약처(허가, 컨설팅)

-  (농식품) 농식품부(산업화개발연구), 농진청(기초·원천연구)

⇒  ‘17년 R&D 예산 배분․조정부터 적용하며 유사중복 기능 및 과제에 대해 국과심 차원에서 지속 점검*

*  R&D 과제 단위에서 기능 및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검토

ㅇ  다부처공동연구개발사업 개편으로 국가전략 바이오기술을 체계적 확보

-  (신약) 3개 부처(미래부·산업부·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  효율적 정책조정 방안, 참여 부처 역할 정립, 관계부처 보고 및 승인 절차 최소화, 사업단 운영 자립화 등 개선

*  ’11～´19년(9년간, 3단계), 총사업비 1조 600억원(국비 5,300억원)

-  (유전체) 7개 부처가 개별 추진 중인 다부처유전체사업*에 대해 상호협력 및 성과창출 강화방안 마련

․1단계(‘14~’17) 성과분석 후 Red(인간)와 Green(동식물/미생물) 2개 사업단으로 통합·운영 추진 검토

* ’14～´21년(4년+4년), 총사업비 5,788억원, ’15년까지 투자액 943억원

․Red사업단은 유전체, 임상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밀의료기술 확보를 목표로 구성 (미래부·산업부·복지부)

․Green사업단은 유전체분석을 통한 유용생물자원 확보 및 신품종 개발을 목표로 재구성 (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  (의료기기)  관계부처협의체(미래부·복지부·산업부·식약처) 운영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범부처 단일 사업단* 운영 추진

* 병원 자회사,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혁신적인 BINT 기반 진단/치료 융복합 의료기기를 제품화

참고 2		전세계 매출 상위 10개 의약품 (2014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 2016, 자료 발췌)

(단위: bn$, %, 년)

순위	품목명	적응증	판매사	2013	2014	YoY(%)	Age(년)	기술유형
1	Humira	류마티스성 관절염	Avvbie+Eisai	11.0	12.9	17.0%	12	단일클론 항체(mAb)
2	Sovaldi	C형간염	Gilead Sciences	0.1	10.3	7298%	1	Small molecule
3	Enbrel	류마티스성 관절염	Amgen+Pfizer +Takeda	8.8	8.9	1.6%	17	Recombinant
4	Remicade	류마티스성 관절염	J&&+Merck +Mitsubishi	8.4	8.8	5.3%	17	단일클론 항체(mAb)
5	Lantus	당뇨병	Sanofi	7.6	8.4	11.0%	15	Recombinant
6	Rituxan	항암제	Roche	7.5	7.5	0.6%	17	단일클론 항체(mAb)
7	Seretide/ Advair	천식,폐질환	GSK+Almirall +Faes Farma	8.3	7.1	-15.4%	17	Small molecule
8	Avastin	항암제	Roche	6.8	7.0	4.0%	11	단일클론 항체(mAb)
9	Herceptin	전이성유방암	Roche	6.6	6.9	4.6%	17	단일클론 항체(mAb)
10	Januvia/ Janumet	당뇨병	MercOno +Almirall	6.3	6.4	1.6%	9	Small molecule